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이재명, 尹 맹비난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나라 팔았다" 野 "충일(忠日) 외교", "내선일체 떠올라" vs 與 "한일관계 정상화", "대일 햇볕정책"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1:21:25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가 극명히 대조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를 "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맞바꾼 "충일(忠日)" 외교라고 맹공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을 '사죄'로 봐야 한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뤘다고 치켜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

정치·사회 2023. 3. 17. 13:34

국민에게 치욕 안긴 윤 대통령... 누군가의 냄새가 난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일 협상,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1961~1965년 압축판 민족·국제 김종성(qqqkim2000)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거듭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16일 도쿄 한·일정상회담 뒤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구상권 포기까지 명확히 천명했다. 이제까지 윤 정부는 대위변제니 제3자 변제니 하는 표현을 수없이 사용했다. 제3자인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떠안는 방안을 합리화하고자 그런 법리를 계속 주지시켰다. 제3자가 책임을 인수하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의무 없이 책임을 떠안았으니, 채무자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정치·사회 2023. 3. 17. 13:31

민주당 "日에 독도까지 내줄거냐" vs 국민의힘 "미국·EU도 환영" 민주당, 尹대통령 방일 앞두고 4대 요구안 제시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10:49:07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포함한 4가지 요구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양보한 대신 다른 현안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의 네 가지 요구를 제대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요구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정치·사회 2023. 3. 14. 13:34

건강보험 후퇴안 제시한 尹정부, 이런 보수 정부가 있었던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 기사입력 2023.03.10. 14:06:20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의료보험 통합으로 명실상부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 가족 내에 발생하게 되면 기둥 뿌리도 뽑히고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빼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건강보험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엔 큰 한계가 있었다. 보편적 복지제..

정치·사회 2023. 3. 12. 13:38

日강제동원 해법, 尹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이끌어 尹, 지난주보다 2%P 내린 34%…현안 조사에선 '정부안 반대' 59%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1:21:20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해 유권자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했는데, 부정 평가 이유로 '강제동원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의 3월 2주차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반대로 3%포인트 상승했..

정치·사회 2023. 3. 10. 13:40

검사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김규원 기자입력 2023. 3. 8. 15:23수정 2023. 3. 8. 16:38 검찰 출신 행정부 고위직 22명, 다른 부처에 파견 검사 52명 행정부 의사결정 왜곡 우려… 파견은 정보 수집과 감시 목적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부의 고위직에 24명이나 진출했다. 2022년 5월26일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통령을 포함해 정무직에만 무려 22명의 검찰 출신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외 국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도 52명에 이르렀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행정부에서 선출·임명·파견된 검사 수는 100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정치·사회 2023. 3. 9. 13:37

김동연 "민생회복 시급... 윤석열, 검사 아닌 대통령 길 가야"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1면인 세상 살아야 하나"... 민생·정치 복원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23.03.09 12:11l최종 업데이트 23.03.09 12:11l 이민선(doule1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를 향해서는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과 함께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검(檢)주 국가, 권(權)치 경제 탈피해야" 김 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민생복원과 정치복원..

정치·사회 2023. 3. 9. 13:29

'당심 100%'에도 과반 턱걸이…총선 앞두고 '영남당' 된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중도', '중원' 사라진 국민의힘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09:28:49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 면면을 보면 '영남'과 '친윤'으로 요약된다. 김기현 신임 대표가 52.93%의 득표율을 기록해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대표직에 직행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18년만에 '당심 70, 민심30'의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 바꾼 게 주요했다고 본다. 만약 일반여론조사가 포함됐다면 김 대표의 과반 득표가 가능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당원 100% 룰을 적용하고도 윤 대통령 측근들이 총력을 기울여 밀어붙인 후보의 52.93% 득표율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

정치·사회 2023. 3. 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