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러브콜로 나타난 "폭주카드"를 상실한 북조선의 행방

金正恩の“ラブコール”で見えた「暴走カード」を失った北朝鮮の行方
米朝会談から1年が経った… 
2019年 6月 14日高 英起

            김정은의 러브콜로 나타난 "폭주카드"를 상실한 북조선의 행방

                                       북미 회담에서 1년이 지났다.....  
 
                            2019年 6月 14日 高 英起                         번역   오마니나

 
지난해 6월에 열린 북미회담에서 1년. 그동안,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관계는 향후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김정은 당위원장은 이 1년 사이에 "폭주카드"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데일리 NK재팬의 편집장인 고영기 씨다.

밀월을 어필하는 김정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양국간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하면 언제든지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

북조선의 김정은 당위원장은, 올해 4월 12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일본 의 국회에 해당함)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조선의 최고지도자가 국가방침을 밝히는 시정연설에서, 이처럼 외국원수와의 밀월을 어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시에 김정은씨는,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쯤은 해 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무언가 제재해제 문제때문에, 목이 마른 것처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빙빙 돌려 말하는 표현이지만, 즉 "미국과는 대립하고 있지만, 트럼프 씨와는 사이가 좋다"는 김정은씨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다.

          

                                                       [PHOTO]Gettyimages

그 후, 북조선은 5월 4일과 9일에 연달아 두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김정은씨의 시정연설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지만, 트럼프씨는,

〈북조선은 여러 개의 소형무기를 발사해, 일부 미국민 등은 동요한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고 트윗 하는 등 문제시 하지 않았다. 트럼프 씨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은 문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중단거리라면 눈감아 주겠다는 것일 것이다.

북조선과 미국은 대립관계에 있다. 그러나 김정은씨와트럼프 씨의 개인적 관계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것이 북미관계의 현재의 상황인 듯하다.

지난해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는, 북조선을 둘러싼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듯 생각되었지만, 1년이 지나 핵 미사일 문제에서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2월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결렬로 끝났다.

그래도 김정은씨와 트럼프씨가 서로의 밀월관계를 어필하면서 제3차 정상 회담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북조선을 둘러싼 상황은, 당분간 이러한 진전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북미는 그러한 "교착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을 찾아보자.

비핵화는 간단히 진행되지 않는다

많은 일본언론이 오도하고 있지만, 애당초 북조선의 비핵화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010년에 방북해, 북조선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적도 있는 미국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지난해의 북미 정상회담 전인 5월 28일, "북조선이 핵무기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 작업에 최장 15년을 요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북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비핵화의 달성"이라는 골을 양자가 설정해 "비핵화 합의"라는 출발지점에 서는 것 뿐이다. "비핵화의 합의"와 "비핵화의 달성"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다음, 북조선의 핵문제를 논의해야만 한다.

물론 미국은 이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은 북조선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해왔지만, 그 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기준을 낮춘 것이다.

다만, 장거리탄도 미사일(ICBM)문제는 별개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결코 ICBM 개발을 인정하지 않지(인정할 수 없다)만, 북조선이 미국본토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미 성공시켰을 가능성은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에 주력하기보다는, ICBM의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당면한 위기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PHOTO]Gettyimages

핵문제뿐 아니라, 언론에서 오도한 것이 "체제보증"문제다. 회담직후, 각 매체에 "미국이 북조선의 체제를 보증했다"는 타이틀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북미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미국이 북조선의 체제보증을 한다는 등이라고는 한마디도 쓰여있지 않았다. 명기되어 있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의 보증"이다.

이것을 체제보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애당초 미국이 다른나라의 정치체제(김정은 체제)를 보증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불가능하다. 핵미사일 문제의 진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언제 북조선에 대해 강경자세로 돌아서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나, 반복이지만, 김정은씨와 트럼프 씨의 관계자체는 보도되고 있는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케미스트리

트럼프씨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연신 김정은씨에 대해 "머리가 이상하다. 머리가 이상하거나 천재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아버지(김정일)보다 불안하다" "어마어마한 뚱보"등으로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했었다.

한편, 김정은씨는 2017년 9월 24일, 직접 육성으로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씨에 대해 "겁에 질린 개가 더 짖어댄다" "건달" "영감쟁이"등, 도무지 국가 원수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

원수로서의 품격이라는 의미에서는,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 양자의 비난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필자는 예상했다. 한편으로, 만일 정세가 바뀌어 양자가 만나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의외로 마음이 맞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닮은 기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씨도 역시 김정은씨도 독재적인 정치를 선호하며, 화려한 정치퍼포먼스를 좋아한다. 덧붙인다면 헤어스타일에 대한 집착도 강한 것 같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흘려 들어 주었으면 한다.

트럼프씨에게 있어 대립관계에 있는 시진핑씨나 푸틴씨는, 모두 치열한 정치투쟁을 극복해 온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 될 것이다. 한편, 김정은씨는 2011년에 급서한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대단한 정치실적도 없이,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롯해 마음에 들지 않는 고위 간부를 숙청하거나 처형해 왔지만, 트럼프 씨가 보면, 손자뻘인 풋내기 정치가와 같은 것이다.

김정은씨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최강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씨에 대해 다소 겸손하게 경의를 표한다고 해도 체면이 깎이지는 않는다.

원래, 북조선의 최고지도자는 건국이래, 미국의 지도자와 대등하게 마주보기를 원해왔다. 예나 지금이나 "보스교섭(보스끼리의 협상)"으로 가장 적대적인 사람을 날려라! 그렇게 하면 그 밖의 세력은 전부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북조선의 정치철학이다. 현대의 국제정치에는 어울리지 않을 지 몰라도, 트럼프 씨와 북조선의 정치철학의 아귀는 잘 맞아떨어질 지도 모른다.

모두에서 소개한 것처럼 김정은씨는 트럼프씨와의 좋은 관계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 트럼프 씨도 지난해 만큼은 아니지만, 김정은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것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분명히 지난해의 정상회담이래, 비핵화에는 커다란 진전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한 번이라도 강행해버리면, 북미관계도 트럼프씨와 김정은씨의 관계도 백지화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씨는 김정은씨의 폭주를 봉쇄한 모양새다. 뒤집어 보면, 김정은씨가 그동안 써왔던 카드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씨가, 핵실험 또는 ICBM 실험을 강행한다면.....미래영겁, 북미관계의 회복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의 국가원수와 회담해 북조선의 최고지도자로서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 그 대가로, 지금까지처럼 "폭주"라는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217?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