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조선의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국제정세>>>

北朝鮮のシナリオが動かす国際情勢
2019年06月02日10時00分

                          북조선의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국제정세

                                     北朝鮮のシナリオが動かす国際情勢

                             2019年06月02日 荒巻正行(아라마키 마시유키)   번역   오마니나

                                  

하노이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북조선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2019년 2월 27일 하노이[AFP=시사]
 
◇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그 의도는?

　북조선의 핵문제의 향방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2월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정은씨는 4월 하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첫 회담하고, 핵문제에서의 지원을 호소했다. 5월에 들어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도 재개했다. 북조선측의 의도는 분명해, 다음 단계의 핵・미사일 개발까지의 "시간벌기"를 위한 것이다.

　트럼프씨는 교섭계속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정은씨는 다음 실험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군사공격은 없다는 언질을 사실상 얻고 있는 것이 된다. 국제정세는 북조선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져 지고 있다.

◇ 미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북조선을 생각할 경우에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제2차 대전후의 냉전기에 사회주의 체제로 시작한 이 나라가, 형성과정에서 독자의 목적을 가진 "민족국가"로 변질했다는 사실이다. 초대인 김일성 주석에서 시작되는 김일족에 의한 통치체제를 확립해, 그것을 몇 세대에 걸쳐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가로서의 최대의 목적이 되었다.

　냉전후의 국제질서에서, 목적실현을 위해 북조선은 시간을 들여 쇄국해, 국내에서는 특별한 도시인 수도 평양과 그 이외를 분명히 나누는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봉건시대와 같은 신분제를 채용해, 전체주의화된 체제유지 구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2018년에 북조선은 소련이 존속한 69년을 넘어, 건국 70년을 맞이했다.

　체제의 존속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초대와 2대째에 걸쳐 단계적으로 쌓아온 국가구축의 프로세스에 더해, 3대째인 김정은 체제가 담당할 역할은 미국본토에 닿는 핵 미사일 시스템의 확립이다. 이것은 현 체제가 생긴 단계에서 이미 내장된 프로그램이며, 현 체제의 존재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국제사회가 현재 북조선이 진행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려면, 핵포기 만을 압박해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 체제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외에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없다.

                           

북조선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지도한 서부전선 방어부대의 화력 타격(공격)훈련=2019년 5월 10일[조선통신=시사]
 
　냉전붕괴의 부조리를 체험하고 살아남은 북조선은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시스템을 완성하면, 손에 든 오셀로(Othello, 게임)의 형세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국제환경이 북조선에게 모두 우위로 전환된다는 것, 그것에 의해 체제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구조로서 이해하고 있다.

◇ 시간벌기로 "최악의 사태"를 회피

　실제로 북조선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핵 미사일 개발에 돌진해 왔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했다.북조선이라는 특수국가가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일정 정도 확립하는 순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의미가 크게 바뀐 것이다.

　그러나, 그 기술도 현단계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최종목적인 미국본토를 겨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일련의 실험을 끝낸 북조선은 이것에 의해 얻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에서 개발을 향한 다음의 연구 페이스에 들어갔다.

　즉 현재는 다음의 실험까지의 인터벌 기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은씨는 트럼프 외에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인접국 정상들과 직접 회담을 열심히 했다. 대외적인 관계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핵개발의 시간벌기가 목적이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한,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불식하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제재해제는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목적의 사명에서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다. 정은씨도 트럼프 씨에 대해, 제재해제의 대가로, 영변의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다. 영변의 핵시설은 이미 북조선에게는 필요 없는 "쓰레기"다. "쓰레기"와 교환해 최대한의 양보를 획책했지만, 역시 미국은 넘어가지 않았다.

◇ 문대통령에게 불신감, 시드는 한국의 역할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시내를 카 퍼레이드 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2018년 9월 18일 평양[AFP=시사]
 
　북미회담의 결렬 후, 김정은씨는 한국에 불신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문대통령은 북미 사이를 중개했다.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정은씨도 한국이 사전에 북조선에 전한 것과, 실제 미국의 진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즉, 문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북조선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관측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북조선은 겨우 파악했다.

　한국측에서도 기대는 크게 시들었다. 문대통령은 "북조선의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국들과 경제기구, 국제자본들이 참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고권을 잃지 말도록 해야한다"고 회담의 전망을 내다볼 정도로 남북경협의 재개에 앞섰던 것이다. 미국에서 일부제재의 완화조치를 끌어내, 남북경협을 당장이라도 재개하겠다는 뜻이었으나,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도 북미회담후에 사라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 정은씨에게 추파를 보내고 있지만, 북조선은 지금으로서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정은씨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그 직후 일본해로 9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날리는 등,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견제로도 보인다.

◇ 일본에 접근, 아베총리를 "이용"할까?

　트럼프씨가 안일한 양보를 하지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한 배경에는, 비핵화 없는 제재해제에 반대해 온 동맹국인 일본의 존재감이 어른거린다. 트럼프씨와 아베신조 총리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얼마나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쳤는 지는 분명치 않다. 만일 미국이 제재해제로 움직여도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원조를 할 수 없다"라는 총리의 일관된 태도가, 북조선과의 협상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단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미국은 그동안의 정권과 달리 트럼프씨의 개인 판단으로 일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북조선이 "트럼프씨에게 영향력을 가진 아베 총리를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이르러도 이상하지는 않다.

　북조선이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북미 간의 중개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북미회담의 실현과 함께 끝났다고 보고있는 지도 모른다. 물론 북조선은 한국을 유사시에는 북조선을 온몸으로 지키는 "민족의 방패"역할로도 치부하고 있으며, 정은씨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문씨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 미사일 실험재개까지의 인터벌 시기의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는 편이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로바타 야키 식당에서 저녁 식사회담을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총리=2019년 5월 26일 도쿄도 미나토 구[대표 촬영][시사 통신사]
 

　자신의 정치신념으로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는 아베 총리도 "다음에는 나자신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최근에는 "조건을 달지않고 김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일관계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 미국대선에 대한 영향력을 시야에?

　북조선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다보고, 일본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북조선에게는 시간벌기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북조선은 단숨에 핵 미사일의 실험모드로 다시 돌입할 것이다. 현재진행 중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의 약속 등도,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북조선은 자신의 사정 만으로 태연하게 파기한다.

　실제,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재개했다. 북조선은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둔 핵 미사일 시스템을 확립한 순간에 국제환경이 모두 자기 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생각한 것 같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북조선은,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을 이미 중기전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즉각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2~3년의 시간을 들인다는 전략이다. 북조선에는 지도자의 "임기와 선거"는 없지만, 미국 등 민주주의 사회에는 있다.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이 진단이 맞고 있다면, 북조선이 어떤 액션을 일으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 2020년의 도쿄 올림픽 이후의 9월 경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고조에 들어가는 11월 경의 약 3개월 사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북조선이 이 타이밍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분명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진영에게 타격이 된다.

　역으로 실험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씨와의 관계를 중시해, 자제하는 연극이 전개되어 트럼프씨가 재선되면, 커다란 은혜를 베풀수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북조선이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할 수 있다.어디까지나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라고 상정한 다음의 이야기지만.

　미일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의 야심을 없애고, 우리 국제사회의 말석에 앉도록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의 시야에는 비핵화는 없고, 차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김왕조"의 체제유지에 있다고 하면, 지금의 국제사회는, 북조선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 대화노선의 상대역할 만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는 북조선의 시나리오대로 국제정세는 움직이고 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52900688&g=int

만약 이 진단이 맞고 있다면, 북조선이 어떤 액션을 일으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 2020년의 도쿄 올림픽 이후의 9월 경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고조에 들어가는 11월 경의 약 3개월 사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북조선이 이 타이밍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분명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진영에게 타격이 된다.

본인은 올해 8월이나 11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더 크게 보면, 내년 11월이 더 그럴싸 하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