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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初代北京事務所長が断言！
「中国経済は悲観視しなくて大丈夫。その10の理由を教えましょう」
特別インタビュー
2015年10月14日（水） 藤岡雅

 

 

 

"중국경제는 괜찮아요. 그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일본은행・초대 베이징 사무소장의 특별 인터뷰-

 

2015年10月14日（水） 藤岡雅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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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국은 위험하다!" 8월에 일어난 중국주식의 갑작스런 폭락을 보게되면, 이렇게 외치고 싶게 된다. 좀 곤란한 것은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 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상황을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위험스런 대국인 중국의 "진짜 속사정"을 아는 인물이 있다. 일본은행 초대 베이징 사무소장을 역임한 露口洋介 씨(신용 중앙 금고, 선임 심의 역)다. 천안문 사건이 발발한 89년부터 현지사정을 상세하게 주시해 온 중국 경제의 전문가. 그가 중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말했다.

 

 

"폭탄구매가 사라진다" 는 우려는 없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중국의 주식시장은 "도박판" 이라고 서슴치 않고 지적했습니다. 7월~8월까지의 폭락은, "당연히 일어날 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되었습니다.

 

 

중국의 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한 이후, 급격히 상승해, 약 2300포인트에서 불과 반년 사이에 2배 이상인 약 5100 포인트까지 상승해버렸다.

 

 

은행의 대출이 완화되고, 레버리지를 걸어야 하는 신용거래도 해금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참가자가 급증했습니다. 기업실적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투자가 팽창한 것이, 중국 주식의 버블을 일으켜, 그것이 단번에 터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의 언론이 "중국 쇼크" 라고 떠들며, 중국의 실물경제까지도 망하게 될 것 같은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유층이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폭탄구매가 줄어 들 것" 이라든지, "중국은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폭락으로 손해를 본 것은 올해 3월 이후에 주식을 샀던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의 상하이 종합지수 종가는 3053포인트였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6월 12일은 5166 포인트. 실제로 20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면,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속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기 바란다.

 

 

중국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은 약 2400 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무렵까지는 3000포인트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즉, 3월 이전에 주식을 산 사람은 아직 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의 폭등극에서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극히 일부인 신흥 투자자이며, 아직 미성숙한 중국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적고 참가자도 소수입니다. 따라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 중국 주식시장의 혼란에 우왕좌왕한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원인은, 지금의 일본에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근거가 정말 맞는지 검증해 봅시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다지도 얘기가 되는 것은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세계 각국의 금융 당국도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조사 실업률"이라는 선진국 수준의 자세한 조사 데이터를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실업률은 상반기 5.1%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성장기를 상기하라

 

 

중국은 지금, 개발 도상국이라는 레벨에서 조금 벗어난 단계인데, 이러한 국가의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 어느 쪽도 중국에서는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의 중국경제는 당초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추이할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국정부는 올해의 GDP성장률을 명목상 7%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경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천진항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 "수출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확실히 지금, 수출량은 악화되는 추세이지만, 14년의 실질 GDP성장률 7.4%에 대해, 순수출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생산설비가 과잉이고,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쉐도우 뱅킹 문제"와 "지방 채무의 증가"등,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생산설비가 과잉이 되거나, 지방채무가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것은, 리먼 쇼크 후 인 09년에 4조 위안의 재정투입을 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금후, 큰 부채로 덮쳐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이 문제는 거시 경제적으로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국의 명목 GDP는 2009년에는 35조 위안이었지만, 2014년에는 64조 위안으로 29조 위안이 넘게 늘었다. 거시 경제로 보면 4년 전에 발생한 4조 위안의 투자도, 지방채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섀도우 뱅킹"등에 모여 있다고 여겨지는 부실채권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한, 거시적으로 자연히 해소되어 갑니다.

 

 

또한 중국에는 성장을 담보하는 자원이 충분히 풍부하게 있어, 과잉 생산설비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만큼, 향후,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50% 정도이며, 농촌에는 아직 상당한 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지방 도시의 주위에 건설되는 작은 도시로 속속 유입될 것입니다. 그 수는 연간 약 2000만 명에 이릅니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상기해 보면 좋습니다. 당시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집단 취직해 도시로 이주해 생활해, 도시화율이 급격히 진행되었지요. 핵가족화되므로서 세대수가 급증해서, TV, 세탁기, 냉장고는 "삼종의 신기"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백색가전의 수요가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겸허"한 중국

 

 

일본에서는 백색가전의 보급률이 70년대 초반에 거의 100%에 도달해, 나중에는 세대수도 증가하지 않으므로서, 그 수요가 둔화되고 말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주식의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적인 주가하락이 발생되어 버렸는가. 그것은 중국의 금융당국이 수행한 정책에, 시장의 불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대부분도, 역시 오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실히 심각한 정책도 있습니다. 7월에 주가폭락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증권 회사에 "ETF를 매입하라" 고 하든가, 상장기업의 경영진에게 "주식을 매각" 하라든가, 선진국 시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써서는 안되는 방법으로도 주가를 매입시켜 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계는 공포에 떨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의 주식시장이 미성숙하다는 이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60년대에 경제장관인 다나카 가쿠에이와 일본은행 총재인 우사미가, 파탄 직전의 야마이치 증권을 비롯한 증권회사에 무담보 대출을 해서 구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의 방식도 다소 지나친 정도이고, 본질은 당시의 일본이 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성숙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중국정부에게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이처럼 세계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매우 미성숙하고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인데,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일까 라고.

 

 

8월 11일부터 3일 연속으로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행해졌을 때도 같은 느낌이었겠지요. 세계의 주식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 져, "위안화 약세유도"라고 비판을 받고, "중국은 자신들의 것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책망을 받았다. 중국정부는 아마도 "우리의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중국은 외교 등에서는, 대체로 위압적이고 오만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겸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이 낙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정책에는 매우 신중하고, 각 국의 요청에는 귀를 기우리고 있습니다. 사실 8월 11일부터의 평가절하도, IMF의 제안에 따라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당국이 경제의 추락을 우려해 내놓은 위안화 약세정책이며,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 이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평가절하를 인민은행의 주소천 총재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면 상의 설명에 숨겨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주가하락의 대책을 위해서 다소의 금융완화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되었을 뿐. 평가절하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있다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IMF의 SDR(국제 통화 준비 자산)에 넣으려고(=위안화가 국제 통화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필사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SDR입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엄명으로, 국가의 위신을 걸고 힘쓰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위안화의 환율에 국가의 의지가 들어갈 여지를 크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IMF와 함께 위안화의 기준이 되는 환율지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이것이면 된다"고 제안한 것이, 상하이의 외환거래 센터에 공표되는 벤치마크(판정을 위한 기준)였습니다. 8월 11일부터의 평가절하는, 이 벤치 마크에 위안화 환율을 맞춘 것뿐입니다.

 

 

즉 만약 이 벤치마크가 현재보다 위안화 강세였다면 "절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안화 절하를 일으킨 중국 당국의 의도가 "수출 증진을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므로 "역시 중국경제는 나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스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위안화의 SDR입성이, 다소 졸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일본의 2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결국 통제적인 경제정책은 효과가 없어져 갑니다.

 

 

따라서 중국은 금융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이하게 자유화를 추진하면 경제충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중하고 또한 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SDR에 입성하기 위해 중국은, 이 불문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해외로부터 드나드는 투기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SDR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 대규모 자금의 유출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SDR입성을 대가로 별 대비없이 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되면, 뼈아픈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신을 거는 것은 좋지만, 나는 다소 지연시키는 편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중진국이라는 함정"이 문제

 

 

예를 들어 "소득격차 문제"입니다. 방금 나는 중국에서는 아직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있게 하려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중국은, 상속세 및 재산세 등의 재산세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현재의 부자들과 기득권들은 반대합니다.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 지가, 시진핑과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리커창의 실력을 발휘할 핵심인데, 기득권의 대부분이 공산당 간부들입니다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 청풍운동을 통해 개혁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개혁의 동향에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핸들링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결방법을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중국경제는 당분간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 보게되면, 중국경제는 착실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과 미디어가 걱정하고 있는 정도로, 실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장벽이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당 체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경제가 향후, 정부의 전망대로 성장을 계속한다면 2020년 대에 들어서면, GDP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 때의 1인당 GDP는 1만3000달러 정도로, 중국은 선진국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국의 노동​​자 임금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 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길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선진국은 이미 세계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 경계를 돌파하려고 할 때에 중국이 안고있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장대한 실험이 시작된다?

 

 

그것은 민주화하지 않고 이 "중진국 함정"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민주화없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국가는, 자원부국과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성공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육박하는 기술력으로, 또한 대만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한 OEM 생산(위탁생산)을 고안해, 이를 돌파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금융산업으로 특화했습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중국과 같은 국가에게 도움이 될 과거의 통과 사례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험난한 세계경제의 파도에 노출되며 단련된 민간기업들이 개척한 사례들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공산당 일당체제의 존속은, "국체 수호"와 동의어입니다. 공산당의 지도가 금과옥조로 되어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게는 한국과 대만의 기업가들이 성취했던 일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만일 실패하면, 중국이라는 국가체제 자체가 리셋될 우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안고있는 진정한 공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장대한 실험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5786

 

 

 

 

 

가져온 곳 :

카페 >날아라! 정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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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