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의 중국 재테크] 모습 드러낸 시진핑 10년 개혁 청사진

[조용준의 중국 재테크] 모습 드러낸 시진핑 10년 개혁 청사진

토지개혁·인구억제 완화·도시화로 성장 동력 확보… 단기적 경기 후퇴도 감수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3.12.13 10:06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2014년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은 그 첫회로 2014년 중국 경제의 의미를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개혁 2.0 시대의 개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3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 경착륙 우려부터 시작해 많은 기대와 실망들이 반복됐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구조 개혁이 중국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중국 구조 개혁의 큰 그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된 것이 바로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경제 종합 회의인 18기 3중전회였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공산당의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소위 3중전회가 개최돼 시진핑 정부는 10년간의 집권 기간 중 추진할 종합 개혁 방안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특히 개혁 60조가 통과됐는데 7개 경제 관련 분야와 7개 정치 관련 분야에 결쳐 모두 60개 조항의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 분야 개혁의 7가지는 크게 국유기업 개혁, 토지개혁, 세제개혁, 금융개혁, 대외 개방, 인구 제도 개혁, 도시화 진행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히 토지개혁은 농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법규화하면서 농민의 권익이 법과 시장 기능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촌의 부를 확보해 지방 도시화와 내수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구 제도의 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은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인구 억제 정책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베이비붐 발생 가능성을 유도해 인구 배당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도시화 진행 정책 역시 '도농 일체화'를 주창함으로써 토지제도 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문제의 해결과 지방 도시 육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가지 정책 모두 내수 소비 여력을 확보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세제 개혁을 통한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세수 배분 및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도 장기적인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지속은 오히려 긍정적 신호

 

또 국유 기업 개혁과 금융 개혁 그리고 대외 개방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개혁 2.0이랄 수 있는 소위 '시장화'와 '민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8기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새 정부 시진핑 시대의 경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후 개혁과 개방이라는 큰 방향 속에 30년 이상 성장한 이후 2014년은 시진핑 정부가 이끌어 갈 개혁 2.0 시대가 시작되는 첫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도 중국 경제 구조 개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고정 투자 과잉의 후유증이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10%대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도 상승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률 또한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중국 경제의 핵심은 구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리코노믹스'의 성공 여부라고 생각된다.

 

리코노믹스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적 경기 후퇴를 감수한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게 3가지다.

 

 

첫째,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와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둘째, 금융의 시장화와 개방을 통한 경제 전반의 시스템 개혁.

 

셋째, 중서부 지방 도시 육성 등 신도시화로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한 내수 시장 확대다.

 

 

우선 2013년 중국 정부는 공급과잉 및 낙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리스트를 세 번에 걸쳐 발표하면서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13년 2차산업에 대한 고정 투자 증가율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 이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제조업의 재고 증가율도 한 자릿수대로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리코노믹스에 대한 의지는 2014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를 전제로 해야만 향후 신도시화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국 정부의 경제 전반에 대한 연착륙 유도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불구하고 리코노믹스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

금리자유화도 확대 전망

최근 중국에는 '금리 네고'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그만큼 과거와 달리 획일적인 금리 시대는 끝나고 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일부지만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 금융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왔지만 은행거래에서 재미를 못 본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림자 금융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 잇따라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2013년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그림자 금융이다.

특히 예금 금리가 2012년 하반기부터 인하되면서 은행의 자산관리상품(WMP: 한국의 MMF와 유사한 성격) 수익률과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은행 저축이 빠져나가면서 WMP의 발행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는 한술 더 떠 올해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하고 대출금리의 완전 자유화를 실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어음 할인율 규제 폐지 ▷농촌 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 폐지 ▷부동산 모기지 금리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현실화해 대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비제도권 사금융을 축소하려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 대도시 시중은행들이 정기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해 저축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예금 금리의 자유화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예금 금리자유화를 시행한다면 많은 시중은행은 금리 책정 능력이 아직 약해 금융 리스크가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많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당장에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 자유화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4년에도 중국 금융 당국은 은행들을 독려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부분적인 금리자유화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 간 이미 시작된 금리 네고 추세도 2014년에는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까지 점진적인 예금 금리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중국의 금리시장화는 이미 시작됐다.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