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복하는 "악의 꼬리표 작전"이란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

ベトナム、イラク、イラン…アメリカが繰り返す「悪のレッテル作戦」
イランの犯行を裏付ける証拠はない
2019年 6月 18日 近藤 大介

      미국이 반복하는 "악의 꼬리표 작전"이란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2019年 6月 18日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국제상식에 비추어 보면 있을 수 없다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원래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일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8일,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을 선언한 것이 원인이다.

2002년의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실제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을 개전했다.

그것이 일단락되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처형되기 반년 전인 2006년 6월, 이란 핵합의를 목표로 한 "P5+1"체제가 출범했다. "P5"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프랑스로, "+1"은 이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다. 여기에 당사자인 이란을 포함한 7개국이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협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 9년 후인 2015년 7월, 마침내 이란 핵합의(JCPOA)가 성립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란이 15년간 핵개발을 동결하고, 유엔 및 각국은 대이란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다자협상전문가에게 들었더니, "금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최고의 예술적 외교작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것은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술적 외교작품"을, 간단히 버리고 말았다.

올해 5월 2일에는, 이란산 원유의 금수제재에서 8개국(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한국, 대만,터키)에게 인정해 온 제재예외 조치를 종료시켜, "향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을 계속하면 미국의 제재대상에 넣는다"고 했다.

여기에 이란은 맹반발해, 핵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7월 8일부터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유조선 공격사건이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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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백번양보해, 만약 미국이 주장하듯이 이란의 소행이었다면, 아베총리는 엉뚱한 "망신외교"를 벌인 셈이 된다. "적대하는 미국과 이란의 중재를 하겠다"며 용감하게, 굳이 불속의 밤을 주우러 갔는데, 결과는 불속으로 날아드는 여름밤의 곤충처럼,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런데, 아베총리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만나는 시기에, 이란이 일본의 유조선을 공격할 수 있을까?

사리후 외상은 5월 16일, 일부러 방일해 총리관저를 찾아가 중재역할을 해줄 아베총리에게, 인사를 했었다.국제상식에 비춰보면,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동맹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별없는 행동으로 나온 것은 미국이다. 아베총리가 로하니 대통령과 회담한 12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무장조직에 무기를 밀수했다"고 해, 기업 1곳과 개인2명을 새로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아베총리로서는, 평화를 중개하고 있는 도중에 총알이 아군에게 날아온 셈으로, 이중으로 "망신외교"다.

일본과 이란의 관계

왜 이런 시기에, 아베총리는 이란을 방문했을까? 한 측근에게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아베 총리의 뇌리에 있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7월 21일로 되어 있는 참의원 선거다. 참의원 선거를 위한『외교의 아베』를 어필하려고,『레이와 첫 국빈』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5월 18일~21일),이란을 방문하고(6월 12일~14일), 오사카 G20정상회의를 개최한다(6월 28일~29일).

또 하나,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위원장과 일북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고 모색하고 있지만, 이것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아베총리의 이란방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전전달 백악관을 방문해 워싱턴 근교에서 골프를 쳤을 때였다(4월 26일~27일). 아베총리 쪽에서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중동의 긴장완화에 나서겠다고 제의한 것이다.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잘 부탁한다"가 되었다.

아베총리는, 아버지 아베 신타로 외무상의 비서관이었던 때(1983년 8월)당시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양국을 방문해, 전쟁의 중재에 한 몫을 한 것이 강한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이라크에서의 만찬 시에 먹었던 유프라테스강에서 갓 낚아낸 큰 물고기 때문에, 부자 모두 배탈이 나 고생했다는 일화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아베총리로서는『외무상 비서관 시절의 재현』처럼, 이란과 적대하는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도 포함한 3개국 방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천둥이 떨어졌다. '나도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은 가지 않고, 일본만 왔다간다. 가려면 이란만 가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는다. 부탁받은 것은『로하니 대통령이 새로운 2국간 교섭에 응한다면, 나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선거를 위해 아베외교가 있었다면, 이토록 어수룩한 일은 없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중동정세는, 일본의 선거에 응대해줄 만큼 손쉬운 세계는 아니다.
 
다만, 올해는 일본과 이란의 국교수립 90주년이자, 오랜 우호를 나타내는 기회는 있었다.

자원에너지청의 석유수입 조사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수를 부과하기 전의 2017년도 일본의 원유수입처는, 1위 사우디 아라비아 39.4%, 2위 UAE 24.8%, 3위 카타르 7.6%, 4위 쿠웨이트 7.3%, 5위 러시아 5.3%, 6위 이란 5.2%로, 이란은 중요한 원유 도입처의 하나였다.

여담이 되지만, 일본과 이란은 고대부터 어렴픗한 인연이 있었다.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전 주이란대사의 부인으로, 이란연구가로서 유명한 마고사키 기코(孫崎紀子)씨의 작품에 ' "카구야 히메"탄생의 수수께끼'(2016년 현대서관)가 있다.

마고사키부인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최고의 이야기인 '다케토리 이야기(竹取物語:일본최고의 설화집)'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의 손자· 스가와라 후미도키(菅原文時 : 899년~981년)의 작품이라고 한다.  3세기부터 400년동안 계속된 사산왕 페르시아는, 638년, 아랍에서 밀려온 이슬람 세력에 의해, 수도 크테시폰이 함락. 마지막 왕 야즈데길드 3세 일가는, 동쪽으로 도망쳤다.일부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 다다르고, 공주 중 한 명이 고종황제에게 시집을 갔다.

나아가 그중의 일부가, 견당사의 귀로선에 동승해 일본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독쿠 천황(孝徳天皇)5년(654년)여름 4월,  토카라고쿠(吐火羅国) 남2 여2인 오다 '일본서기'). "토카라란 왕족이 일시 피난했던 토카리스탄(현 아프가니스탄)으로, 샤위(샤)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왕"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다음은 생략하지만, 각종 검증에 기초해, "카구야 공주"는 페르시아의 공주였다는 것이 마사키 기코 씨의 견해다.

 즉, 일본이 최초로 연호를 정했던 대화의 개신(大化の改新, 645년)시기부터, 이미 일본과 이란은 교류했던 것이다. 매슈 페리제독의 흑선이 우라가 항구에 나타나, 미국과 수호를 맺은 1200년 이상 전의 일이다.

중러 이란 관계

그런데, 7세기의 야즈데길드 3세 일가가 중국의 고종황제에게 의탁한 것 처럼, 21세기 로하니 대통령도 시주석에게 달려갔다.

로하니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아베 총리와 하메네이의 회담에 입회했다.당초에는 동석할 예정이 없었지만, 역시 중요한 회담이므로, 그 후의 일을 생각해 동석했을 것이다. 하메네이는 아베총리에 대해 엄중한 표정으로, "트럼프와는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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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담이 끝나자, 로하니 대통령은 분주히 정부전용기를 타고,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로 향했다. 다음 14일에, 제19회 상하이 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SCO는, 상하이에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가 열렸던 2001년에, 주로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곳에서 성립했다. 명칭대로 중국이 주도한 첫 국제조직으로서, 현재 참가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옵서버는 아프가니스탄, 벨로루시, 이란, 몽골이다.

일본과 노르웨이의 유조선 공격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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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SCO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 '상하이 정신'과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통인식에 입각해, 글로벌 무역체제를 유지보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지 않겠는가"

이날, 시진핑 주석은, 로하니 대통령과 개별회동했다.신화사통신이 전한 두 정상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시진핑:  "지난해(5월),SCO칭다오 정상회의 기간에 나와 로하니 대통령은, 양국관계 및 서로 관심이 있는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공통인식에 이르렀다. 중국으로서는 항상, 고도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보고있다.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 함께 노력해,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해, 양측의 핵심이익 문제에 대해, 서로 지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협조해 대처하는 것을 강화해, 실무적인 협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중략)

중국은 이란 핵합의(2015년 7월)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란과 함께 유엔, SCO등 다자 간 틀에서 협조와 조율을 강화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준칙, 글로벌주의를 단호히 지켜 나간다. 중국과 이란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해 나갈 것이다.

로하니: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다. 이란은 대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쓴다. 그리고 "일대일로"를 함께 적극적으로 구축해, 쌍방의 광범위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나간다.

이란은, 미국이 단독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는 잘못된 행동에 결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중국이, 국제적인 실무사회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중국과의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을 동반해, 14일 저녁, 인접 타지키스탄 수도인 두샨베로 향했다. 이 지역에서 15일에 열린 제5차 아시아협력 신뢰조치회의(CICA)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CICA는, 1992년에 독립 직후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창해 시작된 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참가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을 비롯해 27개국.옵서버는 일본,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다.

이 정도의 아시아 멤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전회인 5년 전 상하이 대회에서 의장을 지낸 시진핑 국가주석은 원탁에 둘러앉은 각국 정상을 앞에 두고, 강조했다.

"군자는 책으로 공부하고, 책은 길에서 생겨난다고 하지만, 나는 2015년 이래,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상을 제창했다. 4월에 '제2회"일대일로"국제협력 회의포럼'(시주석이 주최하고 베이징에서 개최)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된 것처럼, 아시아에서 제로 섬게임의 도발과 보호주의를 추방하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편리화시켜 "일대일로"의 국제협력플랫폼으로, 개방된 포용력 있는 아시아를 공동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 버리는 신이 있으면 줍는 신이 있다"고 하는 느낌으로, 중국(및 러시아)은, 이란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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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심장

생각해보면, 중국과 이란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2000년의 오랜 우방이다.지금도 여전히 그점은 변하지 않고, 테헤란의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중국과 이란은, 1971년 8월 16일에 국교를 맺었다.1979년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건국 후에도,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6년 1월,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인 이란방문을 하고,"제재해제 후의 시대"에 어울리는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2017년에 양국의 무역액은 371.8억달러(세계 전체의 0.9%)로, 중국의 수입이 185.8억달러, 수출이 186억달러다. 중국에게 이란은 중요한 원유수입국으로 2017년의 원유수입은 3100만톤이 넘는다.

2017년,중국은 이란에 36억 3860만달러의 직접투자를 실시했다(세계 전체의 2.91%).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중국의 대이란 직접투자잔액은 36억 9500만달러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란에서 도급받고있는 인프라 정비는 누계로 587억 300만달러에 이른다.이란 핵합의 후, 양국의 무역은 활성화되고 있다〉

나는, 베이징에 살던 약 10년 전, 싼리툰("베이징의 하라주쿠"와 같은 번화가)에 있는 대형 이란 음식점에서 ,이란의 외교관과 몇 번인가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미국의 비난하면 코카콜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길래,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놀렸더니, "미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대꾸했다.

그 외교관이 말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내가 중국의 거대한 경제발전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다.

"중국이 거인이라고 한다면, 이란은 그 심장부다. 왜냐하면 이란이 혈액에 해당하는 석유를 공급해 주어, 비로서 거인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일본도 인도도 한국도, 아시아의 경제강국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보니, 당시 사귀었던 몽골 외교관도 만리장성을 만든 중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대했던 몽골이 위대한 것"이라고 자랑했던 것이다.

어쨌든, 2017년의 이란의 원유수출국은 1위 중국 28%, 2위 인도 22%, 3위 한국 18%, 4위 일본 8.2%이므로, 그 이란의 외교관의 말은, 반드시 호언장담만은 아니다.

아베외교의 성과가 추궁당한다

생각해보면 "중동을 민주화시킨다"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부시 Jr. 대통령이었지만, 중동의 대부분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독재왕제에 있는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선거와 의회정치를 하는 것이 이란이다.

4월 상순에 방일한 세이드·사쟈도흐루 전 이란 외무성 부상(이란 국제 문제 연구소장)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의회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으며, 과거 40년 매년 선거를 실시해 매사를 결정하고 있다. 그 힘들었던 핵합의도 6개국과 깊은 논의 끝에 정리했다. 트럼프 정권이야 말로 국제공조를 멋대로 깨고, 타국을 몰아가는 경제적 테러리스트다.이란은, 논의와 방위를 중요시하는 나라다.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어떤 수단으로 나오든,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방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이 때, "스프보다 그릇이 뜨거워져서는 안된다"는 이란의 속담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 vs 중국·러시아"라고 하는 전세기의 냉전과 같은 블록화가 진행되어, 스프(이란)보다 그릇(주변국)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 기세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말에는, 드디어 오사카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미 일본에게 "중량오버" 와 같은 느낌이 들지만,  6년 반의 아베외교의 성과가 추궁당할 것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285?page=5

CICA는, 1992년에 독립 직후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창해 시작된 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참가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을 비롯해 27개국.옵서버는 일본,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다. 이 정도의 아시아 멤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전회인 5년 전 상하이 대회에서 의장을 지낸 시진핑 국가주석은 원탁에 둘러앉은 각국 정상을 앞에 두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CICA나 SCO의 목표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세의 축출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해결한다는 모토이므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끼어 있는 것 자체가, 미국세의 약화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에 시진핑, 푸틴과 함께 베이징 성루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군대를 사열하므로서, 한국의 침로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16년 1월, 4차핵실험으로 촉발된 사상최대의 대북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인 기폭제였습니다.

 그로서, 북핵문제는 과거의 제재와 그 이후의 제재는 천지차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이 영변핵시설 전체 등을 대가로 요구한 제재해제는 모두 16년 한국의 제안과 주도에 의해 채택된 제재들입니다만, 현재의 정부는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간 비핵화 협의를 통해, 영변핵폐기와 제재해제를 중러의 백업을 배경으로 가다듬고 있습니다만, 16년 4월에는 한국최초로 위의 CICA에 공식참가했던 경위가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베이징 열병식 참가와 함께,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한 외교적 결정이었지요.  

윤병세, 중·러 주도 CICA 참석 검토…참석하면 파장 커
2016.04.20. http://cafe.daum.net/flyingdaese/UedF/664 

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2018.06.20 James oneill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74

2016년 1월,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인 이란방문을 하고,"제재해제 후의 시대"에 어울리는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테헤란 중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란 핵합의 후, 가장 먼저 이란을 국빈방문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오바마의 핵합의에 반대한 미의회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계속했기 때문에 갈 이유도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을 역이용해, 시진핑이 이란을 날아간 것입니다. 당시 시주석은 "제재해제 후의 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관계를 이란과 맺었는데, 한국의 박대통령도 5월 초에 이란을 무려 국빈으로 방문해, 제재해제 후의 전략적관계를 강화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게 250억불을 투자하는 한국
2016.05.15.  http://cafe.daum.net/flyingdaese/UedF/816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의료, 및 하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에서 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친미친일매국노의 자식으로 몰아대는 우매한 반대세력에 의해, 국가의 침로를 바꾸는 외교를 벌였던 대통령의 움직임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국제사회는 당연히 한국의 달라진 외교방침을 훨씬 이전부터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교정책은 마치 오바마가 했던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해 모조리 부수는 척하고 있는 트럼프처럼, 현 정부 역시, 전 정부의 정책대로, 이란의 소행을 명시하는 미국의 발표를 태연하게 무시하고, 이런 외교적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美 "이란, 오만해 유조선 공격에 책임"…한국외교부, 공격주체 특정하지 않아
2019.06.15. 02: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03

어제도 중국 시진핑의 방북에 대해 즉각 환영의사를 밝힌 것도, 미중무역전쟁 중의 긴장관계를 미동맹국인 한국이 전혀 개의치 않고, 국익을 위한 평가를 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靑 “시진핑 방북, 예의주시해왔다…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
2019.06.17. 23:3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22

한국의 변화보다는 늦지만,최근 아베의 일본도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오사카 G20에서도 역시 바보영구로 분할 트럼프의 피에로 연기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