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이혜영 기자입력 2023. 2. 11. 16:35수정 2023. 2. 11. 17:00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도이치 주가조작범 ‘집유’ 선고에 비판 목소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부 판결과 검찰 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전 의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를 일단 벗게 됐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은 큰 이득을 보지 못했..

정치·사회 2023. 2. 12. 13:24

[스프] 조선일보도 "누가 납득하겠나?"…'50억 무죄'에 '부글부글'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입력 2023. 2. 9. 18:21수정 2023. 2. 10. 18:15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무죄 선고의 후폭풍이 거세네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에 대해 법원이 뇌물 아니라고 판결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보수 신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누가 납득하겠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이슈에 대해 오늘(9일) 신문의 논조는 진보지와 보수지 차이가 크지 않네요. 조중동까지 일제히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는데요, 조선일보는 는 제목의 사설로 비판 대열에 가세했..

정치·사회 2023. 2. 11. 13:27

낙수효과는 무슨... 윤석열 정부 대기업 사랑의 실체 [넥스트브릿지] 강한 중소기업에 초점 맞춘 정부정책 필요 경제 정세은(jseeun)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코로나 팬데믹..

정치·사회 2023. 2. 9. 13:41

고분양가 유지하려 미분양 사는 尹정부, 이게 시장경제주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미분양 사태의 진정한 해법은? 조정흔 감정평가사 | 기사입력 2023.02.08. 06:01:39 최종수정 2023.02.08. 10:50:54 2022년 2월경 인천 소재 아파트를 판 70대 매도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분은 서울과 인천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소득이 없는 고령자였다. 종합부동산세가 큰 부담이 되어, 할 수 없이 인천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 20평대 아파트의 매도금액은 5억8000만 원이었다. 신혼부부가 자기자본 1억3000만 원에 4억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시세는 그로부터 불과 1년만인 지금 3억 원대로 하락했다. 신혼부부는 매수원금 중 자기자본을 모두..

정치·사회 2023. 2. 8. 13:23

이재명 강력 연설 "나를 부숴도 민주주의는 훼손말라" 4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 10만 당원 집결 23.02.04 18:28l최종 업데이트 23.02.04 20:57l 글: 이정환(bangzza) 사진: 권우성(kws21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마시라.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시라.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진 마시라. 나라의 미래를 망치진 마시라.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시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연설이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우상호 전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장,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도 ..

정치·사회 2023. 2. 5. 13:23

분향소 찾을 때는 언제고... 보란듯이 뒤통수 친 오세훈 시장 [주장]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논란... 훼방 그만둬야 23.02.03 18:10l최종 업데이트 23.02.03 18:11l 김창인(kci900803)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운영되기 시작된 지도 3개월이 넘었다. 장소가 외진 공간이라 분향소 조문이 목적이 아니라면 찾아오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새벽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조문을 하고 음료와 핫팩을 영정 곁에 둔 뒤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간다. 이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향소 지킴이들이 지킨다. 매 타임마다 적으면 3~4명, 많으면 10명의 ..

정치·사회 2023. 2. 4. 13:31

후쿠시마 바닷물 수백만톤 국내로 배출됐는데 한국정부 "문제없다" 보도에 해수부 "591만톤은 아니고 321만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1:37:07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바닷물이 한국 해역에서 배출됐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의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 주입 후 국내 해역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현황'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41척(중복 포함)의 선박이 후쿠시마 인접 항만 해수를 평형수로 실어 국내에 입항한 뒤 이를 한국 해역에서 배출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으로 선박들이 후쿠시마현과 인근 5개현(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키·지바현)에서 총..

정치·사회 2023. 2. 1. 13:42

'김연경·남진 응원' 인증했던 김기현, "새빨간 거짓말" 역풍 남진 측 인터뷰 등으로 상황 반전... 안철수·윤상현 이어 민주당까지 비판 가세 23.01.31 19:58l최종 업데이트 23.01.31 20:09l 이경태(sneercool)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김연경 배구선수,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 이른바 '응원 인증샷'이 나흘 만에 급반전됐다. 남진씨가 31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 뜻과 무관한 만남이었고 김 의원과 어떤 친분도 없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3.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던 사진이 사실상 '거짓말'로 의심받게 되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 의원과 경쟁 중인 다른 당권주자들은..

정치·사회 2023. 2. 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