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참석자로 보는, 아베총리 "중대결단"의 가능성

G20出席者から見える、安倍首相「重大決断」の可能性
やはり「行き着く所まで行く」しかない 
2019年 6月 15日 歳川 隆雄「インサイドライン」編集長

                    G20참석자로 보는, 아베총리 "중대결단"의 가능성

                                           역시 "갈때까지 갈 수"밖에 없나

 
                        2019年 6月 15日 歳川 隆雄(도시카와 다카오)               번역   오마니나

G20 "미중 대결"의 향방을 점치는 체크 포인트는

현재의 엄중한 미중무역전쟁의 향방을 내다보는 중요한 판단재료는, 6월 28~29일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20개국(G20)정상회의 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공산당 총서기)이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여부다.

그 판단을 가늠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 트럼프, 시 두 정상의 수행단 멤버다. 지난해 12월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때 열렸던 미중정상회담이, 두 사람이 만난 마지막이다.

두 정상은 5성호텔인 "팔라시오 두하후 파크 하얏트"에서 동 1일 오후 5시 30분(일본시간 2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포함한 2시간 반의 회담을 가졌했다. 이 워킹디너에 참석한 멤버는 이하와 같다(백악관 발표 석차순).

미국측: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무뉴신 재무장관, 존 케리 당시 대통령수석보좌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럴드 쿠슈너 대통령상급고문, 피터 나바로 대통령보좌관(통상담당), 래리 쿠드로 백악관 경제보좌관(경제담당).

중국측: 시진핑 국가주석, 정설상 공산당 중앙판공실 주임, 류학 부총리, 양제츠 정치국원(외교책임자), 왕이 국무위원·외무상, 종산 상무상, 왕수문 상무차관, 하립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추이톈카이 주미대사.

미중 각 9명의 올스타 캐스트가 참석했다.

7명이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챠이나・세븐)이기도 한 시주석을 제외한 정치국원(총 25명)원 양제츠, 정설상, 류학  3명이다. 참고로 대미협상책임자인 류학씨는 베이징의 101중학시절의 동창(소꿉친구)이고,하립봉씨는 시주석의 복건성 성장시절의 부하, 그리고 종산씨는 절강성 당서기 시절의 부하다.

요는, 시주석 측근그룹의 핵심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트럼프 대통령에게 볼턴 보좌관, 그리고 시 주석에게 류학 부총리가 각각 동행· 일본을 방문할 것인 지를 판단재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역시 미중은 "갈 때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최근의 워싱턴 정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수행단 멤버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볼턴 씨는 동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가 국가인 만큼 출발직전까지 확정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미국측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

중시하는 이유는, 5월 15일에 미상무부가 중국통신기기 최대기업인 화웨이 및 자회사 69개사 전체를 "블랙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결정에 볼턴 보좌관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볼 때 볼턴씨는 "불구대천의 적"이다.

한편, 시지도부의 대미협상은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이 당내 상층부에서도 분출하는 가운데, 시주석이 과연 류학씨를 대동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있다.

그가 동행하지 않으면 시주석은 G20정상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로 끝내는, 사실상의 미중정상회담거부가 된다. 설령 대동한다고 해도 미국측에 대폭 양보해 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정전"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야말로 미중무역전쟁이 이대로 "갈 때까지 간다"(제임스 프리스탑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크지만, 확실히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이상으로 큰 것이다.

사실, 최근의 기계수주 통계조사(5월 말)를 포함해 모든 경제지표의 저하가 현저하고, 필자는 그동안의 진단대로 소비세 증세를 재차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 6월 19일의 당수토론(QT)에서 26일의 국회회기 말까지의 사이에, 아베신조 총리는 "현재 세계경제의 둔화가 심각하고, 일본경제의 앞 날 또한 불투명하다.이러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리먼쇼크급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10월부터 소비증세의 유보를 결단했다"고 언명하지 않을까.

즉,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242?page=2

위의 글은 미중무역전쟁도 그렇지만, 일본국내의 최대문제로서 올 10월에 하기로 예정된 아베의 "소비증세"가 미중무역전쟁을 구실로 연기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벌써 몇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기이유가 없는 만큼, 미중무역전쟁의 계속은 아베로서 소비증세를 연기시킬 수 있는 절호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군요. 물론, 위의 필자는 친아베그룹의 분석가이므로, 그런 방향에서 미중무역전쟁을 이용하자는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