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결렬"의 이면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더 큰 "딜"

“米朝決裂”の裏でトランプが狙う、より大きな「ディール」
2019年3月4日　上久保誠人

                 "북미결렬"의 이면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더 큰 "딜"

 

                           “米朝決裂”の裏でトランプが狙う、より大きな「ディール」

                        2019年3月4日　上久保誠人(카미쿠보 마사토)       번역   오마니나

   

               "아메리카 퍼스트"로 생각하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는 의외성은 없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문 서명을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대가로 경제제재의 전면해제를 요구해 온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생각하면
정상회담의 결과에 의외성은 없다

　북미 정상회담은 "태산명동서일필(大山鳴動鼠一匹)"로 끝났다. 이 의외의 결과에 충격이 퍼지고 있지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재에서 몇 번이나 써 온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제일주의"로 행동한다(본 연재 제 201회). 본 연재에서는, 작년의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딜)"를 끝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제184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인식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나 "동북아 분쟁의 회피"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애초,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핵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가질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제155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 만을 생각했을 뿐이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개발할 수 없게 되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미국은 만족스러웠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딜"은 이미 끝났다.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단순한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뭔가 타협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지난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딜"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의외도 아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인식시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딜"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설명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남아 있다.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외교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등, 한동안 북한에 립서비스를 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경제제재를 전면해제해 달라"며, 다소 지나친 요구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모호하게 하고, 북한과 모종의 합의를 해서, 미국내용 외교성과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았다고 본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큰 규모의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는 "딜"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북한의 요구를 물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내의 핵시설을 조사해
"완전한 비핵화"의 허들을 올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영변의 핵시설 폐기로는 미흡하다"며, 우라늄 농축시설 등, 그동안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던 북한 전역에 퍼진 핵개발을 위한 시설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기에 북측이 놀란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즉, 정상회담에 임함에 있어, 분명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허들(기준)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추진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정권을 초월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는 정치과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닐까.

　본 연재에서 지적해 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비용삭감이 된다"고 발언했다( 제203회).

　우리로서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진지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처럼, 언뜻 바보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하리만큼 진지한 고집과 통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으로 합의를 수용했다고 해서, 그 밖의 핵시설을 남겨둔 채, 제재가 완화되고 대북 경제지원이 시작되고, 625전쟁의 종결, 유엔군의 철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그 도중에, 북한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다 발각되어, 그때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북한의 폭주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숨겨진 핵개발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이뤄진 것이라면,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 버릴 우려가 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해 동북아에서 민주주의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 조차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환언하면, 진지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야마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 적어도 핵개발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북한의 요구를 물리치고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한 것의 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후의
안보체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모기장 밖"으로 만드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제166회).보수파 논객들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총리의 주장을 들어주었다"고 강조하는 듯하다.

　북한과의 화합을 통해, 일본을 "모기장 밖"으로 만들기 위해 도발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반기는 논조도 나온다.

　하지만, 정말 안도해도 될까.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딜을 포기한 이면에는, 더 큰 딜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제180회).

                                        https://diamond.jp/articles/-/195778?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