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이준구: 전월세 급등 현상은 보유세 중과와 아무런 논리적 관련이 없다 라쿠니 2020-07-29 13:51:17 수정일 : 2020-07-29 13:53:43 147.♡.237.118 이준구 교수님은 일부 언론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경제학적 조세부담 전가의 이론을 잘못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1. 조세부담의 전가가 100% 소비자에만 되지 않고, 2. 부동산이란 재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3. 그리고 이러한 전적인 조세 부담의 이전은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협상이라고 말하십니다. ---------------------- 등록일 : 2020. 7. 28. (화) 7.10조치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기로 한 데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근거는 세금 부담..

부동산 2020. 7. 30. 11:57

[집코노미] 취득세 인상 초읽기..이거 모르면 12배 더 낸다 한국경제 전형진 입력 2020.07.29. 10:49 가구별 주택수 합산..양도세완 기준 달라 오피스텔은 미합산·임대주택은 모두 합산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중과된다. 4주택자는 종전보다 3배, 2·3주택자는 12배 오른 세율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 기준이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완 다르기 때문에 세금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같은 듯 다른 가구 개념 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을 각각 8%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7·10 대책’과 이달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2020. 7. 29. 12:06

보수 야당과 언론이 7·10 부동산 대책 때리는 이유 [주장] 이번 대책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0.07.24 19:03l최종 업데이트 20.07.24 19:03l 이준구(news) 이 글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로, 이 교수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7·10 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는데도 그 효과가 아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다주..

부동산 2020. 7. 25. 11:24

다주택 고위공직자 집 안 팔아?..승진 막히고 형사처벌까지 민주, 고강도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헤럴드경제 | 입력2020.07.22 14:21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내로남불’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규제 법안이 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 자신이 다주택자일 경우 스스로 손해를 보는 정책을 주저할 것이라는 시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

부동산 2020. 7. 23. 11:1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페북글 베로나콩 2020-07-20 07:06:36 수정일 : 2020-07-20 08:35:41 221.♡.127.197 지금정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콜라를 많이 마시면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작성자 이준구서울대명예교수 2020.07.19 경제이론은 기본적으로 여러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이자율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인과관계입니다. 이처럼 화폐 공급량 증가가 이자율 하락을 가져오고, 이자율 하락이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이..

부동산 2020. 7. 20. 11:16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 헤럴드경제 입력 2020.07.17. 11:30 수정 2020.07.17. 14:24 공직자윤리법 개정..주식 백지신탁→주식·부동산 백지신탁으로 신정훈 "고위공직자라면 부동산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 부동산 백지신탁, 이재명 경기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 등도 주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

부동산 2020. 7. 19. 14:02

수도권 청약, 무더기 미달 사태..통장은 '똘똘한 한채'로 인천 투기과열 송도는 청약자 넘치는데..영종은 '미달' 비규제지역 소형 아파트 청약자 급감 한국경제 | 김하나 | 입력2020.07.17 08: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청약시장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차갑게 식고 있다. 청약시장은 올해초만 하더라도 지역을 막론하고 '묻지마 청약'을 보였다. 이제는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똘똘한 청약'으로 변하고 있다. 청약자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급 아파트가 아니면 아예 청약에 나서지 않으면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 미달은 보통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대량 미분양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1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들어 경기도와 인천에서 청약..

부동산 2020. 7. 17. 13:34

[취재설명서] 헷갈리는 취득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JTBC, 송지혜 기자 입력 2020.07.16. 08:52 행정안전부가 그제(14일) 취득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죠. 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지만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율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도 남는 의문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하지 않습..

부동산 2020. 7. 16.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