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가 다른 한국의 탈원전정책에 속아서는 안된다

したたかな韓国の脱原発政策に騙されてはいけない
2019年3月13日 山本隆三（常葉大学経営学部教授）

                 속내가 다른 한국의 탈원전정책에 속아서는 안된다

                            したたかな韓国の脱原発政策に騙されてはいけない

                              2019年3月13日 山本隆三(야마모토 류조)       번역  오마니나

　한국공영방송(KBS)의 기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1월 말 도쿄에서 인터뷰를 했다.인터뷰의 목적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므로, 문 대통령이 선거공약에 따라 진행하는 한국의 탈원전은 가능한지 의견을 묻고 싶다"는 것이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전보장과 전기요금 문제를 생각하면 탈원전은 쉽지 않다"는 것이 답이었지만,  촬영까지 한 1시간짜리 인터뷰가 어떻게 편집되어, 한국에서 방송되었는지, 안타깝게도 알 수없다.

            

                                                  (Blablo101/Gettyimages)

　문정권은 탈원전에 더해, 대기오염 PM2.5 문제에 대한 대처, 온난화 대책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삭감도 진행시킬 방침이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 한국의 발전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일부를 재생 가능 에너지와 LNG(액화 천연가스)화력으로 대체할 계획이지만, 실현되면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이 내놓은 탈원전 정책이지만, 구체적 방안을 보면 탈원전이란 이름 뿐이고 중기적으로는 원자력, 나아가 석탄에 의존하는 형태가 이어진다.

　한국정부는, 국민생활을 고려해 가정용 전기요금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낮추어 왔다.

　여전히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기름값 상승 시 본래 필요하게 될 전기요금의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KEPCO)가 기름값 인상분을 흡수하는 식으로 적자를 내는 경우가 있다.

　2014년의 유가 하락에 의해 LNG, 석탄가격도 하락하면서 KEPCO의 수익이 개선될 조짐을 보였으나, 지난해의 유가상승으로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이번의 적자가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민생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구호 뿐이고 실속이 없는 구체책을 내놓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정에 요금인상의 영향이 크고, 수출산업이 국내총생산액(GDP)의 40%를 넘는 한국경제에게는, 요금의 상승은 큰 부담이 된다. 탈원자력 발전은 구호 뿐이며, 실제로는 전기요금의 억제, 경쟁력의 유지가 가장 우선이 된다.

　한국은 원전의 신설도 하고, 원자력 기술의 유지와 동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시장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원전수출 세일즈를 하고 있는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와 전력소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9년 한국의 GDP는 일본의 14%정도에 불과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저성장에 허덕였지만, 그동안 한국경제는 성장을 거듭해,  2016년 한국의 GDP는 일본의 34%가 되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100만 명. 일본의 40%이므로 1인당 GDP(2017년-구매력 평가)는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 4만2086달러, 한국 3만8839달러로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도 크게 늘었다. 2000년부터 2017년에 걸쳐 GDP는 약 2배가 되고, 전력소비량도 마찬가지로 약 2배가 되었다. 전기요금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또한 기온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지,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 유럽의 주요국을 웃도는 레벨에 있다(그림-1). 따라서 전기요금의 변동이 사회에 초래할 영향은 일본보다도 크다.

 
                                                                사진 확대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국민생활과 수출산업,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 억제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하나의 방법은 KEPCO를 통한 요금 억제책이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방책은 발전 코스트를 억제하기 위해 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난 전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에 의한 발전량을 늘리는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이 각각 전체 발전량의 45%와 30%의 점유율을 가진 주력 전원이 되었다.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에는 정부의 개입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가격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1월의 일본의 수입통계에 의하면 석탄 1톤, LNG 1톤의 가격은, 각각 1만 3600엔, 6만 3600엔이다. 발전 코스트로 환산하면 1 kWh당, 4.3엔과 8.5엔이 된다.

 
                                                             사진 확대

　석탄에는 환경대책비와 사전처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이것을 감안해도 석탄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2016년의 일본과 한국의 전원별 발전량을 비교하면, 그림-2와 같으며, 석탄과 원자력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발전비용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7년에는 한국의 석탄 화력발전량의 점유율은 45%에 달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KEPCO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억제해왔다. 때로는, 소급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2016년 한국은 폭염에 시달렸다. 많은 가정이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늘어나면 kWh당 단가도 오른다. 절전을 위한 가격체계이며 일본에서도 채택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단가상승이 매우 급하다.

　당시 , 사용량 마다 다른 기본요금에 더해 사용량에 따른 단가가 6단계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었다. 100kWh까지는 kWh당 60.7원(6엔)이지만, 가장 비싼 501kWh 이상은 709.5원이다.일본의 가정용 요금, 20여 엔, 약 3배나 되는 수준이다. 에어컨 사용으로 가정의 전기요금이 상승하자, 정부는 7부터 9월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줬다.

　그 후 가정용 전기요금의 단가는 3단계로 변경돼 200kWh까지 93.3원(9엔), 가장 높은 400kWh 이상 280.6(28엔)원이 되었으나, 2018년 여름 폭염 때 한국정부는 다시 할인해 주기로 했고, 가장 낮은 수준을 300kWh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500kWh 이상으로 적용하라고 일시적으로 변경해, 평균 20% 정도 가정용 요금을 할인했다. 한국정부는 전기요금을 완전히 조절하고 있다.

 
                                                               사진 확대

　한국의 전기요금과 일본, 독일, 미국의 전기요금 비교를 3에 나타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의 하나인 자원대국인 미국의 전기요금과 비슷하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싸며, 수력발전이 주체인 노르웨이 등에 버금가는 OECD 국가 중 최저가 그룹에 속한다.

문대통령의 탈원전 방침의 속임수

　2017년 5월의 대통령 취임 후, 6월 19일에 문 대통령은, "안전성과 환경에 관한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탈원자력 발전과 탈석탄을 진행시켜, 재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6기의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의 내진도율이 28%인 2기의 건설 중지, 운행개시 후 40년인 원전의 폐쇄,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중지, 건설 중인 9기의 석탄화력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 천연가스 화력의 가동률 향상,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 공급 점유율을 2030년 20%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진척율 28%인 원자력 발전 2기의 건설에 관한 논의가 국민 대표 471명에 의해 행해졌다. 건설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2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감안했는지, 건설 재개 찬성이 59.5%, 반대가 40.5%로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거의 완성되고 있던 3기와 합해 5기가 신설되게 되었다.

　이 결과, 현재 24기, 합계 설비 능력 2250만 kW의 원전은, 2022년에 27기, 2750만 kW로 최대가 된다. 2030년에는 18기, 2040만 kW가 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10%정도 감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 구체책은 2017년말에 결정된 제8차 전력 수급계획으로서 정리되었는데, 이렇듯 탈원자력 발전에 더해 탈석탄 방침도 골자가 빠져있다.

　제로 베이스 재검토로 여겨진 신설 중인 석탄 화력 9기 중 7기는 그대로 건설이 결정되고, 나머지 2기는 LNG 화력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 기존의 석탄화력 4기를 LNG로 전환하게 됐다. 이 결과 현재 61기, 3860만kW의 설비능력이 있는 석탄화력은 2022년에 4200만kW, 2030년에도 3990만kW로 지금보다 설비능력이 증강될 전망이다.

　최대 전력 수요량이, 2017년의 8520만kW에서 2030년에는 1억50만kW로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감소한다. 게다가 전력 수요량도 2017년 5060억kWh에서 2030년, 5795억kWh로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 석탄은 발전량에 있어서도 점유율을 상실하지만, 그림-4와 같이 발전량은 각각 10% 감소하는 정도다.

 
                                                               사진 확대

　이것으로 탈원자력 발전, 탈석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전력수요의 증가분은 20%의 공급을 담당하는 계획인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존하게 된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유지

　2017년 말에 각각 570만 kW, 120만 kW였던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량은 2030년에는 3650만 kW, 1770만 kW로 확대해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과 합쳐 전력 수요량의 20%를 공급할 계획이다.재에너지 20%의 계획에 관해서는, 한국내에 적합한 지형이 적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또,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에는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상승률을 10.9%로 전망하고 있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과거 13년 간의 전기요금 상승률은 비용 경쟁력이 있는 석탄, 원자력에 의한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13.9%였다.날씨에 따라 불안정한 재에너지에 의해 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일까.　

　한국정부의 재에너지 20%달성의 배경에는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의 공급을 늘려, 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성장 노선이 있다. 과거 독일, 일본 등이 내세웠지만,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 정책이다. 한국정부의 규제로 야기될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으로 중국기업에 대항할 수는 있을까.

　문정권은 탈원전·탈석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탈원전·석탄은 실현되지 않으며, 한국은 원전기술을 유지하면서 수출도 할 방침이다.재가동이 진행되지 않는 일본은, 원자력 발전 기술의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 탈원자력 발전을 내세우지만, 그 실태는 다르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5605?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