21세기 나의조국

年6000만원 월세받는데 보유세만 1억..다주택자 못버틴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내년 종부세율 2배까지 높아져 월세 수입보다 보유세 더 많아 내년 6월 양도세 부담도 급증 중앙일보 | 안장원 | 입력2020.08.12 05:02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월세 수입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커지면서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뉴스1 서울 강남에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하고 있는 70대 김모씨. 요즘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두 채 월세를 받아 보유세를 충분히 냈지만, 내년부터 세금 내기에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한다. 김씨의 월세 수입은 연간 총 6000만원(월 5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

부동산 2020. 8. 12. 15:52

[단독]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이데일리 강신우 입력 2020.08.11. 19:22 수정 2020.08.11. 21:25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립 여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급(級)이 될 전망이다. 상시감독기구 설립을 청와대에 처음 제안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 재산의 70%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별도 기구 없이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2000명)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규모의 '매머드급' 기구 설치 제안 국토부선 대응반, 정규 '과' 승격 추진 한국감정원 시장관리기능 흡수 가능성 ..

부동산 2020. 8. 12. 15:38

[더오래]주택 살 때 최대 12% 취득세 폭탄 피하려면 중앙일보 최용준 입력 2020.08.08. 07:02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66) Q 지난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증여받을 때도 취득세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거나 증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취득세가 어떤 경우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A 본래 주택을 매입할 때의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 수와 주택 위치에 따라 1~12%로 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3.5%의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

부동산 2020. 8. 8. 14:31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 일관성인가?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20-08-06)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해 몇 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고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효과와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2) 더 이상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 (1)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2)를 고를 테니까요. 정책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도 나라..

부동산 2020. 8. 6. 12:06

[뉴있저] "박근혜 정부 시절, 월세가 대세라더니.." 180도 바뀐 정치권과 언론 YTN 안귀령 입력 2020.08.03. 20:10 국회 연설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죠?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물론 보수 언론들까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모르는 소리라며 앞다투어 비판을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와 주요 언론들이 월세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3년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부동산 2020. 8. 5. 13:35

미국인이 42채 '싹쓸이' 中유학생은 8채 사서 임대.. 만만했던 한국 부동산 한국일보 박세인 입력 2020.08.03. 14:00 수정 2020.08.03. 14:40 A씨는 보유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A씨의 부동산 취득 과정과 임대소득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미국 과세당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 투기성 수요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다주택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 세무조사 2017년 이후 외국인 구입 아파트 2만3000채 달해 7월 31일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부동산 2020. 8. 4. 11:00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진다?…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시작됐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8-03)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전세가 사라지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된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세는 원래부터 귀했습니다. 8월 1일 의 “세입자, 4년간 집 걱정 덜지만… 월세가 대세 되면 주거비 오를듯” 기사에 삽입된 ‘전월세 가구의 전세와 월세 비율’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에도 월세가 55%로 45.%인 전세보다 많았습니다. 2010년과 2012년은 전월세의 비율이 비슷해지다가 2014년부터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6년에는 월세 비율이 60.5%로 전세 3..

부동산 2020. 8. 3. 12:22

넘치는 유동성, 왜 미국은 주식-한국은 부동산으로 가냐면 오마이뉴스, 이성영 입력 2020.07.30. 15:45 수정 2020.07.30. 16:06 . [진단] 김현미 장관이 탓한 유동성 문제, 해결방법 있다 ▲ 발언대에 선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최저금리 기조 속에 유동성이 커진 탓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장으로 치면 미국이 단연 탑인데 왜 미국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한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까? 청와대와 김현미..

부동산 2020. 7. 3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