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사실, 우리의 경우는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것은 바로
정부부문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이 이후, 금융위기 국면에 다른 국가들이 부동산가격이 절반가까지로 떨어지고
있을때,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품 경제를 이끌고 있었다.
혹자들은 부동산거품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참 어리석은 주장이다.
그 당시는 진짜 호황기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시기였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즉 인위적으로 부양한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 놓으면
그냥 수요자들이 나타났고, 그 수요가 많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였다.
즉, 정상적인 인플레이션국면이었다...
그런데, 2008년이후 이명박이시절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다.
모든 규제를 풀어 거품정책을 쓰며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정작 민간은 돈이 없어서 수요가 없으니, 민간에게 빚을 내어 사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 아니겠는가?
인위적인 인플레와 정상적인 인플레현상,
그 간극에서 야만적인 헬조선이 잉태되고 또 나날이 번성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또 영향을 받는다면 해외변수이다.
해외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우리의 물가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것은 그 해외원자재가격의 상승에는 그에 붙는 세금도 있지만, 재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가미되기때문이다.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가지 변수,
정부부문과 해외발 변수를 고려할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이 파산이 되지 않는 한 그리 폭락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워 들여야하기때문이다.
성장률, 그거 어디에서 맞출수있을까?
지난해 무역규모가 두자리수로 줄어들고 있었고 내수도 파탄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률은 플러스였으며 세금도 사상최대로 걷고
있었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국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을 맞추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단연 부동산거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 필수 생계품들인 식료품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게되면,
세금을 거두워들이지 못한다. 대부분의 공산품에 간접세로 세금을 거두워 들이고
있음으로
성장률 하락은 징세와 직결된다.
세금이 줄면, 각종 선심성 공약은 그야말로 空約이 되고,
또, 공무원의 보수나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는 디플레 국면에 인위적으로 물가상승을 견인하여 엄청난 세금을 긁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마저도 버거울 가능성이 높다.
년초부터 두자리수로 줄어들고 있는 무역액과 내수궁핍을 보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것이며,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부채수준과 서민들이 줄줄이 죽어가는 헬조선의 환경임에도
저들은 이미 통제불능이된 부채와 징세를 위해 또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쓸수밖에
없다.
사실, 진보세력이나 개혁세력이 집권한다면, 다른 정책을 쓸수도
있다.
진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 즉 경기를 살릴수있는 방법은
소득정책, 즉 필자의 지론처럼, 세제개혁과 금리라는 수단이기에
양심적인 정치세력이 집권한다면, 또 그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므로,
정책의 변화의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겠다.
그렇듯 경제의 위기국면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상황으로 보아 이변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 전망은 수구기득권 정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것은 당분간 부동산 거품 등 물가상승과 가렴주구의 징세정책으로 일관할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뿐인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서민을 더 짜내기위해 노동법 등 경제법을 개악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참담한 헬조선으로 사회는 완전한 계급화가
이루어지게될것이다.
필자가, 현재, 헬조선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부르는 구축효과라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정권하에 공무원 수는 이명박이의 5년동안의 2배이상이 늘어나며 가장많이
늘어났으며 그 주 대상은 경찰이라고.............. 경찰력 증가화 테러방지법 등 그것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전망, 내부변수의 기조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같다.
문제는 민간부문이 처참할정도로 소득이 감소하여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외부변수가 작용하지않는 한,
대한민국의 부동산거품은 정부부문에의하여 어떻게든 유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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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글과 답글을 보고 한마디....
정부부문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시장이 왜곡되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수준, 공급물량 증가, 인구감소 등 시장의 수요공급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인위적인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의 실패이지만,
의도하는 목적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