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전세난의 진짜 원인 찾기, 개혁에는 쉬운 길이 없다 [기고] 다주택자 세대 분리와 증여가 만들어낸 전세난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 팀장 | 기사입력 2020.11.30. 09:27:07 최종수정 2020.11.30. 09:31:46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292255010048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 : 1주택 실수요/다주택 투기꾼 프레임의 부동산정책 기조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전세 가격이 꺾일 기미가 없다. KB 월간 주택가격 동향 기준으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8로 2001년 8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2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

부동산 2020. 11. 30. 12:04

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과도한 특혜, 왜 안 없애나 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과도한 특혜, 왜 안 없애나 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20.11.29 12:08l최종 업데이트 20.11.29 12:08 송기균(kigusong) 매년 이맘때면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수언론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종부세가 과하게 높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재이자 공공재다. 이 공공재를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의 주택 소유를 방해하므로, 이를 막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

부동산 2020. 11. 29. 14:56

전 국민 1.3%, 그중 65%는 100만 원 이하인데 종부세 폭탄?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입력 2020.11.26. 15:54 수정 2020.11.26. 16:21 이른바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또 "전 국민 1.3%에 과세되는 주택분 종부세 총 1조 8148억 원의 82%인 1조 4960억 원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그중 64.9%의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웬 종부세 폭탄이냐는 반박으로 들린다. 기재부 '종부세 폭탄' 주장 적극 반박.."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 세액 82% 부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른바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정..

부동산 2020. 11. 27. 15:17

주택 종부세 67만명에 부과, 전국가구의 3.3%..본격 '부자 증세' 신호탄 헤럴드경제 입력 2020.11.26. 09:56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가·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까지 올라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과표기준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특히 일부 다주택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해 '세금 폭탄' 및 '징벌적 조세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부담 50% 증가..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2023년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거액자산가·고소득자 대상 타깃증세 [헤럴드경제..

부동산 2020. 11. 26. 14:04

김원장 KBS 경제팀 차장 기자 페북 (feat. 종부세) SIDP귀염둥이 2020-11-24 14:41:16 75.♡.117.67 케빙신에도 가끔은 사실에 근거해서 옳은 소리 하는 기자가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KBS 뉴스에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기자 혼자 개인 페북에서만 쓸 수 있는 얘기인건가요;;;;

부동산 2020. 11. 25. 14:55

세금 무서워 공동명의 했는데 오히려 종부세 부담 더 늘었네 매일경제 이선희 입력 2020.11.24. 17:45 수정 2020.11.24. 23:27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부동산 2020. 11. 25. 14:53

'집값 급등=투기꾼 탓'..부동산거래분석원 밑그림 나왔다 진성준 與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 협의..내년초 출범 목표 대통령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 금융·과세 개인정보 열람 권한 중앙일보 | 한은화 | 입력2020.11.08 17:17 | 수정2020.11.08 17:17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로 수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의 밑그림을 내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

부동산 2020. 11. 9. 18:12

한 달 만에 4억 '뚝'..속 타는 강남 아파트 집주인들 한국경제 안혜원 입력 2020.11.06. 09:28 수정 2020.11.06. 15:11 보유세 급등 예고에.. 강남 아파트 매물, 하나둘씩 쌓인다 압구정 신현대 12차 전용 110㎡, 한 달 만에 4억 '뚝'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강남 집주인 '발등에 불' 일각에선 "양도세 부담에 매매보단 증여 선택할 듯"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본 동호대교 너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정부의 고가 주택 과세 강화 방침에 공시가 반영률 상향까지 더해지며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

부동산 2020. 11. 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