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모드...北경제 연구도 봄볕드나

남북 해빙모드...北경제 연구도 봄볕드나

[북한경제 연구에 햇볕 드나](종합)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권혜민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세종=양영권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04.26 05:30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단절’을 ‘교류’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관계의 복원은 명맥이 끊기다 시피 했던 북한경제 연구를 되살리는 기회도 된다.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맞아 북한경제연구의 어제, 오늘, 내일을 조망해 본다.

━ 남북 해빙모드에 北연구 '훈풍' ━ [북한경제 연구에 햇볕 드나]①통일연구원 주축 국책연구소 역량 강화·한은 분석 활성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대화가 경색되면서 단절됐던 북한경제 연구가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위시한 국책연구소가 그 중심에 서 있다. 한은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으로 풍부한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2002~2007년 남북경협과 관련 44건의 연구 자료를 내놓았지만 이후 10년 동안은 7건에 그쳤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은은 경제연구원에 북한경제연구실을 두고 북한경제 연구 비중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오히려 냉각되면서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했다. 매년 북한 GDP에 대한 자료를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남북관계개선 상황에 대비한 북한경제통계와 연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화해 모드가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북한관련 동향 연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중심으로 연구작업을 해 왔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4년 정책금융공사와 통일금융협의체를 가동하기도 했다. 북한개발연구센터를 운영중인 수출입은행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살펴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일연구원을 앞세운 26개의 국책연구소들도 북한 분석에 역량을 집중한다.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은 협동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DI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화된 만큼 북한 보고서도 국제화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남북 대화 채널이 재개 되면 북한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져 북한 보고서에 해외의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매달 한번 내놓는 ‘북한경제리뷰’ 외에도 국책연구기관과 북한연구에 대한 커뮤니티를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KDI가 중심이 돼서 북한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과 북한 연구 성과를 공유, 발표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컨트롤타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은 통일연구원의 북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지난 13일 취임한 김연철 통일경제연구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 3일을 앞둔 지난 24일 전화를 걸어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사연은 정부가 대안을 갖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전개 시나리오별 분석보고서를 준비해 줄 것을 국책연구소에 당부했다. 특히 북한 경제를 분석하고 북한 관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통일전략연구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국책연구 기관들을 더욱 늘리거나 외부의 북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국정원이 파악한 북한 분석이나 귀순자의 증언, 북한 언론 등에 의존해 왔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보다 높아져 연구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권혜민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 남북 40배 경제 격차 어떻게…재정·통화 당국판 '작계 5027' 있다 ━ [북한경제 연구에 햇볕 드나]②기재부· 한은 통일대비 화폐·조세·사회보장 통합 액션플랜 공유 정부와 한국은행이 남북 통일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작성해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0배에 달하는 경제력 차이가 나는 두 경제 체제를 통합할 때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액션플랜 또는 매뉴얼에 해당한다. 북한의 비상 사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7'의 경제 당국 판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통화 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일 대비 비상 계획 문건을 공유해 보유 중이다. 국가 기밀로 분류돼 내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는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하다. 문건은 통화와 조세, 사회보장 등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 통합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1990년 동서 통일 이후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당시 동독 노동인구가 서독에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력 차이를 무시하고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 기준으로 평가하고, 임금과 연금 체계도 1대1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경제난은 구동독 지역이 심각했다. 동독 상품은 경쟁력을 잃었고, 2년 만에 동독의 총생산이 3분의 1까지 줄었다. 동독 경제활동인구는 80%가 실직하거나 이직을 해야 했다. 독일 실업률은 1990년 6.4%에서 94년 9.6%로 치솟았다.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할증부가세를 도입하는 등 증세 조치를 단행했다. 현재 남북한 경제는 통일 직전 동서독보다 격차가 훨씬 크다. 1989년 인구는 동독이 1700만, 서독이 6500만 명으로 1대 4의 차이가 있었다. 1인당 소득 차이는 1대 3 정도였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는 2016년 기준 각각 5124만, 2489만 명으로 2대 1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이 146만 원으로 남한 3212만 원의 22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은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의 인구가 과거 동독보다 많고 경제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남북 통일 때의 혼란은 독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독일 통일 방식 대로 북한이 화폐를 남한의 ‘원’으로 통합할 경우 화폐가치가 절상돼 생산력이 감소하고 무역상품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해 화폐 가치에 차이를 둔다면 북한 인구가 남한으로 급격히 유입돼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 통일 비용 조달 차원에서 해외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이는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딜레마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이 될 경우 경제 통합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대비 비상계획 문건은 공개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서명을 한 뒤 문건을 보고 다시 넣어 놓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 '통일 대박'에 쏠렸던 北연구도 바뀐다 ━ [북한경제 연구에 햇볕 드나]③연구 주제 다양해질 듯…부족한 북한 통계 해결이 관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제시한 '통일'이라는 화두에 관련 연구들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 당시 남북의 제도통합 연구가 많이 이뤄졌던 이유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5일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통일사회보장연구단을 통일사회연구센터로 재편했다. 지난 3월 조흥식 원장 취임 이후 북한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통일사회연구센터는 이번에 신설된 미래전략실 산하로 들어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 연구를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접근을 저개발국가 지원과 맞물려 논의해보자는 시도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북한 연구는 제도통합에 쏠려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계획을 보면, 중장기 통일연구의 주제가 남북한 절충형 통합방안 연구다. 화폐금융 및 재정통합, 사회복지 통합 등의 연구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통일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학자들 사이에선 통일비용에 대한 논쟁도 이뤄졌다. 통일 시기와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는 성급한 정치적 통일보다 화해와 교류, 평화정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시화되면서 무조건적인 통일보다 교류에 더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조성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북한 연구 추세는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남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나 시민사회의 교류가 될 전망"이라며 "일방적인 제도통합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연구의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 연구자들이 한결 같이 연구의 고충으로 꼽는 게 북한 관련 통계와 데이터의 부족이다.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질 개연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의 박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이라며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 '닫힌 사회' 북한 연구의 한계점 ━ [북한경제 연구에 햇볕 드나]④북한 기초자료 제한돼 있어..각 연구 수준 편차도 커 '닫힌 사회' 북한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 정보가 막혀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제한돼 있는 만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폐쇄된 계획경제 모델을 따르고 있는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어렵다. 예컨대 북한은 경제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행이 1991년부터 매년 국가정보원, 통일부, 코트라(KOTRA) 등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추계해 왔다. 전세계에서 일부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으나 한은의 통계가 가장 신뢰도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치에도 한계가 많다. 한은이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은 곡물, 광물, 공산품 등 생산량 자료다. 북한 경제 내에서 각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없어 남한의 가격을 적용해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북한의 GDP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북한 GDP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통계청,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이 공동으로 여는 '북한 통계 발전 협의회'에 참여해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자료 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현재 발표중인 통계 외에 신규 통계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산업연관표 등 신규 북한통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수요, 기초자료 여건, 작성 통계의 신뢰성 등 관련 제반사항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분야별로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자료 확보가 어려운 분야일 수록 안정적인 연구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어서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이 각각 내놓는 북한 연구 결과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KDI는 '북한경제리뷰'에서 매년 북한경제 동향을 집계해 발표한다. 통일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각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아 전체적인 동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교류가 단절되면서 연구는 더 어려워졌다.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북한 분석 보고서는 '기근'을 겪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이후 8년동안 평균 매달 1건 정도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통일과 관련된 심층 분석 자료인 '논문집'은 최근 2년간 발간이 멈췄다. 한은은 지난 19일 한은 경제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은 차원에서 북한 관련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권혜민 기자, 구경민 기자 ☞ 읽어주는 MT리포트 ━ 연구 필요성 높아지는데…사라진 북한학과 ━ [북한연구에 햇볕드나]⑤졸업생 진출 막혀 통폐합·폐과…학부 운영 동국대·고려대 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연구와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문을 열었던 대학의 북한학과는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취업률 논리’에 밀려 통폐합·폐과 등으로 하나 둘 자취를 감췄다. 북한학과는 1990년대 탈냉전 분위기에 힘입어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잇달아 개설되기 시작했다. 1994년 동국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북한학과를 설치한 데 이어 1995년 명지대, 1996년 관동대, 1997년 고려대, 1998년 조선대·선문대 등 학부 기준으로 총 6개 대학이 북한학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대 북한학과는 개설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관동대도 설립 10년 만인 2006년 학과를 없앴다. 선문대는 2008년 북한학과를 동북아학과로 개편했고 명지대는 2010년 정치외교학과로 통폐합했다. 고려대와 동국대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 동국대 북한학과도 정원축소와 폐과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국대는 2007년 입학정원을 40명에서 절반인 20명으로 줄였고, 2013년에는 15명까지 축소했다. 지난해 고려대는 북한학과를 사회학과와 통합,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에 소속된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개편했다. 학과에서 전공으로 지위가 축소된 것이다. 대학 내에서 북한학과의 설 곳이 좁아진 상황은 남북 관계 경색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남북 관계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인력 수요도 줄어들었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등 사업을 진행했던 현대아산은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이후 1080여명이던 직원을 260여명으로 줄였다. 통일부에서 북한학과 전공자들을 특별채용하고 있지만, 모집 정원은 1년에 2명 수준에 불과하다. 졸업 후 전공을 살리기 어려워지니 취업률이 떨어졌고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취업률을 기준으로 경쟁력 없는 학과를 정리해버리는 대학 구조조정의 1순위 대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현실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데 지난 두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경직돼 연구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이 사회적 필요성을 높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북한 인력 수요를 늘리고 양성된 인력이 다시 정부, 기관, 기업으로 투여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 읽어주는 MT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