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만들고 MB가 꺾어버린 '종부세', 이번엔?

노무현이 만들고 MB가 꺾어버린 '종부세', 이번엔?

박주민, 다주택자 과세 강화하는 종부세 개정안 발의... "적폐청산 위해서라도 개편해야"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018.01.23 12:21l최종 업데이트 2018.01.23 12:22l

이주연(ld84)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서 발표한 '8.31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종부세 실시 2년 후인 2007년 종부세는 과세 대상 48만 명, 징수액 2.77조 원에 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당시 새누리당의 맹공으로 '세금 폭탄' 역풍이 불었다. 결국 2009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에 대폭 손질을 가했다. 종부세는 반토막 났다.

▲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법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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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종부세를 다시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적폐청산은 인물뿐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첫 삽을 떴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해서 주택시장에 그분들이 보유하는 주택 일부를 내놓게 만드는 취지"라며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입법화 돼서 집값 안정을 돕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혀, 문재인 정부 아래서 종부세의 부활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땅보다는 땀이 보상 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라면서 지대 개혁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적폐 청산은 그들이 만든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야"

박주민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반토막 났다, 적폐청산은 인물뿐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 지금이 종부세를 개편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법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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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지만 극소수 부자 재벌은 꿈도 못 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투기 목적에 대해 세금이 제대로 매겨진다면 복지 재정에도 도움돼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며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하여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