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일안보 파기, 측근에 흘려>>>

トランプ大統領、日米安保破棄の考え側近に漏らしていた－関係者
2019年6月25日Jennifer Jacobs

                       트럼프 대통령, 미일안보 파기,  측근에 흘려

                       2019年 6月 25日 Jennifer Jacobs                           번역    오마니나

          US President Donald Trump           Photographer: MANDEL NGAN/AFP/Getty Images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과의 안보조약을 파기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측근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이 미국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씨는 동 조약에 대해,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구 조약으로부터 60여년 전에 조인된 안보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미동맹의 기반이 되고 있다.

 MacArthur on Board 1945년 9월, 미국 전함 미주리의 갑판 위에서 열린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
Photographer: Keystone/Getty Images

　　대통령은 조약파기를 위해 실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며, 정권 당국자들도 그런 움직임은 거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씨의 개인적인 대화내용이라고 관계자들은 모두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만일 조약파기가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어 온 일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 일본이 중국 및 북조선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방위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생겨, 새로운 핵군비경쟁으로 이어질 리스크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오후의 회견에서, "보도에 나온 일미안보 재고와 같은 얘기는 전혀 없다. 미백악관에서도 미정부의 입장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일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기축"이며, "일미안전보장체제는 동맹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이전시키려는 일본의 대응해 대해 토지수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군 이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생각도 언급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씨가 일미조약에 주목한 것은, 세계의 다른나라들과의 조약에 있어서도 미국의 의무를 재검토하려는 광범위한 검토의 단서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 두 사람이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밤, 코멘트를 하지않았다.

　　대통령은 과거 개인적인 대화로, 일미조약 하에서의 미국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조약에 관한 입장과 마찬가로,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미의회의 승인없이 일단 비준된 조약을 파기할 수 있을지, 미국의 법률에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JAPAN-US-DIPLOMACY 미 해군의 강습상륙 함 "와스프"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5월 28일)
Photographer: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은 5월의 방일 때, 요코스카 기지에서 미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에 승선해, 선조원들에 대해 "미일 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함대와 동맹국 함대가 함께 사령부를 두는 세계유일의 항구다. 철벽의 일미협력 관계의 증거다"라고 말했다.

              원제: Trump Muses Privately About Ending Postwar Japan Defense Pact(발췌)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19-06-25/PTMUOE6TTDS801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씨는 동 조약에 대해,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참고로 한미동맹은 쌍무적으로 미국이 공격당하면 한국이 돕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맺어진 것인데, 히안하지요. 세계최초라고 합니다만, 어쩌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은 여기에 근거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안보정세에서의 한미동맹은 이미 한계를 노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