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장려에서 억제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없앤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입력 2020.07.05. 14:49 여당, 법인세 최고 50% 감면·지방세 감면 등 혜택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김창현 기자 말많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 대표적인 실패 부동산 정책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제혜택을 없애봐야 되면서 159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임대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종부세·법인세·양도세·지방세 감면 없애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

부동산 2020. 7. 6. 11:16

'1주택=실수요자, 다주택=투기꾼'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부동산 정책 철학과 기조를 바꾸십시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0.07.06 07:00l최종 업데이트 20.07.06 07:00l 이성영(daybreaker81) ▲ 정부와 부동산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이라 자평했던 6·17 부동산 대책은 약효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수도권 도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으니 이를 피한 김포·파주가 들썩이고, 잠실·대치·삼성·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바로 옆 방이동·도곡동 아파트값이 오릅니다. 전형적인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

부동산 2020. 7. 6. 10:17

[단독]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실거주 않는 '똘똘한 한채'도 보유세↑ 당정, 법개정안 이르면 내주 발표 생애 최초 구입땐 취득세 완화 의원입법 통해 7월 국회 처리 속도전 나서 서울경제 | 황정원 | 입력2020.07.03 16:22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이 투기세력으로 여기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높이는 것과 별개로 다주택자 보유세를 추가로 높이는 한편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같은 추가..

부동산 2020. 7. 4. 11:32

임대업자 소유 200만채 세금 거의 안 내는데...집값이 떨어지겠나? [기고] 집값 급등 문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때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0.07.02. 12:03:58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21203289899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집값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부쩍 늘고 있다. 어떤 청원인은 대통령 사과와 정책 책임자 문책까지도 요구한다. 사회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해당 부처에 지시를 내리는 일이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 얼마 전에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부동산 2020. 7. 2. 15:29

김현미가 쏘아올린 '부동산 세금 강화'.."진작 했어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2020.06.30. 14:51 수정 2020.06.30. 15:31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연일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다주택자의 과세 평균액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군불을 지피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 차익 환수 시스템"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을 공식화 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보다 무서운 세금.." 다주택자, 실거주 나눠 재산세 이원화 추진━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가 본격화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

부동산 2020. 7. 1. 11:14

조기숙 교수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뉴시스 홍지은 입력 2020.06.28. 19:32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집값 폭락할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해" "분양가상한제만 하면 공급 위축시켜 전세대란 가져와" "文정부 공직자 다주택자 많아 충격..신 내린 정당 됐나" 【서울=뉴시스】조기숙 교수의 모습. 2014.07.08. ..

부동산 2020. 6. 29. 11:38

김상조의 다음 카드는 '부동산 세금'..양도·보유세 손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2020.06.24. 05:56 수정 2020.06.24. 07:08 지난 21일 김 실장이 언급한 다음 '정책 수단'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방향은 실수요·실거주 중심이다.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거론한 국토연구원의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 보고서를 참고하면, 영국은 실거주자에게 양도세(자본이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취득 이후 임대를 한 적 없이 계속 거주해야만 혜택을 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주(이달 8일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대..

부동산 2020. 6. 24. 13:2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 페이스북 2020-06-17 17:19:40 부알못이라 이 글에서 얘기하는 정책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2020. 6. 18.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