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포위망"이 마침내 완성!

「対中国包囲網」がついに完成！
四面楚歌に追いこまれた習近平の「次の一手」とは？
2015年10月12日 近藤 大介

"대 중국 포위망"이 마침내 완성!

-사면초가에 몰린 시진핑의 "다음 수"는?-

2015年10月12日 近藤 大介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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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시진핑 주석 [PHOTO] gettyimages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인 시진핑

국가, 또는 국가를 짊어진 정치인에게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해도 너무도 잘되어​​ 간다. 마치 온 세상의 "운"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듯한 착각을 하게할 정도다.

그런데 반대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이럴 상황에서는 주변에서의 "저항"또한 장난이 아니다. 바로 사면초가가 되기 쉽다.

2015년 하반기의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보면, 아무래도 후자의 "흐름"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주가 폭락, 과잉 투자, 채무 과다,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속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9월 하순에 방미했지만, 국빈 대우였을 것인데, 마치 "도적"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 결과, 기대했던 BIT(미중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없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와 사이버 테러 문제로 강한 비난을 받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도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다.

엉망이 된 채 귀국하자, 이번에는 VW(폴크스 바겐)의 배기가스 규제 위장문제가 불을 뿜었다.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는 EU로, 특히 그 중심이 독일이며, 독일 중에서도 핵심은 VW이다.

VW는 2014년 전세계 판매량인 1016만대 가운데, 중국에서만 368만 대를 판매했다. 실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양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오른 뺨을 맞은데다가, 이 문제로 왼쪽 뺨을 얻어 맞은 것과 같은 것이다.

TPP 협상의 대략합의로 농업 및 경제단체의 리더와 회의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 [PHOTO] gettyimages

미일에 의한 경제적인 "중국 포위망"이 완성

그리고 지난 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쓰나미"가 몰려 왔다. 10월 5일,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가 대략 합의에 이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경제의 규칙을 만든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베 총리도 10월 6일, 이렇게 역설했다.

"TPP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면에서의 지역의 "법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전략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경제적인 "중국 포위망"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뜻밖에도 미일 양국정상이 토로한 것처럼 되었다.

이번에 대략 합의에 이르른 TPP의 협상과정을 되돌아 보면, 주로 "세가지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첫째의 흐름"은, 단순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의 TPP다.

TPP는 원래, 2002년의 멕시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으로 시작한 EPA(경제 연계 협정)협상이 그 원류다. 2005년 싱가포르와 함께 "ASEAN 선진국" 브루나이도 추가되어, 2006년 5월에 4개국에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4개국의 무역에서, 관세의 90%가 철폐되었다. 이 단계까지는, 이른바 작은 나라끼리 체결한 "공동 EPA"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흐름"은,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존속을 위해 이용한 것이었다.

2008년 9월의 리먼 쇼크로 금융위기에 빠진 미국은, 즉시 TPP에 대한 참여를 표명했다. TPP를 이용해서, 미국이 중심이 된 21세기의 자유무역체제를 재구축하려고 한 것이다.

미국의 호소에,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응했다. 2010년 11월의 요코하마 APEC에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개국의 의장을 맡아, 조기 협상 타결을 도모하는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2012년 11월에, 미국과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도 합류. 올해 말의 시점으로, 협상 참가국은 11개국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제 2의 흐름"이다.

그리고 "제 3의 흐름"은, 2013년 7월에, 아베 신조 정권 하의 일본이 참가를 표명 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목표는 한마디로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 포위망을 구축" 하는 것이었다.

2006년 10월, 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했을 때의 아베 총리 [PHOTO] gettyimages

아베정권은 중국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베 총리는 제 1차 정권 시기인 2006년 말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라는 외교 전략을 내세웠다. 이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 중국)를 해상에서 포위하는 것에 의해 번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인도, 터키 등을 잇는 "중국 포위망"을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미국이다.

하지만 이 "자융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구상은 미완성으로 끝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주변국의 대부분은 이미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중국의 주변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는 전략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2007년 9월에, 아베 총리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면서 제 1차 아베 정권 자체가 붕괴해 버렸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계획은 환상으로 끝났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2012년 12월에 제 2차 아베정권을 출범시키자, 이번에는 TPP를 중국 포위망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나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제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했을 때, 외교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중국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중국은 같은 기간인 2012년 11 월에 강경파인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최고인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 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베 정권은 3가지 선택이 있었다. 첫째는, 중국에 종속한다. 이것은 고대 아시아의 책봉체제처럼, 중국에 조공하는 것이다. 메리트는, 시진핑 정권과 우호관계를 쌓아올려, 중국 비지니스의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단점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에 맞서 나간다. 이 경우의 이점은, 과거 150년 동안 아시아를 견인 해 온 일본의 자부심이 유지되는 것이다. 단점은 중국과의 대립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군사적 긴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택의 성립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미일동맹을 이룰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

세 번째 대안은, 중국을 무시한다. 이것은 에도막부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중국에 대한 쇄국정책이다.

우선 세 번째 선택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다. 다음으로 첫 번째 선택은, 아베 총리를 비롯해 "악몽의 선택" 이라고 부르던 것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으로 가닥을 잡아가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의 새로운 질서인 TPP에 한시라도 빨리 가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22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7월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TPP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다. 참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지지층이 많은 농가에 신경을 쓴 것이다. 일본에게 TPP의 참여는 한마디로 농업을 희생으로 해서 공업의 발전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의 아시아 국가들은, 전술 한 바와 같이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TPP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었다.

미국에게 "신형 대국관계"를 제안한 시진핑

이러한 일본의 TPP 참가표명은,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해 정식으로 정권을 출범시킨 시진핑 주석에게는 큰 위협이 비쳐졌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경제적으로 점차 주변국들을 중국에 의존시켜 나가기로 부심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정권은 주로 세 가지 대응책을 움직였다. 첫째는 RCEP(포괄적 경제 연계 구상)의 조기 체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RCEP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들어있는 16개국, 즉 ASEAN 10개국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에 의한 자유 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이 실현되면, 인구로 세계의 절반, GDP와 교역 규모로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광역 경제권이 아시아에 출현하게 된다. RCEP의 최대의 포인트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RCEP는 2011년 11월에, ASEAN이 제창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권은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이 RCEP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2013년 5월에 브루나이에서 제 1차 협상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첫 회의는, 험난한 전도를 예상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담당이던 일본의 경제 산업성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이 때는, 고위급 레벨에 의한 무역교섭 위원회(貿易交渉委員会)이외에, 물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에 관한 교섭을 하는 각 위원회를 개최해, 협상 절차 및 분야 등과 같은 큰 틀에 대해 논의했다.하지만 논의를 전체적으로 연계하지않으려고 한 중국은, 중국의 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는 절대 안된다고 거부했다.

 

 

일본도, 비 참가국인 미국을 의식해 미적거리며 적극적이지 않았다. 원래 경제산업성에서는, TPP협상그룹과 RCEP협상그룹이 같은 멤버로서, 아베 총리 관저와 모기 대신 등으로부터, TPP를 우선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세계 제 2의 경제대국과 제 3의 경제 대국이 이러한 상태로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도 없었다. 시진핑 정권이 당초 기대했던 RCEP는, TPP보다 먼저 체결될 전망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2013년 5월 말부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남미를 순방한 시진핑 주석 [PHOTO] gettyimages

 

 

 

시진핑 정권이 TPP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취한 두 번째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이었다.

 

 

정권 출범 3개월 정도가 지난 6월 7일~8일에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은 태평양에서 가깝고, 태평양 건너편은 중국이다.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을 둘러쌀 수있는 광대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할 주요 목표는 "태평양을 넘어서는 협력"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중미 쌍방은 "새로운 대국관계"의 구축을 위해 함께 나가지 않겠는가"

 

 

이때, 시진핑 주석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새로운 대국관계" 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요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두 대국이 견인해 가는 시대(G2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부터는, 태평양의 동쪽, 즉 아메리카대륙가 유럽은, 미국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리고 태평양 서쪽, 즉 동아시아는 중국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러한 "새로운 대국 관계"를 구축하지 않겠는가"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대국 관계"라는 개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정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미국의 외교 관계자가 말했다.

 

 

" 당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시진핑 신정권과 무엇인 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었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도 생각한대로 되지 않은 시진핑 정권은 세 번째 방법에 나섰다. 그것은,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진핑 주석은 연달아 이러한 구상을 해외순방 시에 발표했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는, 중국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그 중심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의 부설이다.

 

 

또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2015년 말에 6억 명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ASEAN을 끌어들이는 것에, 그 주축이 놓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1966년에 설립 된 ADB(아시아 개발 은행)에 대항하는 AIIB를 2015년 말에 북경에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즉 이러한 일련의 구상들은, 미국도 일본도 협력하지 않겠다면, 자신의 길은 스스로 개척해 가겠다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자부심이었다. 실제로 2015년 12월에는 57개국이 참가하여 AIIB가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은 "마이너스의 흐름"을 불식할 수 있을까?

 

 

이처럼 TPP협상은 "간단한 다자간 무역 협상 → 브레튼 우즈 체제 유지를 위한 협상 →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위한 협상"으로, 표류를 계속했다. 앞의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12개국 전체의 GDP 8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의 결속과 나머지 10개국이 미국과 일본에게 협조해준 것이, 이번의 대략 합의로 이어진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중국군이 남중국해를 매립해 군용 비행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과, 미국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일으킨 것이었다. 남중국해의 매립지에 관해서는, 과거 미국과 전쟁을 했던 베트남까지도 필사적으로 미군에게 의지했다. 일본은, 4월 말에 아베 총리가 8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위협을 호소했다.

 

 

사이버 테러에 관해서는 7월 9일, 미국 연방 정부 직원들 2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사이버 테러를 당해 유출했다. 미 국방부는 이를 중국 인민 해방군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곧바로 중국 정부의 IT시스템에 대한 보복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TPP 참가 12개국을 견인하는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합의를 빨리 타결시키려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9월 26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의 웨스틴 호텔에서 시작된 협상의 최종 라운드는, 연장, 재 연장, 여러 번 연장한 끝에 10월 5일, 마침내 12개국이 대략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써 온 것처럼, 아베 정권은 TPP를 단순한 무역 협정은 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정부 관계자는 재차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누차 미국 정부에게, TPP 협상 수석 대표를, 플로만 미 무역 대표에서 국방장관 또는 CIA (미 중앙 정보국)장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것은 TPP가, 향후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대항하는 "무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9월에 안보 법제를 정비해서,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있는 법 정비를 실시했다. 이어 10월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맞서는 TPP라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앞으로 이 "두 무기"를 이용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확대를 저지해 나갈 것"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대략 합의가 발표된 10월 5일, 이후 TPP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발표되고 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TPP를 두려워 말라"고 고무하는 내용들이 많다. 왜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다음의 다섯가지다.

 

1) TPP가 발효되어도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중국은 세계 최대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 있다. 또한 많은 숙련공, 첨단 시설, 풍부한 부품의 공급 체제가 있고,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지 않는다.

 

 

2) TPP가 대략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미국에서 비준된 것은 아니다
대략 합의가 발표되자 마자, 미국에서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인 공화당도 일제히 반대론이 분출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 부정적인 내용이며, 단점은 점점 더 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TPP가 발효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역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25년 이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2.5%를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25년 후의 세계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4) 중국은 개별적으로 각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있다
TPP회원국에서 본다면, 2008년에 뉴질랜드와 FTA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페루, 싱가포르, 호주와 FTA를 맺었고 그외 다른 나라와도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있다.

 

 

5) 중국에는 "일대 일로"와 AIIB, 자유 무역구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가을에 "일대 일로"(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구상을 발표하고 AIIB는 올해 말에, 57개국이 참여해 베이징에 설립된다. 또한 2 년 전에 시작한 상하이 자유무역 지역과 올해 발표한 천진, 복건 등의 자유 무역지역도 있다.

 

 

***

 

 

시진핑 주석은, 10월 20일부터 독일과 대등한 "EU의 동지"로 평가받는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모두에서 언급한 시진핑 자신과 중국에 닥치고 있는 "마이너스의 흐름"을 이 방문을 통해 얼마만큼 불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기대된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5761

 

 

 

 

 

기본적으로는 대중국 포위망인 미국주도의 TPP,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 주도의 RCEP..한국은 양 쪽 다 참가하겠다는 이 괴이한 현실...........

 

 

 

 

 

최경환 "우리도 TPP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뉴시스] 입력 2015.10.06 11:09 수정 2015.10.06 15:24

 

 

"TPP 누적 원산지 규정, 우리 수출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한국의 협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나오면 정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은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초기단계에서 가입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해 비준만 남겨둔 상태였고 한중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이같은 (양자간)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의 TPP 참여와 관련해 "2012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가)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초기 12개 나라의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돼 있어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참여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37.1%에 달해 EU(24.4%)나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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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도 RCEP냐 美 주도 TPP냐

 

 

 

CBSi-더스쿠프 원문 |입력 2015.10.12 09:33

[이호 기자] 미국,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미국 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했다. TPP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자동차 부품시장, 중간재 수출 부문에서 일본에 크게 뒤질 거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에 섬유와 의류 업체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TPP에 참여한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기업들은 기대감에 차 있다. TPP는 미ㆍ일 경제동맹이자 안보동맹이다.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느냐 TPP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먼저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TPP를 선택하더라도 2017년 이후에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해 온 우리나라의 선택은 옳았을까. 답은 2년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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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대항마 RCEP 10차 협상 오늘 부산에서 시작… 협상 가속화 분수령

[중앙일보] 입력 2015.10.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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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메가FTA(자유무역협정)’ 시대의 서막이 열린 가운데 또 다른 거대 다자(多者)경제공동체가 출범을 향한 잰걸음을 내딛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다. TPP 타결 직후 1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RCEP 협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이끈 TPP 체결에 대항해 중국이 자국 주도의 RCEP 체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TPP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 역시 RCEP를 활용해 TPP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은 10차 협상 주최국으로서 협상 진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은 “지난 8월 RCEP 참여국들이 상품 1차 양허한 모델리티(협상지침)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실제 여러 품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며 “이번 협상이 RCEP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16개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10차 RCEP 협상이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메가FTA 협상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유명희 단장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RCEP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역내 무역규모는 오히려 RCEP가 10조6000억 달러로 TPP(9조4000억원)보다 더 크다. RCEP가 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세계 1,2위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고 아세안 시장의 잠재가치도 커 향후 성장 가능성은 RCEP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PP 참여국의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4.2%지만 RCEP 참여국의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높은 7.1%다.

 

 

다만 현재까지 RCEP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1차 양허안 수준은 합의했지만 관세 자율화를 둘러싸고 국가간 견해차가 크다. 참가국은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TPP가 타결되며 상황이 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의 예상보다 TPP가 더 빨리 타결됐다”며 “중국으로서는 역내 경제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RCEP 타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PP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하는 RCEP가 속도를 내면 한국에게는 TPP 공백을 당분간 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당장은 RCEP 가입이 한국에게 이득이라는 견해도 있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게 RCEP가 더 의미있을 수 있다” 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결국에는 TPP에 가입해야겠지만 당장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참여한 RCEP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이 많이 참여한 RCEP는 개방의 정도가 TPP보다 낮아 일본에 시장을 여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RCEP 참여가 TPP 참가와 유사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RCEP 참가로 10년간 GDP가 1.21~1.7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TPP 참여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10년간 1.7~1.8%)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반면 RCEP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RCEP는 상당히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중화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TPP가입 여부와 별도로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FTA정책관은 “RCEP가 지금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10차 협상부터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시작되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해 국익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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