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정상외교는 "3패 1무". 실점이 많아진 정상회담의 "내정"

金正恩のトップ外交は「3敗1分け」。負け越した首脳会談の“内情”
2019年6月12日　牧野愛博 ：朝日新聞編集委員

            김정은의 정상외교는 "3패 1무". 실점이 많아진 정상회담의 "내정"

                      金正恩のトップ外交は「3敗1分け」。負け越した首脳会談の“内情”

                                2019年6月12日 牧野愛博(마키노 아이히로)   번역   오마니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부터 1년
"한계"가 보이는 김정은 외교

　북조선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봄부터 시작한 정상외교의 "승부일람표"를 대략 정리해보면 "3패 1무"정도가 아닐까.

　12일로 1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6월의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회담을 비롯해, 북미 2회, 남북 3회, 북중 4회, 북러 1회 등의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한미일의 외교관들은 한결같이, "젊은 나이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김정은씨의 정상외교를 평가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신통치 않다.

"독재" 때문에 불편한 정보 등은 측근으로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없고, 또한 자신의 외교 경험치가 적은 가운데, 협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의 "과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유일한 "통증분담"은 남북회담
하지만 공동경제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의 정상과 총 10차례의 회담 중에서 유일하게 아픔을 나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다.

　문씨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고 선전하기 위해, 북조선이 꺼려했던 군사분계선 주변의 군사선전방송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 부근에서 무인기 등을 이용한 정찰비행도 금지시켰다.

　이것은, 북조선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안겨준 것이라고 할 수있다.

　다만, 북조선이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은 실시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한국의 여당의원에 따르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북조선은 "회담을 여는 조건은, 최소한 금강산·개성공단의 재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도 현재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문재인 정부는 궁지에 빠져 있다.　남북이 서로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대화의 주도권을 쥔 북조선이 다소 유리하면서도 무승부라는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정상외교에서, 김정은이 선호하는 "톱다운 외교"의 성과는 올라갔을까.

비핵화로 사인 직전이었던
트럼프대통령을 폼페이오씨가 저지

　북미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김정은씨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관심을 길게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21일, 바이든 전 미통령을 "지능이 낮다"고 폄하하는 논평을 게재했는데, 이것은 2월에 트럼프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트럼프는 곧, 일본에 체류 중이던 5월 26일, 트위터로 "혹시 그것(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기뻐하며, "북조선은 여러 개의 작은 무기를 발사했다. 우리국민과 그 밖의 사람들 중의 일부는 동요했지만, 나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여겨진다. "나는 골프는 치지 않는다"라고 했던 문재인씨에 대한 냉담한 태도도 그 한가지 예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씨와 어깨를 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지만, 일본도 북조선도, 이 트럼프 씨의 인간적 특성을 잘 연구하고 있다. 오로지 추켜세우므로서, 관계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씨는 그런 한편으로, 과거의 도움이나 은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냉혹한 일면도 있다. "추켜세우기"는 필요조건이지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김정은씨가 그 어려운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 올해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졸저 '르포 김정은과 트럼프(아사히신문 출판)에 상세하게 썼지만, 정상회담에서, 정은씨는 자신만만했다. 5개항으로 된 북미정상 공동성명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했다.

　거기에는, 이하의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1: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 등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아,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한다
　2:정치적 선언 등도 포함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3: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주도하고 일부 유엔의 제재를 해제한다
　4: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골수집과 반환을 추진한다
　5:합의사항의 모든 것을 이행한 후, 미국은 북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증한다

　이 합의안은, 사전 실무협의에서의 미국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조선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와의 사전협의에서, "핵시설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비핵화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김씨는 "최고지도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넘어갔다. 정상회담 전날,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하노이에서 김영철 당부위원장과 회담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시당했다.

　얼굴을 찌푸리는 미대표단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씨는 이 합의안을 평가해, 사인을 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폼페이오씨가 트럼프씨에게 회담장 밖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폼페이오 씨는 트럼프 씨에게 "정말 사인할 생각인가? 사인하면 대통령 재선의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설득했다고 한다.

　폼페이오씨도 미래의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이상, 느슨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폼페이오씨 자신, 18년 7월의 방북시에 김영철 씨로부터 "너의 말은 이해할 수 없다.여기서 지금 트럼프에게 전화하라"며 휴대전화가 내던져 지는 등의 굴욕을 몇 번이나 맛봐왔다.

　이러한 점도,폼페이오씨를 냉정한 판단으로 둘려세웠는 지도 모른다.

　폼페이오씨의 필사적인 설득은 주효했다.

　마침 회담 전날 밤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전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씨의 미하원 청문회가 열렸던 것도, 트럼프씨에게 "안이한 타협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회담장에 나타난 트럼프씨는, 김정은씨가 제시한 공동성명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연, "빅딜"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정은 "톱다운 외교"의 약점이 드러난 셈이다.

영변 핵시설만 폐기를 고집
경험치가 적고 유연성이 결여

　북조선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북조선 외무성은 종래, 정상회담 2~3주일 전에는 "참고정보"로 불리는 정상회담용 자료를 최고지도자에게 제출한다.

　거기에는, 회담의 의제의 포인트나 상대의 교섭 자세를 비롯해, 상대의 취미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제까지 망라되어 있다. 모의연습은 하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한 응답패턴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그 장면에서, 만일, 김정은의 아버지인 고 김정일총서기가 앉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오랫동안 남북협의를 담당한 한국정부의 전직 고위인사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전직 고위당국자의 대답은 "김정일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하에게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합시다. 다만, 오늘은 기자단도 기다리고 있다.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미래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합시다"

　그런데, 젊어서 경험치가 적은 정은씨는 유연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왜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해서는 안되느냐"고 되뇌기만 했다고 한다.

　배석했던 김영철씨도 리용호 외상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것도 "톱다운 외교"의 폐해일 것이다. 고무부도 숙청한 김정은씨다. 섣불리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났다. 북조선은 여전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씨를 치켜세운다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상황은 북조선에게 엄중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씨가, 북조선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관련 물질 등을 전면폐기하려는 빅딜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주석에게 과도한 기대,
"장씨 처형"으로 "직언"얻을 수 없어

　그렇다면, 김정은씨가 18년 봄 이후, 급속히 접근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까.

　5월 20일자 노동신문은 장문의 논설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외부의 도움없이는 일어설 수 없다는 사대주의, 패배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대주의"라는 용어를 써,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대국을 의지하는 자세를 응징하려는 논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씨는 18년 봄 이래, 무려 4차례에 걸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회담했다.

　김정은씨는 회담 때마다, 시 씨에 대해 "앞으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중국이 전면적으로 보증해 달라" 고 호소했다.

　시 씨도 이에 적극 응하는 듯한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북중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대는 최근, 탈북자와 밀수단속이 심해졌다고 한다. 유엔결의에 의해, 북조선의 해외파견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북조선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중국정부는 6월까지 귀국시키도록 각 기업에 지시한 방침을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

　최근에는, 시 씨가 6월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전후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시 씨는 14년 7월, 중국의 최고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그동안 "연례"였던 평양을 방문하지 않은 채 서울을 먼저 방문했다. 이것이 북중관계의 결정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시 씨가, 김정은의 거듭된 방북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재방문에 나선다면, 북중관계는 다시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김정은씨는 시 씨의 행동을 잘못 보았나.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북중 간에서 가장 굵은 파이프를 갖고 있던 장성택 전 국방부부위원장의 처형에 의한 영향이다.

　장씨는 과거, 북조선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신의주의 개발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중국과의 깊은 관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13년 말에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중국측의 생각을 정확하게 김정은에게 전할 수 있는 인물이 사라졌다. 장성택은 중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데다, 김정은씨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성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김정은씨는 시 씨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씨의 "체면"을 구기는
전략 등을 가다듬을 수 있는 측근의 부재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김정은씨가 새로 마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좋지 않았다.

"저것은, 일본정부였다면 용인할 수 없습니다".  4월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 앞에서 열린 김정은씨의 환영식을 본 일본정부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식장에는 쓰레기통도 보였다. 숙소는 학생도 있는 극동연방대학의 시설이었다. 호스트 역인 푸틴 씨는, 김정은씨보다 나중에 현지에 들어가, 먼저 중국으로 가버렸다.

　북러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도 산만했다.

　푸틴씨는 회담의 모두에, "전할 말이 있다"며 김정은씨에게 전했다. 4월, 미국무부의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모르그로프외무성 부상과 회담했을 때,"북러 정상회담이 있으면, 반드시 김정은에게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던 내용이었다.

　그것은, "미국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요구하는 태도에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었다.

　푸틴 씨와의 회담에서 김정은씨는, 러시아를 "동맹국"이라고 부르고, "미국의 정책은 우리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더 이상 북미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안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이다"라며, 엄포와 애원이 섞인 표현으로, 여러가지로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대해, 푸틴씨가 유일하게 응한 것은, 자국에서도 부족한 노동력의 수용 뿐이었다.

　광물과 수산물은, 러시아도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식량지원은 "검토한다"고 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라고도 해, 유엔제재결의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주석을 달았다고 한다.

　러시아가 김정은씨에게 "짜게 대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의 러시아 전문가는 "대국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여러차례 김정은씨의 방러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의 동방경제포럼에 참석도 촉구했으나 묵살당했다. 이번에는, 국제회의가 아닌, 공식 방문이었지만, 수도 모스크바가 아닌,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그쳤다.

　게다가, 북조선이, 러시아 측에 김정은의 방러를 공식통보한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뒤다.

　앞의 전문가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북에게 편리한 상대로 취급당한 것은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대러시아 외교의 실패에 대해서도 역시, 김정은씨에게 러시아가 처한 현상과 전략을 제대로 설명하는 측근들의 부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북
납치문제와 경제지원으로 엇갈려

　그런데, 북조선 주변 주요국에서, 김정은씨가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남아있다.일본이다.

　아베 신조 총리도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선언했다. 과연, 일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어, 아베가 가장 중요시하는 일본인 납북자문제는 진전될 것인가.

　확실히 현시점에서 금년말까지는, 일북 정상회담을 실시할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술한 대로, 현 시점에서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화를 계속하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다.

　한편, 트럼프씨 이외에 회담을 가진 문재인, 시진핑, 푸틴 3씨는 모두 현 시점에서, 김정은과의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정은씨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고 있다.

　북조선도 "연말까지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겠다"고 공언했으므로, 그땎지 대화의 틀이 깨질 만한 격렬한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북조선과의 대화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대립격화를 원치 않는 중한러 3개국도, 대화를 지지할 것이다.

　다만, 동시에 납치문제의 해결에 매달리는 아베 총리와 김정은씨와의 만남에는 다양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로, 김정은씨 자신이 일본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협상에 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상회담에 응하게 해서 만은 안된다.

　상술한 것처럼, 미국 조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주장을 김정은씨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일본의 의도가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막상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일본이 원하는 협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김정은씨의 "톱다운 외교"를 상대하는 데 있어, "정상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최근 북측의 동향만 봐도 드러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조선의 아태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6월 2일, 아베 총리가 "전제조건 없이 "일북 정상회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베(총리)가 마치 일본정부의 대북협상방침이 바뀐 것처럼 선전해 평양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제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요청을 "철면피"라고 비난했다는 이 보도를 보는 한, 현 시점에서는 북일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없다.

　둘째로,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북조선이 일본에 기대하는 것은 경제협력, 즉 돈이다.

　납치문제만 해결되어도, 핵 미사일 개발과 과거 청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2002년의 북일 평양선언에 기록되어 있으며, 북조선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측은 납치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연히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 액수는, 유엔제재결의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5월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의 관계자는 "확실히, 트럼프에게 물어보면, 언제라도, 100%신조를 지지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씨는 세세한 점을 모른다. 구체적으로 경협 등 지원액이 나오면, 미국을 다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북피해자의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납치문제가 어려운 점은, 일본측이 전체 납북자의 수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북조선도 "이 선까지 한다면, 일본이 반드시 경제지원에 응한다"는 확증이 없다면, 납치문제를 둘러싼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북조선은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에 납북자 실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베가 정상회담 후, 관련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감내하고, 아베씨는 정치적으로 결단해야만 한다.

　일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위원장이나 아베 총리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https://diamond.jp/articles/-/205030?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