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윤 대통령 바꿀 동력은 치명적 선거 패배, 가능할까? [소셜 코리아] 윤석열식 헌정주의, 민주주의와 균형·긴장 없어...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해야 변화 정치 안병진(soko) 23.07.13 04:46ㅣ최종 업데이트 23.07.13 04:46 지난 4월 27일 생활정치연구소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세미나에서 필자는 '검찰 통치'라는 화두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문에서 윤석열 행정부의 통치가 최초로 한국 정치질서(나아가 국제적으로도)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검찰 통치라 규정했다. 이를 포착하는 국내외 정치학계의 용어가 없기에 검찰의 기소(Prosecute)와 통치체제(Cracy)를 조합해 '검찰 통치(Prosecrac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봤다. 이후 단지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행..

정치·사회 2023. 7. 13. 14:03

장관 말 한마디에 사라진 세금 그리고 사회적 비용 [주장] 개통식 축제를 정쟁판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신기루로... 교통엔 여야가 없건만 23.07.09 11:51l최종 업데이트 23.07.09 11:51l 박장식(trainholic) 철도·도로 계획 그리고 개통은 한국 정치에서 몇 안 되는 '협치와 화합'의 자리다. 아무리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한들 주민 입장에선 '필요한 것을 가져온 것'이고, '우리 집 앞에서 외출하는 길이 한결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교통을 대하는 정치권의 인식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여야가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여야가 손발을 맞춰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유권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 2023. 7. 9. 13:39

이재명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놀부 심보? 내가 못먹으니 부숴버리겠다는것" "원안대로 진행해야"…국민의힘 "의혹 제기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곽재훈 기자/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7.07. 12:03:22 대통령 영부인 일가 특혜 의혹이 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틀째 공세를 이어 나갔다.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놀부 심보", "치기" 등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선봉에 섰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일가의 양평 특혜의혹이 일파만파"라며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줄곧 양서면이 종점이었으나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귀었고,..

정치·사회 2023. 7. 7. 13:50

'막가파' 대통령... 머지않아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주장] 무능, 무대뽀, 무작정, 무분별...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고싶다 23.07.04 07:02l최종 업데이트 23.07.04 07:02l 박호성(ongdal)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갖춘 일반 한국인이라면 거의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언동을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연일 태연하게 쏟아내기 때문이다. 멋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지만, 최근의 걸작품 한두 개만 꼽아보기로 하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체급에 맞지 않는 수능 출제 발언'을 돌출적으로 터뜨림으로써 애꿎은 수험생, 학부모, 입시 관계자만 급격한 당혹감에 빠뜨렸다. 수험생의 ..

정치·사회 2023. 7. 4. 13:53

윤석열 정부 하반기 기조는 경기 진작 위한 금융 완화? 가계부채 위험 더 커질 우려… "재정정책 쓸 때"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15:35:01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한다."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주로 예고된 구체적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내용은 명확히 제시했다. 하반기 경기 활성화에 진력하겠다는 뜻이다. 총선을 앞둔 마당이라 정부로서는 하반기 우상향하는 경제 곡선을 어떻게든 그려내야 한다. 이제 궁금증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어떻게 경기를 ..

정치·사회 2023. 6. 30. 13:44

국민의힘 퇴장 속 '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野 단독 통과 與 "참여 어렵다"…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6.27. 14:51:24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1명에 찬성 1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 위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결의안을 보면, 1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다. 2~4호는..

정치·사회 2023. 6. 28. 13:32

김동연 "尹정부 재정정책은 '침대 축구'…확장·추경 할 땐 해야" "日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尹 '수능 발언'은 국정운영 난맥상 보인 것"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1:47:13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초 발표될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저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남 탓, 언론 탓, 과거 정부 탓을 주로 했다"며 "(하반기에는)..

정치·사회 2023. 6. 22. 13:36

'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현안진단] 안보마저 진영논리에 빠뜨려버린 윤석열 정부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3.06.19. 15:35:27 윤석열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이하 전략서)를 6월 7일 발표했다. 전략서는 국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및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3월 초에 발간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국방문 이후 한·일 및 한·미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3개월가량 늦춰졌다. 한국 정부가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을 공식으로 밝힌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04년 3월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다. 역대 정부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도..

정치·사회 2023. 6. 2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