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문제 해결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따를까>>>5개 경제특구와 21개 경제개발구

北,핵문제 해결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따를까

최종일 기자 입력 2018.04.24. 14:26 수정 2018.04.24. 15:05 

 

최근 경제·핵 병진 대신 경제건설 노선 선택
개방엔 적극적, 개혁엔 점진적 추진 관측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문제가 해결돼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변형된 형태의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지난 20일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된 결정서를 채택했다.

또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라는 이름의 결정서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결정서에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점에 비춰봤을 때 그동안 취해왔던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에 집중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 펼쳤던 중국식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베이징을 찾았을 때 중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산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겠다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중국 전문가인 엔도 호마레 쓰쿠바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뉴스위크 일본판에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병진노선을 주장해왔지만 이제 핵전력 건설을 마쳤다고 승리 선언했다. 결국 경제 건설에 전력을 쏟는 상황이 된 것이다. 향후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 통일부 '2017 북한 이해'

엔도 교수는 "중국에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해 CCTV 등 다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김정은의 결단을 예찬했다"며 "중국은 일찍부터 일관되게 대화 노선과 개혁·개방 노선을 요구해왔는데, 드디어 중국의 주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은 덩샤오핑의 노선을 뜻한다. 1978년 시작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수출주도형 경제운용, 전방위 선린우호 대외정책을 핵심으로 한다. 또 그의 정책은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실용주의에 입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은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과거 외신에 김 위원장이 움켜쥔 권력을 완화하면 남북한 간의 큰 경제적 격차로 인해 북한 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펴낸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김 위원장은 개혁의 경우엔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개혁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제재 국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추진 열기가 사그라진 개방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는 현재 5개 경제특구와 21개 경제개발구가 있다. 그는 "개방정책은 경제개발구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시장화에 대해선 "해외에서 재원 유입이 증가할 경우"에 "시장 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또 "국산화, 시장화 등 제재 국면에서 더욱 강화해 온 정책은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자강력, 국산화를 과도하게 강조했는데 대북제재가 종료되면 국산화를 강조화되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란 설명이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