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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3     

zeroman22 | 조회 58 |추천 4 |2018.04.23. 21:43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gPaC/233  

      

이번글은 직접적인 현대아산에 대한 글이 아니라 아직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정상회담 결과를 예측해 보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예측된다면 현대아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글내용이 단편적이고 조잡하며 짜집기 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이나마 정세판단에 참고가 된다면 지면이 아깝지는 않겠네요^^; 1. 북한의 입장이 변화된 계기 작년 7월4일 북한은 화성14형을 발사합니다. 이에 미국은 22시간의 검토 끝에 틸러슨이 직접 ICBM이라고 발표합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 ICBM 발사를 레드라인 이라고 규정하고 어길 시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강경 기조에 끌려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보고를 통해 발사된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 ICBM급이라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측의 평가를 부정합니다.(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한 것이죠)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에 브레이크를 걸며, 대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의사표시 였습니다.(실제로 화성14형은 ICBM입니다.) 중국은 화성14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러시아은 아예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해 버립니다. 중러가 한국을 편들며 대화기조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대북 강경기조는 소강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은 9월16일에 갑자기 화성12형을 발사하며 핵무력이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합니다. ICBM이 있는 국가가 화성12를 발사하며 아직 더 개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러가 백업하는 남측의 대화의지에 대한 북측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과 문재인 북측이 만나 러,중이 추진하는 쌍중단(서로 하나씩 중단해 가는 방식)에 합의하게 됩니다.   2. 북한은 왜 한국을 파트너로 정했나 1) 한국의 군사주권을 확인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15일 한반도 군사행동은 한국이 결정한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14일 끝난 항모3을 동원한 대북군사압박에서 한미일 3각공조를 거부하고 일본 자위대함의 한국군 작전구역 진입금지를 통해서도 한국군의 군사 자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큰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예기하면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억제 전력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사령관으로 있을 때가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해도 된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 그리고 6.15와 10.4선언에서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선언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미국에 대하여 미국은 일극패권세력인 군산복합체와 자본가 세력인 다극주의세력으로 나뉩니다. 패권세력은 전세계를 분쟁상태로 만들어 패권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이득을 취합니다. 무기등을 팔며서.. 그러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이득은 군산세력에게만 돌아갑니다. 미국지하철은 비가 새고 쥐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패권유지비용에 돈이 다 들어가고 지하철 고칠 돈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패권국은 통화강세 때문에 제조업의 단가가 높아져 필연적으로 제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늘 강조하는 러스트벨트를 보면 느낌이 오죠. 반면 다극주의세력인 트럼프는 아시아는 아시아가 맡아라는, 즉 북한에서 손을 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도 잘 지내려 하고 남북문제도 간단히 평화협정 맺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극패권세력 입장에서는 평화가 있어서도 안되고 전쟁이 나서도 안되는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혼돈상태가 가장 이득이어서 영구적으로 분쟁지역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나 트럼프가 생각한 방법은 군산을 기만하며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즉, 마치 전쟁을 곧 벌이는 듯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군산은 전쟁을 막기위해 행동합니다. 트럼프가 강경발언을 쏟아내면 군산세력인 틸러슨과 맥매스터는 트럼프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 놓으며 진화하는등 불협화음이 백악관에 있었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전쟁할 듯 하다가 군산이 말리니 마치 어쩔수 없다는 듯 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군산세력인 틸러슨과 맥매스터가 해고되고 트럼프와 같은 라인인 폼페이오가 임명되었습니다. 군산은 이제 손발이 잘렸고 같은 군산라인인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으로 입만 나불대고 있습니다만 이번 평화협정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윗으로 진실을 알리고 있죠. 가끔 트럼프의 미친 듯한 강경발언은 군산을 기만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 김정은은 북한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북한은 시장주의체제가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경제발전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신년사에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경제가 미진한 점에 대해 인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유래 없었던 일이죠 어제 발표된 노동당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에 총력집중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위해 이번 회담의 성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했을 때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폼페이이와 만나고 내 배짱과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로간에 통큰 합의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5.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회담이 결렬될 수 있을까? 1) 회담이 결렬된다면 트럼프는 군산에 패배하게 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2) 김정은은 장기적인 제재에 빠지고 바라던 경제회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3) 푸틴은 가스관연결, TSR 연결 등도 불가능하게 되고 블라디보스톡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일극패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시진핑은 아시아의 패권을 미국에서 가져오지 못하며 국경무역의 이득도 별로 얻을게 없어집니다. 5) 문재인은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결국 아무도 회담의 결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의 결렬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