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 한달이 흐른 후 부동산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동시 감소
금융당국은 지난달 1일 수도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이하로 줄였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 받은 직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경우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대폭 감소, KB·신한·우리·KEB 4대 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1조1300억원에서 지난달 1617억원으로 줄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외하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72억원이
감소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리도 올리고 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 연 3.06%에서 계속 하락해 3%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엔 연 3.2%로 재상승했다.
◆대출 규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직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도 움츠러들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사이 40%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집값 상승률은 올 1월 0.04%에서 2월 0%로
떨어졌다. 지방 집값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데도 상승률이 0%대로 주저앉았다. 올 1~2월 공급된 전국 아파트 단지 40곳 중
17곳(42%)이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집단대출은
입주와 동시에 기존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대출 일부를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해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세계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집계했다. 한달 전과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