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에게 미국패권을 무너뜨리게 하는 트럼프

中露に米国覇権を引き倒させるトランプ
２０１９年６月２４日 　　田中　宇

                        중러에게 미국패권을 무너뜨리게 하는 트럼프

                                    中露に米国覇権を引き倒させるトランプ

                               ２０１９年６月２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6월 5일, 시진핑 중국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부터 북조선까지의 안보문제, 일대일로 등 광역경제개발사안 등, 유라시아에 있어서의 중러 공동패권 운영방식을 결정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무역체제의 파괴와, 달러기축성을 악용한 경제제재의 남발, 이란·팔레스타인·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한 인도적 범죄 등의 중동의 제반문제에서의 편파적·호전적인 태도, 북조선문제 해결의 좌절, 러중이란에 대한 누명을 근거로 한 적대시 등, 패권국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곳곳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가 결속해 미국패권을 억지해, 중국·러시아의 유라시아의 패권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것을 위해 우선 이란이나 팔레스타인 등의 중동문제를 중러공동으로 다루어 갈 것이다. 이것은, 냉전 이후의 세계적인 미국의 단독패권체제를 해체해 다극형 패권으로 전환하려는, 최초의 명시적인 전략의 발표이며, 획기적이다. 6월 5일의 중러 정상회담은, 지정학적인 전환점으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Declassified: The Sino-Russian Masterplan To End U.S. Dominance In Middle East)

(미국의 패권을 억제하기 시작하는 중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83)  

중러는, 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즈음부터, 유라시아의 패권운영을 미국에 맡기지 않고, 중러가 다루는 방향성을 제시해, 13년부터의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유라시아 패권계획인 일대일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17년의 트럼프의 등장까지 중러는, 자신들이 미국보다 약한데다가, 패권을 잡게되면 그 관리 코스트도 만만찮아 않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억제해 유라시아의 패권을 중러가 취하는 "패권 탈취"의 적극적인 자세는 실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취임 후, 패권의 포기책이나 자멸책이 계속되어, 중러가 유라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을 탈취하는 제반 조건이 대폭 저하했다. 따라서,미국의 무대포적인 행동을 방관해 낭패를 당하기 보다, 미국에서 패권을 빼앗아 버리는 편이 훨씬 용이해졌다. 패권포기인 트럼프는, 중러를 위해, 미국패권을 무너뜨리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다극화의 목적은 세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8)

올해에 들어와, 그때까지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 그 이익으로 미국채를 사준다"는 미국의 경제패권체제에 중국이 따르는 미중의 공존공영체제가,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에 의해 파괴되어, 중국은 미국의 패권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했다. 중러 간에는 그때가지, 미국패권의 타도에 적극적인 러시아와, 소극적인 중국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올해에 들어와 중국도 미국 패권의 타도에 적극 나서게 됐다. 따라서, 4월의 미중 무역협상의 파탄 후, 5월 13일의 중러 외무장관회담에서 중러공동의 유라시아 패권 운영방식을 내정한 후, 6월 5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그 방향을 결정해 공표하게 된 것이다. (America Must Prepare for the Coming Chinese Empire)
(미중100년 신냉전의 심층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81)

트럼프와 중러는, 트럼프가 버린 패권을 중로가 거둬드린다고 하는 "제휴 관계"에 있다. 6월 5일의 중러 정상회담 후,  양국의 연계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이란문제다. 트럼프의 미국은, 6월 13일의 오만 만에서의 일본계 등의 유조선 폭파사건을 이란이 범인이라고 무근거하게 결정한 뒤, 6월 20일에 미해군의 무인정찰기를 의도적으로 이란영공에 침범시켜 (이란 영공에 들어갈 때 트랜스폰더를 끄고 있어, 의도적인 침입이다), 이란이 정당방위책으로서 미정찰기를 격추하자, 미국측은 보복으로 이란의 미사일기지 등을 공습할 것을 준비했지만, 이행 예정 10분 전에 트럼프가 공습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Bomb, Bomb, Bomb... Bomb, Bomb" Iran)(Iran Says US Drone Entered Iranian Airspace, Turned Off ID Transponder)

이 한 건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미국의 신용실추를 크게 가속하게 된다. 유럽, 종래는 친미반러의 편에 섰던 미동맹국들이 "트럼프의 미국은 믿을 수 없으므로,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해 이번 이란위기의 진상규명(누가 유조선을 폭파했는지 등)을 추진해, 미국이 나쁠 경우는, 미국에게 의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유럽과 중러가 공동으로 미국을 비판하게 된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트럼프와 중러가 연계해 미국의 패권실추와 다극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된다. (Trump Says He's'In No Hurry' to Confront Iran) (China Warns: US About To Open "Pandora's Box" In Middle East)

이란에 대한 보복공격을 취소한 트럼프는, 아마 향후 이제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이란을 군사공격할 것 같은 상태라면, 중러와 EU는 방관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지 않게 되면, 러시아가 주도해 중국과 EU도 협력, 미국을 배제하고 이란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다극화 경향이 커진다. (Trump says will be Irans's 'best friend', 'thanks for not downing US plane', (Mike Pompeo, Top US Official Set Condition That Will Trigger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중러는 6월 5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달러의 기축성을 이용해 이란 등에 대해, 부조리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음을 문제로 삼았다. 전세계의 무역결제의 대부분이 달러화 기준으로, 달러의 국제결제는 미국의 NY연방은행에 통지되므로, 미당국은 결재를 불허하는 것으로 경제제재가 가능하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핵협정(JCPOA)을 지키고 있는데도 미국으로부터 석유가스 수출의 달러결제가 금지되어, 제재를 받고 있다. 중러는 미국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란이 달러 기준이 아닌 형태로 석유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중러가 미국의 패권을 억제하기 시작한 하나의 예다. ('We were cocked & loaded': Trump's account of Iran attack plan facing scrutiny) (Schumer: Trump must get congressional approval before any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이란과의 달러기준이 아닌 석유가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핵협정을 이탈해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한 뒤, EU가 이 트럼프의 움직임을 부당하다고 간주해, 유로기준(?)으로 이란과 교역할 수 있는 특별기구인(SPV).INSTEX)를 만들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EU가 SPV를 가동한다면, 미국은 이란뿐 아니라 EU의 대미 달러결제도 금지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으므로, EU는 SPV를 연기, 보류했다. 러시아 정부는 6월 21일, EU가 SPV를 계속 보류한다면, 러시아가 SPV를 대체하는 비달러적인 결제기구를 만들어, 그것으로 이란과 세계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달러결제를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어, 이란을 옹호해도 추가적인 국가적 손실이 없다. 러시아 정부는, 산유국인 러시아가 이란의 석유수출을 대행하는 (러시아가 대행수출한 것과 같은 양의 석유를 이란이 러시아에 수출한다)구상도 발표했다. (Russia Will Help Iran With Oil, Banking If Europe's SPV Payment Channel Not Launched) (Iran, Europe and Trump)

EU의 SPV는 유로기준처럼 보이지만(미국에게 제재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직은 불명확), 러시아는 "주요통화의 바스켓 기준"에 의한 이란과의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 "주요통화의 바스켓"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IMF의 SDR이지만, 최근, SDR을 의식한 통화 바스켓 기준의 암호통화인 "리브라"를 새롭게 창설한다고 발표한 것은 페이스북이다. 리브라의 발표는, 영향력이 거대한 미국대기업이, 달러패권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비달러통화의 발행을 발표했다는 의미이므로 놀라운 것이다. 러시아와 페이스북이 같은 일(미패권의 붕괴)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 자세한 것은 최근의 유료기사에서 썼다.

(Trading with Iran via the special purpose vehicle: How it can work)     

(가상통화 리브라 : 달러붕괴로의 해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00)

이란은, 미군 침공전의 이라크 등보다 군사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나라이며,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 미국은 큰 피해를 보고, 전쟁은 몇 년이나 계속된다. 미국의 민주당을 주도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은 6월 20일 "미국은 이란과 전쟁할 의욕이 없다"고 명언했다. 미의회는 초당파로, 트럼프의 이란공격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911사건 때 제정한 대통령이 의회에 허락을 받지 않고 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테러전쟁"의 유사시 입법을 무효화하려고 한다. 이것이 무효화되면, 트럼프는 이란 공격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점령도 그만둬야 하며, 사우디가 벌이고 있는 예멘전쟁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게 된다. (Pelosi : US has no appetite for war with Iran) (U.S. Intel to Congress: No Evidence al Qaeda Is Helping Iran)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박탈에 저항하고 있지만, 본심에서는, 아프간이나 예멘에서 철수하려고 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 후 아프가니스탄을 관리할 나라는 중러, 이란, 파키스탄 등 상하이 협력기구(중국 주도)국가들이다. 미군이 예멘에서 철수한다면, 사우디는 러시아 등의 중재를 받아 예멘의 후시파와 화해할 수밖에 없다. 후시파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어, 사우디는 이란 적대시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미패권의 저하와 중러,이란의 대두, 다극화로 연결된다. (Taliban:US Has Accepted Full Withdrawal From Afghanistan)(Senate Blocks Arms Sales To Saudi Arabia In Bipartisan Trump Rebuke)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화평안도 마련 중이지만, 이스라엘의 말에 지나치게 좌우되어, 아랍 국가들이  용인할 수 없는 화평안이 되었다. 요르단은, 대미 종속이므로, 트럼프 화평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야당=무슬림형제단)은 트럼프 방안에 맹반대해, 시위행진 등의 반대운동이 한창이다.요르단 왕정이 대미종속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정권전복당할 위험이 커진다.각국은 트럼프 화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있다. 그 대안적인 화평안을 내놓는다면 러시아다. (Jordan likely to attend Bahrain summit despite reservations) (Kushner conference was supposed to bring Israelis and Palestinians together) Neither side is likely to show up.)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화평안도 마련 중이지만 이스라엘의 말에 너무 따라붙어 아랍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평화안이 돼 있다.요르단은 대미 종속이라 트럼프 평화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무슬림형제단)은 트럼프 방안에 맹반대로 시위 행진 등 반대운동이 한창이다.요르단 왕정이 대미 종속을 관철하려 한다면 정권 전복 위험이 커진다.각국은 트럼프 평화안을 탈 수 없게 됐다.대체적인 평화안을 내놓는다면 러시아다. (Jordan likely to attend Bahrain summit despite reservations) (Kushner conference was supposed to bring Israelis and Palestinians together) Neither side is likely to show up.)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의 종결 후인 현재, 레바논, 시리아, 가자라는 3개의 인접지역이 이란계 세력(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가자 시티의 하마스)에게 지배되는 결과가 되어 있다. 이대로 미국의 중동패권이 저하하면, 이스라엘은 3방향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빠진다. 이스라엘이 국가존속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과 함께 승자가 된 러시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Putin, Netanyahu break ground on deeper Russia-Israel engagement) (Hundreds of Israeli security experts warn of annexation dangers)

이스라엘은 9월에 재선거를 하지만, 거기서 크게 대두할 것 같은 것은, 러시아와의 파이프 역할을 해온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러시아 출신)의 정당이다. 리베르만은 킹 메이커가 되어, 우파인 리쿠드당 및 중도파의 연합을 연립시켜,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중동화평책을 타려고 하는 전개가 생각된다(따라서 리베르만은 네타냐후의 연립내각을 실패시켜, 4월 선거를 무효화했는 지도). 이스라엘은 이야기가 대단히 복잡해 송구스럽지만, 이러한 사태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치졸한 중동화평책을 내놓아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묶어버리는 패권포기 다극화책인 것 같은 느낌이다. (Liberman: We'll force gov't with Likud, Blue and White to block ultra-Orthodox)(The final round: Netanyahu versus Liberman)

트럼프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우디에 무기를 파는 등 "무기중개상"도 연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는 무적이자 가성비가 월등한 요격 미사일 S400을 세계각국에 팔아 대고있다. 트럼프가 각국에 무리하게 미국무기를 사게 할수록, 각국은 꺼려해, 러시아나 중국 등의 무기판매가 좋아진다. S400이 세계에 보급될 수록,미국은 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이것도 트럼프 다극화책이다. 자세한 것은 최근의 유료 기사에 썼다. 트럼프는 매우 다각적으로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놀랍다.

(India"Risks Triggering Sanctions"Over Russian S-400 Deal, US Warns)
(S400 요격미사일 : 미국은 중러이란과 전쟁할 수 없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99)

유라시아 외에는, 베네수엘라 정세가, 미국에 불리, 러시아에 유리하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좌익인 마두로 정권을 타도하자고 선언해, 야당 당수인 후안 구와이드를 지원했지만, 구와이드는 4월 말의 쿠데타에 실패해, 마두로 정권의 연임이 거의 확정되고 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정권전복을 옛날부터 노리고 있던 측근인 볼턴 고문의 주장을 신용해 구와이드를 지지하기로 했으나, 구와이드가 쿠데타에 실패하자 트럼프는 볼턴을 질책해, 그 이래,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미국이 의욕을 잃는 바람에 미국에 맞서 마두로를 옹호한 러시아의 승리가 되었다. 트럼프의 관심상실(연기)은, 러시아의 패권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Trump losing interest in Venezuela amid stall, aides say) (Why Venezuela Needs Russia) (Frustrated Trump Sours on Venezuela Regime Change After Bolton'Got Played')

중러는 6월 5일의 정상회담에서, 북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 같다.그 후, 6월 19일에 시진핑이 북조선을 방문했다. 북조선문제의 해결은 최근 교착되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이 북조선과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싶어도, 북조선에 대한 유엔제재에 저촉되므로 할 수없기 때문이다. 중러가 유엔안보리에서 제재의 일부완화를 제의해, 미국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으면, 북핵문제가 다시 풀릴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쩐지는, 가까운 시일내에 알 수 있다. (China likely to tread carefully on North Korea as power dynamic shifts)
(일시정지된 북핵문제의 향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12)

6월 27~29일의 오사카에서의 G20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보호주의·고립주의적·자유무역부정의 태도를 취할 지도 모른다. 중러가 유럽세력과 손을 잡고,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과 국제공조적인 세계운영을 주도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의 친구(웃음)로서 중러와 트럼프를 중재하려고 한다는・・・그런 작은 연기가 전개될 지도 모른다. 아베도 트럼프에 의해, 비미·다극의 측으로 떠밀리고 있다.  (Is the G20 destined to fade into irrelevance in a leaderless world– courtesy of Donald Trump?)
(미국과 유럽동맹의 내측을 무너뜨리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346)

트럼프는 G20 오사카 서미트 직후인 6월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 혹시 트럼프는 판문점까지 가서 김정은과 3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판문점이라면 북의 국내이고, 김정은도 쉽게 올 수 있으므로, 김정은의 암살방지책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국외에서의 2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사전준비없이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North Korea's Kim receives'excellent letter' from Trump, state media says)

                                           https://tanakanews.com/190624chinarussi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