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협상 자체는 파탄나지 않았다

トランプ・金正恩の交渉自体は破綻していない

2回目の米朝首脳会談を振り返る（後編）

2019年3月14日 礒﨑敦仁（慶應義塾大学准教授） 澤田克己（毎日新聞記者、元ソウル支局

                     트럼프 김정은 협상 자체는 파탄나지 않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되돌아본다(후편)

                                2019年3月14日 礒﨑敦仁  澤田克己    번역   오마니나

 

                         북-미 2차 정상회담은 결렬되었지만…(사진:AP/아프로)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지만 협상이 깨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진행중"임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마음에 들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회담 다음 날 "노동신문" 등 공식 논조는 긍정적이고 차분했다. 그 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기사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피하고 있다. 한편으로, 회담 다음 날 새벽에 기자회견에 배석한 최선희 부상은 회담 후에 기자에게 둘러싸여 "우리 국무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이 금후 이와 같은 북미교섭에 대해, 조금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닌가" 라고 토로했다. 북한의 외교관이 최고지도자의 생각을 추측으로 대외에 발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원래 최고 권력자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체제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1인 경영자 출신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톱 다운 교섭으로 사태타개를 도모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바뀐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전회의 회담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어, 이번 회는 향후의 전망에 대해 북측의 대응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

협상전략 재수립에 쫒기는 김정은 정권

　북한은,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려 하고, 여전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던 연설의 마지막에 대미 견제와 같은 한 문장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게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고 반복했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이상, "새로운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겨나고 말았다.

　2차 회담의 결렬 후, 북한 북동부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미사일 발사시설)"과 평양 외곽의 미사일공장 등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창리 발사대와 엔진시험장은 지난해 9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영구폐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설. 위성으로 감시당하는 것은 모두 집어 넣어두었기 때문에 블러프(의도적 선전)라고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정보다.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사용할 때 사전예고를 한 뒤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2016, 2017년에 여러차례 실시한 이동식 발사대에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무기개발 임을 명시해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모든 것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원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위성발사 목적에서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김정은위원장이 다시 위성발사를 강행한다면 사태는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미국과의 교섭이 장기간에 걸쳐 닫혀버릴 수도 있는 핵·미사일 개발노선으로의 회귀는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수십 년간은 계속 집권할 생각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 고 있는 현 단계에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김정은 정권에게 향후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를 직시하는 "김정은 스타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김정은위원장이라는 인물의 개성일 지도 모른다. 최고지도자의 생각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체제이므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같은 척도로 북한의 행보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초는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이용하려는 자세가 두드러졌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미 8년째로 접어들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평양을 2월 23일에 출발해 3월 5일에 귀국했다. 북한 매체들은 출발 다음날부터 연일 김정은위원장의 동정을 보도했다. 11일 동안의 외유는, 확고한 권력기반을 다진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다른 것은, 실패를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예컨대, 정권 출범 후 얼마되지 않은 2012년 4월에 미일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지목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이때는 사전에 관련시설을 외신에 공개할 정도로 공을 들인 만큼 뼈아픈 실패였지만, 북한 매체들은 약 4시간 뒤에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현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의 북한이라면, 실패해도 "대성공이었다"고 선전했을 것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해 다음 번은 성공하도록 명했다.

　2016년 6월에 "중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10>"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때도, 북한 매체는 실패를 언급했다. 화성 10은, 미국이 무수단이라고 이름 붙인 미사일이다. 이때는 4월부터 시험발사를 거듭해 6번 째에 성공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실패를 거듭했음을 인정하면서, "실패에 위축되어 겁먹을 것이 없도록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진퇴를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김정은을 찬양했다.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도 2014년부터 부하들이 경제적 "성과"를 과시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년 시절에 농구에 몰두했다고 하지만, 경기에 지면 늘 반성회를 열어, 다음 경기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상했다고 한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그것을 극복한다는 개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펜스 부통령을 얼간이라고 매도하는 담화를 냄으로써 회담개최가 위태로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한으로서는 회담 전의 엄중한 힘겨루기라는 감각이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즉각 회담 중단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체면을 중시한다는 기존 북한의 이미지를 감안할 때 이례적인 대응이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 달여 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북미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봐도 그렇다. 김정은은 당초 지난해 신년사에서 미국을 강하게 견제했고, '노동신문'도 트럼프 정부를 지목해 계속 비판했었다. 그러나,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자, 북한은 급히 대화노선으로 전환했다.항구적 노선이라고 줄기차게 말해온 경제건설과 핵개발의 병진노선도 4월에 갑자기 취하했다.전환의 신속함에는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2번째 정상회담의 결과는 지극히 바라던 바가 아니었음이 틀림없다. 미국의 요구는 생화학무기에까지 이르렀고, 장벽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체면보다는 실리를 챙기려는 현실주의적인 반전책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회담의 결렬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큰 타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서도 교섭의 계속이 강조되고 있는 데다, 미측은 회담결렬에도 불구하고 매년 봄에 행해져 온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폐지"를 3월 3일에 발표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골 포스트를 바꾸지 않고,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일정한 배려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려는 자세를 트럼프 정권이 어디까지 유지할 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사회주의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

　김정은위원장으로서는, 우선은 중국에 현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받을 것이다. 작년 중으로 약속했던 문재인(사진)대통령과의 4차회담은 실리를 수반하지 않아 멀어 보이지만, 상의하겠다는 의미에서 전격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친서외교 등으로 대미교섭을 계속시켜, 9월 하순의 뉴욕에서의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든지, 북경에 대해서 비핵화의 본심을 나타내면서 제재를 사실상 완화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시야에 들어 온다.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지금은 전세계에 사회주의 국가는 5개국 밖에 없다. 김일성 총리(당시) 이후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후첸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난 것에 의해, 김정은은 라오스, 쿠바를 포함해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면회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의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3차에 걸친 방중 및 쿠바 대표단의 방문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데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자주 평화 친선 이념에 입각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합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김정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처음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베트남 개최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개최는 김정은 정권에게 득이 도었다. 김정은위원장의 귀국 후에 방송된 조선중앙TV의 제목은, 김정은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했다"는 것이었다. 78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할애한 것은 11분 뿐이다.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의 우호관계를 노래하고 그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이번 외유가 대성공이었다고 국내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대미협상에 대한 의욕을 잃으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핵보유국인 중국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자세를 보이고, 지혜를 빌리게 될 것이다.

북한과 국교가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전문가에 의한 사찰을 받아들여 비핵화의 "진심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중러에 더해 평양에 대사관을 둔 서방국가(영국이나 독일)의 전문가를 추가할 수도 없지 않다.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에 의한 실질적인 제재완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행해 온 바 있다. 단, 대미관계의 개선없이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과의 협력 만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그리려면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 북한 언론

　마지막으로, 회담 다음 날인 3월 1일자 "노동신문" 보도의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겠다. 북한 매체의 기사를 읽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대화 지속의 방침을 밝히는 내용이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도적 조치가 상호신뢰를 열어, 북미 양국 간에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북미 최고 정상은, 두 번째가 되는 하노이에서의 만남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위원장)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 거리에서 와서 이번 대면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새로운 대면을 약속해 석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전세계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대면과 회담은, 북미관계를 양국 인민의 이익에 맞도록 발전시켜, 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신문'의 논조는 대국민 메시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상회담 다음 날의 기사이므로 궤도수정이 늦었을 뿐이라고도 생각된다. 정상회담에 임한 김정은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할 수 없으며, 정책 변경의 지시도 이 시점에서 나올 리가 없다.

　따라서, 회담 직후의 논조를 절대시할 수 없으며, 향후의 논조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3월 8일자 '노동신문'은 서명 논평으로, 북미 정상간에 "합의문이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지만,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주제이므로, 대미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없다. 또한, 3월 6일에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당 초급선전운동가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향후, 국가의 대외적 환경과 대외경제활동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3월 10일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그동안 대의원이었던 김정은이 선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국회격)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위를 포함한 국가기구에 관한 헌법개정이 이뤄질 것 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단계에서 대미전략의 방향성이 보일 지도 모른다. 결국은 당 정치국 회의 등 중요회의가 개최되어 정책 변경이 전해지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평양의 의향을 읽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될 것이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5622?page=4

　3월 10일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그동안 대의원이었던 김정은이 선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국회격)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위를 포함한 국가기구에 관한 헌법개정이 이뤄질 것 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단계에서 대미전략의 방향성이 보일 지도 모른다.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중심에서 남북중심의 비핵화로 전환되는 근거인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이 재천명되면, 북한의 NPT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버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과연 남북 정상 간의 소통이 있고 난 후에 이러한 전략적 결단(볼턴의 발언)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신한반도체제의 출발이 될 것이고, 서울방문의 절대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