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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수단된 집‥부동산 제 번지수 찾아야"

 

[피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우리술과 천연식초 연구회 '향음' 이사장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5.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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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우리나라를 흔히 ‘부동산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땅값과 집값이 무섭게 치솟은 결과 부동산은 부의 척도가 됐고 부자일수록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다. 부동산이 오랜 세월 빈부격차를 조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빚 내서 집사라’는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가운데 2011년 출간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책이 다시금 화제다.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라는 부제를 달단 이 책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물가상승, 빈부격차, 부동산폭등 등 구조적 병폐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이 책의 저자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당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주임교수·사진)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책이 나온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   그는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를 보면 국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루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도 거시경제정책만 해법으로 삼으려 한다”며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인데도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권력의 미필적 고의”라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이제 부동산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잊지 않았다. 부동산에 투자해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사회는 비효율과 불평등만 심화할 뿐 국민의 보편적 삶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 집값 부양보다 연착륙하도록 하는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정 소장은 “집은 돈을 벌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사는 공간”이라며 “현 정부 역시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소비부진, 결혼 포기, 출산율 저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모두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우리 술과 천연식초 연구회 ‘향음’이란 모임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우리 농산물로 빚은 맛있는 술과 몸에 좋은 천연식초를 널리 알리고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향음을 만든 취지다. 직접 만들어 시음도 한다. 지난해 4월 설립할 때만 해도 한은 직원이 주멤버였지만 현재는 대학교수, 시인, 전직 언론인 등 전통술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가 구성원을 이룬다.   그는 “프랑스 와인이 나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큰 만큼 우리 전통술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줄어 농업이 고사 직전이지만 전통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농산물 활용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