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잡기를 개무시하며, 강남 집값이 마구 올라간다 한다. 노무현 정부의 판박이라고 언론이 비아냥 거린다. 하지만, 결론이 정해진 건 아니다. 아울러 현정부는 집값 때려잡기의 의지를 꺽지 않았다. 아직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행착오에 대해 학습하였고, 복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닥치고, 보유세 중과세"이다.
물론 1주택자는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무리수가 있다. 고로, 3주택자들부터 타켓을 삼아야 하고, 이들을 "다주택자"로 정의해야 한다. 아울러 ,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라는 명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공공의 적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명분을 가지게 된다.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 다주택자들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는 막대하였다.
비트코인에 젊은 20~30대가 미쳤다고 비판한다. 미친 것 맞다. 비판 받아야 할 일이며, 곧 비트코인의 종말을 맞게 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즉 가해자가 되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이것도 미친 짓이다. 그런데 비트코인과는 다소 다르다. 비트코인과는 달리, 어쩔수 없이 시장참여자인 국민 전체의 문제다. 좋던 싫던 모든 국민이 부동산, 주택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집을 가지고 있던, 없던, 자가주택이던, 전세던, 월세던 모든 국민이 시장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과 같이 말이다.
비트코인은 본인들의 참여 의지에 따른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다. 물론 비트코인 광풍의 기저에도, 고약한 주택시장의 영향이 막대하다. 왜냐면, 이미 부동산, 주택을 소유한 기득층, 특히 다주택자들이 한껏 거품으로 가격을 올려 놓은 현실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보완수단으로써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빈부격차가 크게 부동산으로 인해 벌어진 상태이며, 이를 도저히 줄이기 못한다는 생각은, 이판사판이라는 초조감을 불러왔고, 고로 요동치는 변화가 일확천금의 매력으로 느껴지며, 한탕주의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으면, 나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적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어렵지 않게 소유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젊은이들은 그다지 없었을 것이고, 광풍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들의 미친 행태는 파고들어 현미뎡으로 들여다 보면, 만악의 근원 부동산 투기질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다.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세계 각국 정부는 그간 눈엣가시다.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축통화 지위국인 미국은? 이번 한국의 광풍현상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촉발한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메세지는 일단 비트코인 투기질에 찬물을 끼치고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 실제 폐쇄가 실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행이 아닌 메세지를 몇번만 날려도 광풍은 어느정도 가라앉을 것이다. 한국만 전세계 거래가격 보다 유독, 20%가 높은 이유가 뭘까?
부동산 투기질의 영향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질의 주역이 누구인가? 바로 다주택자들이다. 비트코인 광풍을 비판하기 전에,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야 마땅한 것이다. 고로,3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는 시대정신이며,사회정의다. 주택시장 안정화 없이는 현정부의 국민복지 의지는 물거품일 뿐이다.
탈탈 말려있는 매듭,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어떻게 풀려 졌던가? 단칼로 자르면 그만인데, 좌고우면하면서, 장고만 한다면, 조금 비약하면, 결국 적폐청산 조차 추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시간을아끼고자 한번에 두마리,세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핵심은 "보유세 중과"가 곧 답이며, 공공의 적에 대한 징벌인 것이다.
총론은 보유세 중과, 근데 각론은 요래 조래 예외사항, 여러 조건을 달겠다면, 이는 효과가 없다. 하나 마나한 지랄인 것이다. 걍~ 예외, 조건 다 집어 치우고 3주택자 이상은 보유세 년 5% 이상을 부과해야 한다.
집값 10억 이면, 년간 5,000만원, 10억짜리 10채 보유자는 년간 5억이상이 답이다. 아울러 양도세율은 낮추어 빨리 처분하도록 유도하면, 간단하며 효과적인 해법인 것이다. 복잡한 것은 주택안정화에 대한 정부의지를 퇴색시킨다.
우매한 인간들에게는 이해 가능한 단순함이 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고로 , 걍~ 무조건 다주택자들, 다 죽는다 라는 단순명료한 메세지가 제격인 것이다.강남의 반항? 매에 장사 없다. MB의 저항? 매에 장사 없다. 현실적인 무기는 조세정책에 있다. 세금 중과, 세금 포탈 처벌, 1억이상은 10년이상 중형으로 처벌 , 꼬장,반항,저항을 줄일 현실적 대안은 이것 뿐이다.
거듭 강조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