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의 중국, 어떻게 볼까?
2013.12.18|조회 29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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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의 연속”, 3중전회의, 2013년 경제공작회의
중국의 시진핑 시대 미래 10년을 결정지을 제3중전 회의가 11월에 끝났고 2014년 중국경제의 기조를 정하는 20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지난 주에 모두 끝났다. 2차례의 중요회의 모두가 일반의 예상을 뒤엎은 “허를 찌른 전략의 연속”이었다. 법학박사 출신 시진핑의 집권2년차의 전략이 기가 막힌다.
지난주에 끝난 2014년 중국경제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경제공작회의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통상 2-3일에 끝나던 회의가 역대 최장인 4일간 개최되었고 그 중 절반은 “신형도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시간을 배정했다. 그리고 항상 경제공작회의는 다음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고 모두의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첫째, 시진핑의 절묘한 전략이 보인다.
시진핑은 이번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를 시간표로 잡아 서서히 개혁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얻은 것이 있다. 바로 힘이다. 7개월간 직접 관여해 만든 3중전회의 문건에서 시진핑은 무소불위의 공안, 사법, 국방, 외교를 모두 통합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6개 분야에 14개 항목의 개혁을 주도할 “개혁TF”조직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전임 후진타오 주석은 상하이파의 견제에 10년 내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공안과 정보분야를 상하이파가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 주석은 10년 내내 상하이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진핑은 달랐다. 후진타오의 전격적인 권력이양에다 국가안전위원회의 인사권을 틀어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리 없이 확보했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 이후 누구도 생각 못 한 1탄이 “방공식별구역”선포였다. 7개월간의 개혁작업이 진행되었지만 한국, 일본 모두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바로 3중전회의 이후 방공식별구역선포를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둘째, 시진핑, 중국경제에 “안정제”를 먹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집권기간 최근 10년간 중국경제는 6~14%의 성장률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경제의 진폭이 크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연평균 10.7%의 고성장을 했지만,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동산가격, 그림자금융, 지방부채문제, 과잉생산능력문제는 모두 고성장의 후유증이다.
2014년 시진핑의 중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어로 “ 转型,升级”4자다. 우리말로 하자면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고도화”다. 시진핑 2년차 중국의 새로운 경제의 기조는 “성장은 약화시키고 개혁은 더 가속”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성과평가기준을 바꾸었다. GDP성장률보다 자원소모, 환경파괴, 부채증가 등의 요소의 비중을 더 높이는 개편된 성과평가기준을 도입했다. 그래서 GDP를 높이려고 자원과 환경 그리고 부채를 손대면 오히려 낮은 성과를 받게 만들었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는데 국유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대신 스톡옵션 같은 당근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2014년 경제공작회의 “성장률은 없고 식량은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2013년 경제공작회의에서 역대 최장인 4일간의 회의를 했지만 정작 공식발표에서 2014년의 성장률 목표는 없었다. 그리고 4일중 2일을 “신형도시화”를 토론하는 데 썼다. 그리고 회의 결과 발표에서 2014년도 경제에서 반드시 수행할 임무 6가지를 정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로 보면 시진핑 정부의 2014년은 중국 “신형도시화의 원년”이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진짜 목적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래 10년의 성장엔진은 바로 신형도시화”라고 언급한 것을 구체화하는 회의였다. 내년도 국정과제의 1순위로 생뚱맞게 “식량 안전문제”가 올라온 것은 바로 도시화 문제를 중국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도시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적어도 2억 명 이상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계획이다. 최종회의는 항상 “각본 있는 드라마(?)”인 중국 중요회의의 특성상 도시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제로 잡아 집중토론 했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인 호적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끝냈다는 의미다.
넷째, 시진핑 국부론(國富論)이 아니라 “민부론(民富論)”을 쓴다
중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예측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외국계는 높게 보고 중국기관은 낮게 보는 것이 특징이다. 20여개 기관의 예측치 평균은 7.6%이고 최저는7.2% 최고는 8.2%선이다. 중국 내 기관들 평균은 7.6%이고 외국계는 7.7%선이다.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부채에 기댄 흥청망청 소비에 정작 대박은 중국이 났다. 미국은 부채증가를 통한 소비, 그리고 미국이 강요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와 자유화 금융화가 결국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화근이 되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지난 30년간 중국의 “국부론”이었다면 시진핑의 제도개혁, 개혁2.0은 “민부론”이다. 시진핑 개혁의 핵심은 “분배구조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기업을 손봐야 하고 민간의 분배를 높이려면 금융시장을 통해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시진핑 개혁의 우선 순위가 바로 제도인 것이다.
과거 20년간 중국의 두 자리 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분배성장률은 3%대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다. 성장의 과실은 국유기업 즉 정부가 가져가고 민간은 2-3%대의 낮은 성장률로 살아왔기 때문에 빈부격차문제, 민생문제가 폭발 직전인 것이다. 시진핑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1-2년 뒤에 민간이 누리는 체감 성장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그래서 이젠 중국의 전체 GDP보다는 민간의 분배성장률을 잘 봐야 하는 때가 왔다.
다섯째, “성장주시대가 도래”했다- 인덱스가 아니라 “섹터를 보라”
한국은 중국경제와 중국증시에 애증이 많다. 실물경제는 중국에 목맨다. 한국의 기업 중에 아직도 중국에 사무소 하나, 공장 하나, 법인 하나 없는 회사는 위험한 회사다. 한국은 총수출의 30%,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3배를 중국에서 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거래소 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78%가 국유기업이고 순이익의 74%가 국유기업이다. 시진핑 개혁의 대상은 바로 국유기업이다. 권력의 칼끝이 국유기업을 향해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중국의 전력, 통신, 금융, 석유, 교통, 광업 등 6대 독점산업이 구조조정과 개혁의 대상이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고 시가총액비중대로 이들 주력업종을 편입했으면 지수는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펀드의 구성을 잘 모르고 마냥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나기 어려운 구조다.
업종별로 보면 2013년에 시장은 마이너스였지만 IT, 바이오, 여행, 오락, 농업 등이 20~80%대의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6대 국유독점산업은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2013년에 중국시장은 국유기업만 피하고 종목이나 업종을 골랐으면 적어도 20%이상의 수익률이 났고 IT관련 분야에 집중했다면 50~8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종목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하다.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주가 상승률 상위 50사를 보면 커트라인 수익률이 상해A증시가 90%, 심천A증시가 1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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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환경과 IT 그리고 유아와 농업이 관심이다.
시진핑은 개혁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중국 일반 국민의 2014년 최대 관심사는 “환경과 집”이다. 전 국토의 1/7에 해당하는 지역에 퍼진 독성 스모그가 중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젠 경제성장 하다가 사람 잡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 북경에서 이젠 남쪽 상해까지 퍼진 독성스모그는 21세기 세계 최대의 환경시장이다. 돈 벌려고 파괴한 환경은 결국 돈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중국의 환경산업 2014년에 가장 큰 관심산업이다.
다음은 IT다. 2014년 중국, 한국의 과거 10-20년의 경험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된다. 이젠 중국은 대국경제다. 미국의 절반이나 되는 크기의 대국경제를 한국의 경험으로 보면 실수한다. 또한, 거기에 정보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 중국의 놀라운 정보기기의 보급과 정보화 속도 그리고 돈이 가세하면서 중국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완벽하게 연결되면 역사이래 처음으로 중국은 모든 인구의 동태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가 민중봉기의 불씨나, 민주화의 싹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를 장악하면 거꾸로 완벽하게 민중을 통제 할 수 있다.
유통의 속도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 정보가 들어가면 국민들의 국민성도 바뀐다.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짓고 한나라의 성공은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이 결정짓는다고 한다. 만만디의 느려터진 중국에 정보가 들어가고 유통이 들어가면서 국민성이 바뀐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고의 “콰이디, 빨리빨리”의 나라다. 지금 중국은 상해 푸동에 100층짜리 건물을 3년 만에 후다닥 지어 버린다. 3개월이면 골목이 달라지고 9개월이면 거리가 달라지고 3년이면 도시가 달라진다. 스피드가 생명인 돈과 정보가 만만디의 공산주의 나라 중국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IT수혜주들이 나올 것 같다.
다음은 인구개혁과 신도 시화의 수혜업종이다. 중국은 11월 12일에 끝난 제18차 3중전회의에서 드디어 말 많던 1자녀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부모 중 한쪽이 외동이면 자녀를 둘까지 낳게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0여년 간 국가가 국민의 성(性)생활까지 관리해 온,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인구대국 중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향후 3-5년간 매년 1800-190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면 중국의 임신용품, 영유아용품, 아동제품시장에 초대형 소비 붐이 불 전망이다. 또한, 신생아증가로 인해 자동차, 의료, 부동산, 완구, 교육산업에도 초대형시장이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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