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일본의 대미영향력의 저하를 느꼈다」

「文大統領は日本の対米影響力の低下を感じた」木村幹教授

2019年3月12日  田村 賢司

                 「문대통령은 일본의 대미영향력의 저하를 느꼈다」

                              2019年3月12日  田村 賢司(다무라 겐지)  번역  오마니나

　3월 11일호 닛케이비즈니스 특집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서는, 대일 강경입장을 바꾸지 않으려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을 다뤘다.그 이면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한국정치가 전문인 기무라 칸(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는 본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저하다. 문정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보고, 오랜 문제의 해소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회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일한관계 악화는, 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일본에 엄중한 좌파계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무라 :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파니까 일본에게 엄격하다는 평이 있지만, 보수파, 진보파의 차이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파지만,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에 대해 강경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취임 당초는, 그다지 일본에 대해 반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크게 변한 것은 2018년 봄 이후입니다. 그 즈음 까지는 일본에 대해 일정 부분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위안부 합의도 즉각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 :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도 주장했습니다.

기무라 : 말씀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초는 "신방침"등 이라고 말했지만, 합의 그 자체를 전부 뒤집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주장은(박 전 대통령 시절의) 합의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도 일정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부분까지 였습니다.

일본의 위상이 바뀌었다

사회 : 즉 어떤 대일 자세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무라 : 한국의 총리(국무총리)는 당시, 일본인 기자를 모아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문정권에는 대일, 대중 모두 특별한 자세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단지, 북한과의 대화는 진행시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강하게 있었다.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미국의 양해를 얻어내고 싶다.그러나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에 반대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미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지난해 4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의해보니 한번에 오케이가 됐다. 일본의 여론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 반발했습니다만, 일본의 (정치)력은 미국에 관해서는 의외로 없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아베-트럼프의 관계가 양호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다,는 이해가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머릿 속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변한 것입니다.

기무라 : 한국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기항할 때, 함대기(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한 의원에 의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다만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징용공 판결도 가까워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이것을 무리하게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시대는 대일관계에 대한 배려에서 억눌려 있던 것이, 분출된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정권에서는 지일파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있는지도 모른다.

사회 : 지일파 부재라고는 하지만, 일본여론의 동향에 그렇게 무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무라 : 한국의 국가로서의 주장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는 원래 위법이며, 일본군의 상징이기도 한 욱일기에 좋은 이미지는 없을 것입니다.자신들에게 상식이 되고 있으므로, 일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로 일본은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레이더 조사문제도, 애당초 "(자위대기가) 왜 우리를 감시하는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파 아베 신조 정권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또(일본의 태도도) 뀔 것이다."라는 관측도 강하게 존재한다. 실제로는, (자민당 내에서는 비교적 리버럴한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정권이 들어서도, 한국에 대한 정책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그들은 모른다.

다음 번에도 진보 정권이 될 수 있다

사회 : 정치인에게 지일파가 없어도, 외교관은 있습니다. 관료에게 정보가 올라가지 않는 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기무라 : 지일파 관료가(여러가지 일본에 대한 대응에 대해, 그것은 문제라는 보고를)올려도 청와대는 그다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관료 중에도 일본외교에 경험이 있는 인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으므로, 지일파의 요청에 대해서도 소홀해진다는 것이지요.

사회 : 그래도 징용공 문제 등, 이미 국가 간에 해결된 것을 뒤집는 이유는 되지 않을텐데요.

기무라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자신이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판결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징용공에 대해서(위안부 문제처럼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재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행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이 대단히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록을 찾기도 어렵다.하지만, 인정을 엄격하게 하면 반드시 국내에서 비판이 나온다. 그러므로 재단방식도 하고 싶지 않다.

사회 :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증원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는 국내에서도 평가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일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무라 :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취임 초기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대북정책 밖에 활로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50%를 조금 넘길 정도에서, 안정되었다.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40%에 가까워, 아직 보수야당과 차이를 벌리고 있다. 따라서, 이 여당 "지지층"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수파에게는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진보성향인 문정권의 차기정권은 역시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 지도 모릅니다.

사회 :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무라 : 실제로 기업에 영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징용공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전쟁 피해자에게 일본은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발신한다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역사인식 등 일한 간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한 양국의 대립을 지켜보는 관계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도, 섣불리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관계제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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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것 만이 원인이 아니다. 한국 국회의장은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 일본의 대한국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 100년을 맞이한 3월 1일에는, 한국정부가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었다. 일본에 반발하는 움직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의 정치 경제 기업활동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닛케이 비즈니스 3월 11일호 특집 "한국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서는, 그 실상을 찾아본다.

                            https://business.nikkei.com/atcl/gen/19/00023/031100006/?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