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평양방문, 언급되지 않은 2가지 우려>>>

習近平の平壌訪問、触れられなかった2つの懸念
2019年6月25日 宮本 悟  聖学院大学政治経済学部教授

                      시진핑의 평양방문, 언급되지 않은 2가지 우려

                                習近平の平壌訪問、触れられなかった2つの懸念

                              2019年6月25日 宮本 悟(미야모토 사토루)        번역   오마니나

                     

                                                   (사진:KNS/KCNA/AFP/아프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5년에 후진타오가 방북한 이래, 14년 만이다.

　북조선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이전부터 시진핑에게 북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었다. 김정은은 1월 7~10일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8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북조선을 공식방문하도록 초청했고, 시진핑도 그것을 쾌락했다.나머지는, 정치적 타이밍의 문제였던 것이다.

로동신문이 쓴, 시진핑이 방북한 3가지 목적

　시진핑이 방북한 목적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6월 19일에 게재한 시진핑의 서명이 담긴 글 "중조의 우정을 이어받아, 계속해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자"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3가지다.

① 북중 고위레벨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를 심화해 전통적인 친선관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것

② 북중 국민 레벨에서의 우호적인 왕래와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

③ 북중 대화와 협력을 높혀,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①과 ②는 북중관계의 문제이지만, ③은 북미관계 및 남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①과 ②는 유엔안보리 제재부분을 제외하면, 양측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③은 북중 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북조선에 협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시진핑이 방북한 타이밍은, 그 목적에 ③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역시 6월 28~29일에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 임에 틀림없다. 북미 간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무역전쟁으로 대립이 깊어지는 미중 간의 긴장완화에 일조하려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더 큰 것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있는 리더십으로서의 중국의 존재를 G20에서 제시하고 싶은 지도 모른다. G20에서는 일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G20에서 중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재료로서 시진핑의 방북성과를 크게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회담은, 이것이 5번 째. 18년에 3회, 19년에 2회다. 이 중 4회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며, 시진핑은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북조선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진핑은 부주석을 맡았던 08년 6월 17~19일에 방북한 적이 있으므로, 북조선 방문은 처음은 아니다. 참고로, 이때에는 김정일과 회담했지만, 김정은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다.

푸틴이 언급했는데도, 시진핑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중 보도의 차이에서, 시진핑의 방북 성과를 추찰해보고 싶다.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북조선측의 조선중앙통신의 전송기사는 짧고, 중국 측인 신화사의 전달기사는 길었다. 즉 북조선측에게는 보도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더 많았던 셈이다.

　북중 양측의 기사를 보면, ① ② ③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①에 대해서는 양국의 견해에는 다름이 없고, ②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에 이른 것 같다.그러나, ③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으로 끝난 듯하고, 무언가 합의한 것은 없는 듯하다.

　주목되는 것은, 역시 북미관계와 비핵화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측의 전달기사는 특별히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측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시진핑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북조선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한 후, 북조선이 안고 있는 안전보장와 개발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조선반도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새로운 진전과,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말한 "북조선의 안보와 개발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측이 "안전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시 비핵화를 위해 북조선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18년 6월 12일의 제1회 북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있는 "북조선에게 안전을 보증한다"는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중국이 할 용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조선측은 이 지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환영하한다는 느낌도 파악할 수 없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2개의 우려 사항이 있다. 하나는, 북조선이 미국에 요구했던 제재해제다. 또 하나는 4월 25일에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지지했던 "단계적인 비핵화"다. 이것들은 북중의 어느 쪽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논의되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재해제도 단계적인 비핵화도 미국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G20의 미중 정상회담에 반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측이 이 논의를 회피했는지도 모른다.

일당독재제도가 초래한 북중관계의 개선

　북조선에서 보도된 시진핑의 직함, 즉 "중국 공산당 총서기・중국주석"은 북중관계가 북미관계나 북러관계, 북일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북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국가의 관계보다 당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국가를 지배하는 당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북조선과 중국 뿐이다. 중국국민당은 과거 국가를 지배했지만, 현재는 다르다. 일본공산당은 국가를 지배한 경험이 없다.

　"당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은, 일당독재제의 특징이다. 소련 등 과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일반적인 국가형태였다. 일당독재제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구현화하는 것이었다. 일당독재제에서는,경합정당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전무하다.그때문에, 국가조직(정부조직)에는 지배정당의 당원이든지, 그에 따르는 정치가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의회는 있어도, 당이 제출한 법안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의원 일이다. 따라서, 법안심의의 시간은 생략되므로, 의회의 회기는 극히 짧다. 북조선의 경우, 최근은 대부분이 1년에 하루 뿐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평상시엔느 다른 일을 한다.

　일당독재제 하에서는, 당이 결정한 법안이, 심의도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보다, 당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스며들어 있다. 일당독재제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당의 명령에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설령 법률이 "붉은 신호등에는 멈춰라"고 정해져 있어도, 당이 적신호를 무시하라고 명령하면, 그것을 실행한다. 이처럼 일당독재제는 사회의 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조선과 중국은, 일당독재제 국가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의 의사소통이 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북조선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였을 지도 모른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북중관계는 순풍만범과는 거리가 멀다. 양국은 여러차례 심각한 갈등을 빚어 왔다.이번의 시진핑의 방북이 14년 만의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양쪽 모두, 일당독재제이기 때문에, 당 외교를 통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속히 관계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칭 생략)

                         https://business.nikkei.com/atcl/seminar/19/00023/062400064/?P=2

위 필자가 지적한 두가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비슷한 시각에서 지적했습니다만,

*北김정은 "인내심 유지할 것..한반도 문제 해결 성과 원해"
시진핑,"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중국이 돕겠다"
2019.06.20. 21:4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45

*조선중앙통신 "북중회담,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구체적 결과없어
2019.06.21. 11:3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46 

필자가 "우려"라고 표현해 부정적으로 파악한 반면, 본인은 긍정적으로 즉, 남북한 비핵화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추찰해, 그 결론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는 지는, 구체화되면 알 수 있겠지만, 필자의 글도 많은 참고가 되는군요.  오후의 국정원과 외무부,통일부장관의 대북관련 발언을 북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위 필자와 우리정부의 시각이 "우려"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북중정상, 경협·군사분야 공조방안 논의 가능성"
-- 통일장관 "한미 정상회담 前 남북 정상회담 계획 없어"--- 압박?!!
 2019.06.25. 13:4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82

북중 양측의 기사를 보면, ① ② ③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①에 대해서는 양국의 견해에는 다름이 없고, ②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에 이른 것 같다.그러나, ③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으로 끝난 듯하고, 무언가 합의한 것은 없는 듯하다.

　주목되는 것은, 역시 북미관계와 비핵화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측의 전달기사는 특별히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측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시진핑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북조선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한 후, 북조선이 안고 있는 안전보장와 개발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조선반도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새로운 진전과,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말한 "북조선의 안보와 개발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측이 "안전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시 비핵화를 위해 북조선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18년 6월 12일의 제1회 북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있는 "북조선에게 안전을 보증한다"는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중국이 할 용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조선측은 이 지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환영한다는 느낌도 파악할 수 없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2개의 우려 사항이 있다. 하나는, 북조선이 미국에 요구했던 제재해제다. 또 하나는 4월 25일에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지지했던 "단계적인 비핵화"다. 이것들은 북중의 어느 쪽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논의되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재해제도 단계적인 비핵화도 미국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G20의 미중 정상회담에 반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측이 이 논의를 회피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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