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의장에 의한 "천황사죄"발언의 이면

韓国国会議長による「天皇謝罪」発言の裏側

日韓関係の構造的変化を考える（1）

2019. 02. 13 澤田克己

일한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생각한다(1)

                        한국국회의장에 의한 "천황사죄"발언의 이면

                                  2019. 02. 13 澤田克己(사와다 카스미)   번역   오마니나

 
　한국국회의 문희상의장이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천황폐하가 전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죄하면 "그 한마디로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이 발언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일한 합의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도 특별히 재협상이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니, 제대로된 올바른 인식으로 발언하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2017년 5월에 한국 대통령의 특사로서 문희상씨는 일본을 방문(사진:로이터/아프로)

최근, 자주 보는 광경이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 따르면, 외교 루트에서의 항의에 대해 한국측은 "조속한 일한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나온 것으로, 보도되는 방식은 문씨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의 외교당국은, 어떻게든 불을 끄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의하면, 문의장은 나아가 방문지인 미국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황을 "지도자"로 생각하는 듯한 구절이 있지만, 그 정도 낮은 이해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일한관계를 보면 상상이 되는 전개지만, 아베신조 수상은 12일의 국회답변에서 "발언을 읽고 정말로 놀랐다.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의 기자회견에서 "사죄하도록 의장에게 권고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받은 한국 외무성의 대변인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한 관계에서는 최근, 이러한 광경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것은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이라거나 "우파인 아베신조 정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4반세기쯤에 일어난 양국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일부 사람이 말하는 "문정권이 끝나기만 하면"  "아베정권은 너무 심하니까, 다음이 되면"이라는 것은, 근거가 애매한 희망적 관측일 뿐이다. 정치적 관계는 일시적인 업 다운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정권이 바뀌면 다소의 변화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한관계는 이전과는 달리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근간은 변하지 않는다.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다음에 쌍방이 현명한 접근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관계개선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을 되찾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단위가 아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과거의 구조가 머리에 박혀버린 낡은 세대의 의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선입견을 갖지않은 젊은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도 구조적 변화의 실상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을 가지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의한 믿기 어려운 발언의 배경에 있는 일한관계의 구조적 변화란 무엇인가, 몇 차례로 나누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측의 반응도 예상하지 않는 "가벼움"

　국회의장의 발언을 보고, 나는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던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비슷한 발언을 떠올렸다.그 때 는 이씨의 다케시마 상륙 직후였고, 애당초 대통령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발언이었던 만큼 일본측의 반응은 대단히 격렬했다.한국 측에서도 "그것은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비판받았지만, 그것은 일본 측의 반응을 보고나서 나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문 의장과 이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일본 측의 반응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일본과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려는 감각의 결여다. 현재의 문정권은 출범 초기에는 일한관계를 배려하려고 했으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북조선과의 대화가 진전되어 온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는 그런 모습이 희미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징용공 소송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해서 "일본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해 일본 측의 반발을 산 것도 마찬가지다. 징용공 문제가 일한 관계의 근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는, 한국 측에서는 일부 전문가에게만 공유될 뿐이다.

　최근의 일한 관계의 이슈라면, 한국 해군함정에 의한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문제다.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의 관심은 그저 그랬다. 1월 하순에 만난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무 담당자는 "역시 일한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한국정부 내에서는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반인은 그렇지도 않다. 한국은 국내 정치가 너무 어수선하므로, 사람들의 관심이 향하는 것은 그쪽뿐"이라며 난감해했다.

　레이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에 무리가 두드러졌으므로, 일본 측에 강한 불신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한국측의 불가해한 강경자세에 대해 "문정권이 지지율 상승을 노렸다"는 해설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변함없는 어리석은 의견에는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원래 정권 출범 초에 비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문 씨의 지지율은 40%대 후반이다. 문 정권은 지지율을 크게 마음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교적 무리를 하면서까지 생각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자를 신용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는 사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한국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나오지 않는 "일본"

그렇다면 실제로는, 한국의 여론은 어땠을까.

　방위성이 "한국의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12월 21일이었다. 한국갤럽은 매주 금요일에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다. 마침 21일은 금요일로, 이 날 발표된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증가인 46%였다.공교롭게도 연말연시는 조사를 쉬므로, 다음의 숫자는 3주 후인 1월 11일로 48%. 올랐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다.

　그 사이, 방위성은 12월 28일에 동영상을 공개해, 한국 국방부는 1월 4일에 반박 동영상을 공개했다.그 후에도 방위성이 탐지음을 공개하거나, 양자회담에서의 일본 측 대응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무례"하다고 말하므로서 감정적 반발을 일본 측에 불러일으켜 대립은 깊어졌다.  2월 5일에는 방위성이, 4월로 예정하던 해상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등의 부산항 기항을 보류할 것을 한국 측에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 씨의 지지율은 48%(1월 11일),47%(18일),46%(25일),47%(2월 1일)였다. 거의 변화가 없다.(설 연휴 때문에 2월 8일은 발표 없음)

동 사의 조사는 자유회답으로 "지지의 이유"와"부지지 이유"를 묻는다. 몇가지 이유를 들어본 후에, 동 사가 분류해서 발표하는 형식이다. 각각 20항목 정도씩 정리하여, 지난 주부터의 증감이 큰 것에는 표시가 된다. 문정권의 경우, 항상 "북과의 관계 개선"이 지지 이유,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가 부지지 이유의 각각 1위다.

　이유에 "일본"이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지만, 1월 25일의 발표에서는 지지 이유에 "외교를 잘한다 10%(전주 대비 3%포인트 증가)"라고 되어 있었다. 동 사에 전화해 구체적으로 묻자, 담당자는 "미국과 북조선 사이를 잘 중개해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다는 회답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보니 부지지 이유에 "외교 2%"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으로는 "외교와 관련한 여러가지를 모아 2%라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어서 의미있는 숫자로 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회답에 들어갈 지도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한국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본 측이 레이더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데도 한국 측에서는 계속 적게 취급되었다. 이러한 광경은, 최근의 일한관계에서는 드물지 않다. 여론을 강하게 자극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한국여론의 관심은 일본에서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개명)가 지난해 초에 청와대 사이트에서 실시한 전자서명은 한 달동안 1919명 밖에 없었을 정도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의 날"이 소란스러워지지 않은 이유(http://wedge.ismedia.jp/articles/-/13713)와 마이니치 신문사 사이트의 칼럼 "정대협은 과대평가되지 않았나"(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180727/pol/00m/010/004000d)에서 자세히 소개했다.

일한 간의 온도차를 낳은 냉전종결과 글로벌화 그리고...

　여기에서 예로 든 사건에 대해 한국 여론이나 정치인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은 것은, 침착하다거나 냉정한 것과는 다르다. 정치인 등은 마이크가 들이대지면 강경발언을 할 것 같으므로, 전혀 당치도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단순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대응도 만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 측의 대응의 "가벼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겨난 배경에 있는 것은, 30년 전의 냉전종식이며, 그 후의 글로벌화의 진전이다.  더우기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일본의 버블붕괴라는 요인이 겹졌다. 한국에게 있어서의 일본의 중요도는 저하해, 냉전하의 한국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저팬 패싱"마저 가능해졌다.

　그전 까지의 한국에서는 일본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컸다. 식민지 지배된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측으로서는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현재는 그 반동으로, 더욱 일본을 "가볍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최근 30년 간에 상대적인 국력저하에 휘말린 일본측을 강하게 자극해 버린다. 현재의 일한관계는 이러한 구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호전되지 않는다. 상대와의 새로운 관계성에 서로가 익숙해져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초로서, 최근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5343?page=3

일본이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였던 것은 냉전종식으로 끝났다
 2019. 02. 15 澤田克己2019.02.15. 21:1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84

가져온 곳 : 

카페 >통일의 건널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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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