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작전 탈한국, 미육군・해병대 육상자위대와 일체화

脱韓国へ、対中作戦で米陸軍・海兵隊が陸自と一体化

米朝首脳会談後の大きな変化、喫緊に求められる日本の複眼思考

2019.3.12（火） 用田 和仁

                대중국작전 탈한국, 미육군・해병대 육상자위대와 일체화

                     북미 정상회담 후의 큰 변화, 매우 긴요하게 요구되는 일본의 사고

                               2019.3.12 用田 和仁(모치다 카즈히토)    번역   오마니나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북쪽에 위치한 산바레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합동훈련에서 남중국해에 면한 해안을 주행하는 자위대의 수륙양용차(2018년 10월 6일 촬영). (c)TED ALJIBE / AFP[AFPB News]

1 일본의 생사에 무관심해도 될까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논평만 나오고,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 일본은 어떻게 한반도 정세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중국에 맞서 날갈 것인지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변함없이 국회는 일본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정세에 대해 깊게 분석해, 대응수단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인도 국민도, 미국의 비호 아래, 이 나라는 미래에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이런 때 필요한 것은 복안사고(複眼思考)다.

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란 무엇인가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데 절대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 있다. 하나는, 아무리 북한이 떠들어도, 북한문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중대결의 전초전일 뿐이고, 진짜는 중국이라는 복안사고다. 그리고, 진행 중인 한반도의 정세가, 혼돈된 청일전쟁 이전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래를 전망할 때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넓은 폭을 가진 복안사고로 장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에 따라 플랜 A에서 플랜B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 전환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1차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전초전인 대북 대응 일변도에서, "진짜 목적"인 중국대처에 미국이 본격적이 되어, 크게 방향을 틀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북 대처에 바쁜 사이에, 중국은 2017년 10월의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지금까지 중국은, 2020년까지 동남중국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2050년까지 태평양을 2분할해서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그 중간인 2035년까지 서태평양에서의 군사패권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그 의미는 지극히 중대하다.

　또한, 2018년 6월의 중앙외사 공작회의에서 중국독자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근거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중화민족의 지배아래, 세계에 운명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강대국간의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국가안보전략(2017년 12월)과 국방전략(2018년 1월)을 수립하고, 우선 그 시초로서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정상회담의 성과는,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전면 동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명백해진 것이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친구감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농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높였던 인식을 접고, 미국과 북한의 격의 차이와 군사력 및 정보의 압도적 차이를 재인식시켰을 것이다.이로써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앞에 내세워질 것이다.분명하게 북한의 비핵화 시기는 늦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을 진지하게 포기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미국의 선택에 군사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전개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려하지않고, 북한이 미국이 설마 정보를 알고 있을까 생각한 군사시설을 기습공격해, 김정은을 강제적으로 성과있는 테이블에 앉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은, 복잡한 핵폐기 협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실무레벨로 들어가 마무리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시간을 끌려는 북한이나 중국의 의도대로 되고 만다.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는 톱다운으로 타개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본인 스타일의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3  2차회담의 부정적 유산

　물론, 패배의 유산도 명료해졌다. 첫째, 미국은, 북한으로 접근하고, 일본과의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을 단념했을 지도 모른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한국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대북작전에서의 대량반격보복(KMPR)" 등의 용어도 사라졌다.

　그러한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앞으로 미해공군에 대한 반격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합리성에 따라 해공군을 주체로 한 타격을 핵심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 미육군은 어느 정도 철수할 것이며,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 전에 미국이 애치슨라인이라는 방어선을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그렸는데, 그것이 부활한다. 그리고, 일본방위는, 남서제도에 이어, 오도열도, 대마도로 그 방위거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핵무기는 여전히 북한에 남을 수 있으며, 또한, 단중거리 미사일의 폐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을 탓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원래 일본의 방위를 남의 일로서, 미국에 의한 핵반입조차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나, 방위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일본의 책임이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일본의 미사일 방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미 여러차례 써왔지만(중국의 일본침략에 대한 대비를 명확히 하라http://jbpress.ismedia.jp/articles/-/55316), 방위대강에 있는 사이버전자파무기(마이크로 웨이브무기 전파방해무기)의 조속한 개발과 장비화, 일본 전역에 대한 전개 밖에는 없다.

　이것이 핵심이며 미사일은 최종수단으로서의 종적 수단이다.

　셋째는, 2차 회담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북한과 진짜 적인 중국을 동시에 시야에 넣으면서, 일본방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안사고가 없는 일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반면, 일본이 마치 제3자로서 미중의 중개역을 신경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미국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다시, 중국의 군함(공선은 군대 지휘하에 들어갔음)이 센카쿠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데도, 아베 신조 총리는, 반복해서 중국과는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갔다"며, 미국과 정반대인 "경쟁"에서 "공조"로 나간다는 시각은 이상한 것이다.한국 뿐만 아니라, 방위력의 현격한 강화를 게을리하는 일본도 버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은 제1도선을 따라 대함미사일을 통한 "장벽"을 만드는 전략과 장비의 배합을 추진하고 있다.나아가 미 해병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고정 배치형인 육상 주체인 3군종이, 기동전력인 해공군과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적선을 침몰시킨다"는 실현에 착수한 것이다. 복안사고 없이는 이 일체화를 생각할 수 없다.

4  제1열도선 장벽의 미일에 의한 일체화

　공교롭게도 3월 하순, 아마미오시마에 대함미사일, 방공미사일, 보통과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배치형 부대가 새롭게 편제된다. 2009년에 비공개 육해공자의 통합훈련에 있어서, 대함미사일부대는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아마미오시마에 전개해, 통합훈련을 실시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영역횡단작전)작전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 후의 미국에서는, 전 미해군대학의 토시 요시하라 교수에 의해 지상발사형에 의한 대함미사일 방위의 유효성이 확산되어, 2015년 필자 등이 CSBA(전략예산평가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크래피나비치 소장에 의해, 열도선 방어가 구체화되었다. 그점에 대해서는, 미국 육군은 육상자위대의 작전과 편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시, 미육군은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육상자위대와 미육군의 대함미사일 부대가, 미해군의 림팩훈련에 참가한 것은 틀림없이 CSBA가 해리스 전 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해군전략인 "타격력의 분산"과 연동해 "적선을 침몰시켜라"로 집약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출처: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한편, 해병대 사령관은, 상륙작전 일변도의 사고방식을 바꿔, "씨 컨트롤 전투에서 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장사정 대함미사일을 선정해 배치하고 싶다"고 미 해군뉴스에 말했다.

　조셉 하나섹 해군대위는 구체화해, 지상병력은 에어 씨 배틀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해 "섬 철책(Island Forts)"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시딩 지(2019년 2월호)에 논문을 발표했다. 향후는 INF조약이 파기되는 것으로부터, 미 육군·해병대 모두가 장거리 대함 미사일 보유로 향할 것이다.

　이미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LRASM은 약 1000km의 사거리를 가진 F-18 항공모함 함재기용 대함미사일이지만, 이지스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며, 또한, 간단히 지상발사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이것을, 일본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에 배치한다면, 중국함대는 동남중국해에서 궤멸할 것이다. 일본도 조속히 1000km 사거리인 대함미사일로 개조해야 한다.

                        
                          출처: 프로시딩지(紙) 2019.2 조셉 하나섹 대위(적색 화살표는 필자)
 
　이것은 남서제도 방위를 위한 초보적 그림이지만, 특기해야 할 점은, 쓰시마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해군은 최근 일본해로 진출하고 있다. 이것은 남서제도를 빠져나와 서태평양에 이르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해측에서 도쿄와 미군시설을 공격하거나, 또는 쓰가루해협 등을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위험한 징조이며, 한국을 배려해 대마도의 대함거점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5 대북한 대처와 중국 대처는 동일선상에 있다

　북한대응은, 결국, 미사일 방위와 게릴라(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처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본인 구조와 피란민 대응조치로 집약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대중국 대처 사례에도 포함된다. 이때문에, 일본은 가장 어려운 대 중국 대처를 기둥으로서 방위력을 시급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손자는, 그의 "모공편(謀攻篇)에서 "고상병벌모(故上兵伐謀)라고 했다.

　이것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전략(핵심)을 공격하는 것"을 뜻하며, 그의 격언대로, 일본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의 확대 패권전략의 핵심인 해군, 그 "적선을 침몰하라"다.

　반복하지만, 복안사고를 할 수 없는 단순한 판단 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5716

물론, 패배의 유산도 명료해졌다. 첫째, 미국은, 북한으로 접근하고, 일본과의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을 단념했을 지도 모른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한국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대북작전에서의 대량반격보복(KMPR)" 등의 용어도 사라졌다.

　그러한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앞으로 미해공군에 대한 반격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합리성에 따라 해공군을 주체로 한 타격을 핵심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 미육군은 어느 정도 철수할 것이며,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