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러군축 INF 파기의 본질, "매국노" 아베총리에 의해 "북방영토 반환하라"는 구호가 사라지다

トランプの米露軍縮ＩＮＦ破棄の作用
２０１９年２月１４日 　　田中　宇

                            트럼프의 미러군축 INF 파기의 본질

 

                                     トランプの米露軍縮ＩＮＦ破棄の作用

                         ２０１９年２月１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2월 1일,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미러 중거리 핵미사일의 전체폐기를 규정한 INF조약을 파기했다. 다음 날, 러시아도 조약을 파기해, INF 조약은 반년 후인 8월에 실효된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조약위반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므로 INF를 이탈하겠다고 지난해 여름부터 말해왔고, 이번에 그것이 현실화됐다. 그러나, 조약위반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은, 이란이 미국으로 날려 보내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라는 거짓 구실을 붙여 러시아에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해 온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미러 양측이 위반을 해왔어도 이 조약은 계속 되어 왔다. 즉, 조약위반은 조약파기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다. (In Tit-For-Tat, Russia Suspends INF Treaty; Putin Slams US "Demolishing" Global Security) (NATO Fears That This Town Will Be the Epicenter of Conflict With Russia)

트럼프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러전쟁은 전세계를 파탄시킨다. 트럼프는 국제정치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과격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주의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전쟁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이라면, 시리아 등 중동이 러시아의 산하로 들어가는 상황을 먼저 저지할 것이다. 중국 적대시도 중지할 것이다. 미국에게 적대시받던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 대러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중러과 전쟁할 수 없다. (S-300 missile system activated in Syria: Israeli company) (The New Beijing-Moscow Axis)

또한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트럼프는 일단 INF를 실효시킨 뒤, 미러중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조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도 아마 다르다. 트럼프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제협상을 정리할 생각이 거의 없다. 거기에, 중국도 포함시켜 새로운 군축조약을 만들려고 하면, INF를 파기하기 전에 제안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러가 결속하고 있는 가운데, 설령 미국과 군축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 지금보다 불리한 조약일 뿐이다. 우책이다. (Killing the INF Treaty was a Gift to Russia)

나의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의 INF파기는, EU를 대미자립시키거나, NATO를 과격하게 운영해 자멸시키거나 하기위한,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위한 방책이다. EU가, 군사통합을 통해 NATO로부터 자립하고 있는 지금의 타이밍에, 트럼프는 INF를 파기해서 미러의 군사대립이나 군비확대 경쟁을 재연시켜, 그 한편으로 NATO 제국에 대해, 군사비를 늘리게 해 미국과 함께 러시아와 싸워 나가자고 부추기고 있다.

INF는, 미국이 러시아 적대시인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 유럽이 미러전쟁의 전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 INF가 없어져 미러 대립이 재연되는 한편, 유럽(EU)자신은 대미자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상황 하에서 미국이 INF를 이탈해 대러 적대시를 강화하면, EU는 여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대미자립의 길을 택해, 러시아와의 적대를 피할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의 의도가 아닐까. EU는 트럼프의 "러시안 룰렛 놀이"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Washington Plays 'Russian Roulete' With EU Lives By Trashing INF Treaty) (Europe 'at gunpoint' as US decides to quit missile treaty)

원래 INF 조약은, 냉전 말기인 1980년대 말에 미소의 교섭으로 체결되었을 때부터, 유럽을 대미자립시키기 위한 구도로서 만들어졌다.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협상해 INF조약을 만든 것은, 트럼프의 선배인 레이건 대통령과 존 볼턴 등의 네오콘 선배인 폴 니체, 리처드 펄 등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이다.

소련 측은 당시, 아직 냉전구조의 유지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 미국과 소련에서 유럽을 동서로 계속 양분해, 서구의 대미종속, 동유럽의 대소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당초, 미국측에게 보여 주었다. 레이건이나 네오콘은, 주저하는 소련을 설득해 INF조약을 맺어, 유럽을 미소 대립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켜, 그 후의 소련붕괴로 유럽의 재통합과 대미자립으로의 흐름을 만들었다. INF 조약이 없었다면, 유럽은 미소・미러의 군사대립이라는 구조 속에 갇혀 버려, 서유럽은 대미종속을 이탈하기 힘들었다.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Wikipedia)

INF 체결은,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 선배들이 유럽을 대미자립시키기 위해 만든 구조였다. 지금, 그림자 다극주의의 후배들인 트럼프와 볼턴 등이 INF를 파기하는 것은, 유럽을 다시 대미종속으로 되돌리기 위한 책략인가??.  볼턴은 군축파괴의 프로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러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INF 체결 30년이 경과해, 특히 트럼프의 등장 후, EU의 대미자립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흐름을 강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는 INF를 깨고, 미러대립을 악화시켜, EU가 미국의 과격한 러시아 적대시에 따라붙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Dump NATO and Defend New Europe) (John Bolton is a serial arms control killer)

트럼프가, 러시아와 적대하므로 유럽국가들은 군사비를 더 내서 미국의 무기를 사라고 난리를 칠수록, 유럽국가들은 대미종속을 접고 미러대립에서 초연해지려고 한다. 결국 NATO의 결속이 무너져 간다. 독일정부는 최근 INF를 이탈한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미종속을 중단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에서 대두하고 있는 포퓰리스트 세력도 대미자립을 하고 싶어한다. (US Begins Process of Withdrawing From 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 (US Risks Reviving Cold War-Style 'Arms Race' With Russia And China After Abandoning INF Treaty)

트럼프의 미국은 INF 이탈 외에, 우크라이나를 부추켜 러시아와 싸우게 하는 방안에서도, 유럽에 대해 미국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러시아 적대시에 참가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유럽의 대미자립과 NATO의 결속부수기를 유발하고 있다. 언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흑해의 아조프 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가 일어날 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EU는 미국-러시아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 미국에붙어 러시아와 싸워 버리는 우책을 택할 수 없으므로, 대미자립을 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문제의 본질은 미러대립이 아니라, 미러대립을 부추켜 유럽을 대미자립시키는 것에 있다. ("Dangerous Idea": Russia Slams Plans To Hold US-Ukrainian Drills In Black Sea)

아베정권의 일본도, 러시아와 조속히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아베는, 미국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중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https://tanakanews.com/190214inf.htm

   "매국노" 아베총리에 의해 "북방영토 반환하라"는 구호가 사라지다

                                       2019/02/09 日刊現代   번역   오마니나 

 
"반환하라"는 구호는 "해결하자"로

"북방영토의 날"인 7일, 각 지에서 진행된 섬 반환 촉구 집회에서 일어난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불법점거" "반환하라"는 등의 구호가 사라진 것이다.

                    

 　정부도 갑자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예산위 등에서 "북방영토가 고유의 영토인가?"라고 물어도, 아베 총리는 "우리가 주권을 가진 섬입니다"라고 답할 뿐. 절대로 "고유의 영토"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부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과 견해를 변경한 것인가.

 　외무성 러시아과에 문의하자, "견해는 국회에서 나타난 대로"이며, "법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고유 영토"라는 말은 고집스럽게 쓰지 않았다.

"변함이 없다면, 표현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점거 등의 단어를 쓰면 러시아와의 협상에 악영향이 생기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전후 내내 협상을 해왔고,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표현도 일관했다. 아베 총리에게 맞춰, 오랜동안의 정부 견해를 변경해 버린다면, 지금까지의 협상은 대체 무엇 때문이었겠느냐는 얘기지요. 4도 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갑작스런 방침 변경에서도, 관료들은 관저(총리)만 바라 보며 아무도 저항하지 않게 되고, 언론도 그냥 허용해 버린다. 그것이 아베정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권력자가 '2+2=3'이라고 하면 3이 되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5가 된다. 지금의 일본은 조지 오웰의 '1984'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 마고사키 우케루, 孫崎享)

                              https://www.nikkan-gendai.com/articles/view/news/247281

이같은 아베의 변화는 애국 일본국민 등에게는 "매국노"로 비판당하겠지만,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북방영토 4도 반환은 일본의 의지라기 보다는 미군산의 일소 평화조약, 일러 평화조약을 저지하는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징조지요. 독도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타케시마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애국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고 기뻐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