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를 계속 강화하는 미국의 미필적 고의책

中露を強化し続ける米国の反中露策
２０１５年１０月１３日 　田中　宇

 

 

중러를 계속 강화하는 미국의 미필적 고의책

 

 

                           2015년 10월 13일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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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미국과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대전환을 일으킬 수있는 결정을, 미국 뉴욕 연방 지방법원이 내렸다. 고급 가방 메이커인 구찌가, 중국의 짝퉁 제조회사를 상대로 NY에서 고소한 재판에서, 가짜 명품을 미국에서 판매한 대금이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세계 5위의 자본 시가총액)의 미국 지​​점의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구찌의 주장에 근거해, NY의 지방법원이 중국은행에 대해, 해당 은행계좌에 대한 자금의 움직임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Bank of China ordered to release counterfeiters 'records)

 

 

중국 측이 문제의 계좌정보를 순순히 제출한다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별 볼일 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행의 소유자인 중국정부는, 요구에 응하게 되면, 정부 자신이 재판에 말려들게 되므로, 주권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전에, 유사한 가짜 명품 관련 재판을 중국의 업체를 상대로 했었던 티파니가 승소했는데, 피고 업체가 중국에 있어서 미국 법원의 출두 명령이나 지급 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파니는 판결에 쓰여진 손해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티파니의 재판은 중국정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지만, 만약 구찌 재판에서, 중국정부가 은행 관련 정보를 공개한 후에 구찌가 승소하면, 다음은 미국 법원이 중국정부에게, 중국은행의 해당 계좌의 자금을 압류해 구찌에게 건네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국가 간의 정치문제가 되어버린다. (Bank of China ordered to release counterfeiters 'records)

 

 

중국은행은, 계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 사건을 미국의 상급심에 항소했다. 만약 상급심도 법원의 편을 들어, 중국은행이 계속 공개를 거부하면, NY의 지방법원이 중국은행을 법령위반으로 간주하고, 미국에서의 은행면허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지도 모른다. 미 정치권은 중국 적대시 세력이 많기 때문에, 미 의회 등에서 "본때를 보여라" 라는 주장이 석권하게 될 것이다. 달러의 국제결제는 모두 NY 연방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은행업무를 금지당하면, 중국은행은 달러화 결제가 매우 어려워진다(중국은행은 한때 중국 유일의 외환전문은행으로, 외환거래를 전문으로 해왔다). (The US Government Just Crossed The Rubicon)

 

 

미국정부는 2005년, 북한의 위조지폐 사건과 자금의 세탁에 협력했다고 해서(미국이 누명을 씌웠다)중국정부의 관할 하에 있던 마카오의 델타은행에게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시키고, 중국은행에게도 같은 혐의를 씌웠다. 이때, 중국정부는 델타은행의 누명을 벗기고, 중국은행에 대한 혐의를 풀기 위해, 2년 가까이 저자세로 미국과 협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달러화 결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2005년은, 아직 중국의 무역결제는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많아, 달러화 거래를 금지당하는 것은 중국은행의 사활이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를 늘리는데 주력해, BRICS는 결제의 비달러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결제비율에서 위안화가 엔화를 제치고 달러, 파운드에 이어 제 3의 결제통화가 되었다(아직 2.8%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위안화가 IMF가 공인하는 기축통화(SDR 구성 통화)가 될 것이다. (Renminbi overtakes Japanese yen as global payments currency) (China 's renminbi creeps closer to global reserve status)

 

 

중국은 최근, 중국의 38개 은행과 140개의 외국은행을 망라해서, 위안화 기준의의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출범시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는 국제체제를 강화했다. 바로 그 움직임과 동기화하는 것처럼, 미국 법원이 중국은행을 미국에서 추방할지도 모르는 공개명령을 내렸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결제를 빠르게 확대해, 달러화 결제가 필요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원래 중국정부에게, 신속하게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달러 벗어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계기 중의 하나가, 10년 전의 델타은행 사건이었다. (China Launches Yuan-Based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미국이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중국의 은행이 거래하는 달러 결제를 제한하면 할수록,중국은 위안화 결제에 힘을 쏟아, 달러 벗어나기를 향해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미 정부는, 중국이 위안화를 강화하는 것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달러의 결제가 이전처럼 편리하다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서둘지 않고, 무역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 달러결제를 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기축통화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자신의 전략이, 달러의 잠재적인 지위의 저하와, 기축통화의 다극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이, 이란과 쿠바의 경제제재를 우회 한 달러의 조달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미국정부에게 받아, 사상 최대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이란과 쿠바와의 자금거래는, 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EU에서는 합법적이다. 프랑스는 미국의 이같은 행동에 분노해, 재무장관이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무역결제를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그 후, 미국은 이란과도 쿠바와도 화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파리바 사건은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의도적인 괴롭힘이다. EU국가들은, 미국을 신용할 수 없는 패권국으로 인식하게 되고, 달러화의 국제결제를 최대한 줄여 유로나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자신이 일으킨 문제다.

 

 

군사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만큼,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다극화를 추진해, 중국 적대시가 미국 패권의 수명을 불필요하게 축소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군은 최근, 중국이 매립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의 암초(인공섬)에서 12해리 이내에 군함을 항행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법 상, 암초는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12해리 이내를 "영해"라고 하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 규정을 이용해, 중국이 매립한 암초 근처에 군함을 항행시켜도 영해침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매립한 것은 암초가 아니라 "섬"이므로 영해가 존재하며, 미국이 불법 영해 침입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사한 건으로, 올 여름에는 미군기가 중국의 인공섬 근처의 "영공"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었다. 미 군함이 중국의 인공섬 근처까지 가서 어떤 것을 할 리도 없기 때문에(촬영하는 정도)이것도 미국이 중국에게 의도적으로 도발해 적대감을 과시하는 행위다. (In Major Escalation, US To Sail Warships Around China 's Man-Made Islands In South Pacific)

 

 

최근의 기사에 쓴 것처럼,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진출해 ISIS(이슬람 공화국)등과 같은 테러조직을 공습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시리아의 테러 퇴치를 의도적으로 태만하게 해왔다는 혐의가 강해진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란 등 비 미국 국가의 국제적인 명성이 강해지고, 미국의 위신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보다는 대미 적대시가 약해, 게다가 중국은 경제 면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고삐를 잡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면, 중국에게, 이란과 러시아를 어느 정도 억제해준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로, 중국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중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다시 문제시해, 적대감을 과시하기 위해 중국의 인공섬으로 군함을 파견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을 러시아와 이란으로 밀어붙여, 미국의 패권 수명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는 러시아 적대시가 석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적대시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아사드를 러시아가 지원해서 시리아를 공습하는 것을 묵인하고,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인내" 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의 측근들은, 아사드를 잡는 것은 이제 무리이므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해, 러시아와 이란에게 뒤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조차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이란 등에 대한 지배권을 러시아와 이란으로 넘겨 버리는 "패권의 양도"를 의미하고 있다. (Obama avoids a showdown in Syria) (Obama Advisors Recommend US Military Withdrawal From Syria)

 

 

시리아 공습 ​​이후, 이라크에서도 푸틴의 인기가 상승해, 정밀 유도미사일을 시리아에 날릴 수있는 러시아 군함이 페르시아 만에 들어갔지만, 이것과 전후해 미국의 항공모함이 "정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페르시아 만에서 빠져나가, 이란 핵문제가 격화되기 시작했던 07년 이후 8년 만에 미군의 항공모함이 페르시아 만 내에 한척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US pulls aircraft carrier out of Persian Gulf as Russian ships enter) (Popularity of 'Putin the Shiite'sky high in Iraq)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같은 걸프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 등의 중동의 친미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강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미군은 페르시아 만에 항공모함을 계속 배치하는 것이, 사우디 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미국은 항공모함을 페르시아 만에서 철수시켜 버렸다. 나는 바보다, 라는 느낌이다. (Why did US Navy pull US Aircraft Carrier out of Persian Gulf?)

 

 

시리아 국영통신 SANA에 따르면, 10월 10일에 미군기가 시리아 영공을 침범해 북부 도시인 알레포의 2개의 발전소를 공습했다. 알레포 시민들은 앞으로 계속 전기가 없는 생활을 강요당하게 된다. 러시아 군이 아사드 정권의 요청으로 합법적으로 테러조직의 거점을 공습해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 미군은 불법적(아사드 정권의 승낙을 얻지않고)시리아의 발전소를 공습해, 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흐름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래도 미국이 "선"이고, 러시아가 "악"이라고 일본의 대미 종속파들은 말할 것인가. (Two US led Coalition F16 Aircrafts Violate Syrian Airspace, Target Electric Power Plants in Aleppo) (As Russia Bombs ISIS, US Bombs Syrian Civilian Power Stations)

 

 

미 국방성은, ISIS가 신품인 도요타 트럭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ISIS가 그것들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의심하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집히는 것이 없는 지 문의했다. 테러 지원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도요타는 "전혀 짐작이 가는 바가 없다"고 서둘러 대답해, 이 건은 "미궁" 에 빠질 뻔했다. 그 후, 사실은, 미국 국무성이 아사드 정권 타도책으로서 작년에 "온건파" 시리아 반정부 세력(FSA)에게 구입해 시리아로 보내진 대량의 도요타 자동차가 고스란히 ISIS로 넘어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원래 FSA는, 시리아 국내에 세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망명조직이다. 미 국무성은, 대량의 도요타 트럭이 시리아 국내에 도착하자 마자 ISIS 또는 알 카에다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The Mystery of ISIS 'Toyota Army Solved)

 

 

형법 용어로 "미필적 고의" 라는 것이 있다. 미국은 적어도 "미필적인 테러 지원 국가" 다. 사우디 등의 걸프 아랍 국가의 대미국 불신이 커질 것이 분명한데도 페르시아 만에서 항공모함을 철수한 것도 미필적 고의와 같다. 미국의 군사외교(또는 경제)에서의 전략은, 이러한 수법의 미필적 고의적인 실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01년 911사건 이후에 증가했고, 최근에 들어와 더욱 급증하고 있다.

 

 

터키는, NATO를 통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급속히 불리하게 되었다. 러시아 군의 시리아 진출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유리하게 만들고, 터키에서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는 쿠르드 족을 강화해, 터키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어 국가적인 혼란, 내전의 위기를 잉태시키고 있다. 터키는 군대를 시리아로 침공해, 쿠르드 족을 공격해서 시리아의 쿠르드 족이 준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러시아 군 전투기가 10월 5일에 날아와 터키영공을 침범하므로서, 터키 정부에게 "시리아를 침공하면 우리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터키에게 침공을 단념시켰다.(Putin 's "Endgame"in Syria)

 

 

터키는, 시리아에서 쿠르드 족이 준국가를 창설해, 터키의 쿠르드 족의 독립심이 커지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그러한 터키의 상처에 미국이, 더 많은 소금을 문질러 댔다. 오바마 정권의 국방성은 최근, 온건파 시리아 세력을 훈련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파탄났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대신에 시리아 내의 쿠르드 족을 군사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터키는 미국에게 큰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국인 터키가 쿠르드 족의 대두로 어려움을 겪고있을 때, 오히려 쿠르드 족에 대한 군사지원을 발표하는 미국은, 군사 외교의 전문가로서 기본을 결여한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이 역시 동맹국에 대한 미필적 고의적인 적대책이다. (Ashton Carter : US to end Syrian rebel training program, instead will work with Kurds)

 

 

러시아의 푸틴은,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지상군이 파견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지상군은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시아파가 담당한다).

 

 

푸틴은, 러시아 군의 시리아 진출은, 올 봄부터 여름에 걸쳐 ISIS 등에 패배해 붕괴할 수 있었던 아사드 정권을 군사지원해 소생시켜, 아사드를 시리아 국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돌린 후, 아사드와 반 정부 각 세력 간의 내전종결과 국내 안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룰 안정시키기 위해, 푸틴이 제안한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러시아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국은 세계평화를 깨고있다. 그러나, 국제 언론은 선악을 왜곡하고 있다. BRICS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있다. 미국 사람들도 모두 눈치챌 것이다. 대미종속인 관료독재에 세뇌되어 온, 일본인 대다수는 끝까지 모를지도 모른다. (Putin : Russia has no intention of mounting Syria ground operation, wants to see political compromise)

 

 

향후, 미국의 패권 붕괴를 결정적으로 만들 분야는, 군사나 외교가 아니라, 금융, 재정, 환율과 같은 경제적인 면에서다. 지금 중동에서 미국을 대신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군사 외교면의 전환은, 제로 금리책과 QE(양적 완화책)에 의한 미국 중심의 채권 금융시스템의 연명이 막히고 있는 경제적 전환과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 동시성이 중요하다.

 

 

http://tanakanews.com/151013china.php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오바마)의 미필적 고의책략으로 패권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래의 글은 2년 전의 분석글로서 중국의 대두를 유도한 오바마의 미필적 고의책의 하나다. 이미 이 시점에서 한국은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사우디 등의 중동 친미국가들보다 2년 이상은 신속했던 셈이라고 할까?

 

 

 

오바마 퇴조의 틈을 꿰뚫고 대두하는 중한의 진정한 목적

 

-미 디폴트 소동, APEC가 예언한 아시아의 변모-

 

2013年10月22日 真壁昭夫 [信州大学教授]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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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기능 저하가 부르는 파문

 

미국의 채무 상한 문제는, 예상대로 기한을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여야당의 합의가 성립되어, 미국채는 디폴트를 면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문제를 수개월간 연기한 것뿐으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오히려, 내년 1월 이후, 이번과 같은 것이 또 일어난다는 위구심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수주간에 일어난 미국에서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정치 기능의 저하”일 것이다. 원래 정치의 기능은, 사회속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집약하는 것에 의해, 나라를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허둥지둥소동극을 보고 있노라면, 그 기능이 분명히 저하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로지 “오바마 케어” 를 고집하는 한편, 야당인 공화당내의 보수 강경파인 “티 파티”는, 「자신의 주장을 굽혀서까지 타협할 정도라면, 미국채를 디폴트 하는 것이 낫다」라는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주창했다. 그 결과, 양측이 기한시간 직전까지 치킨 게임을 전개하는 전개가 되었다.

미국의 정치 기능의 저하는, 일시적으로 미국채의 신용 저하 우려를 증폭시킨 것 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디폴트 방어에 시간을 들인 나머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를 결석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반성하고 있듯이, 오바마의 결석에 의해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상대적 지위를 크게 높힘과 동시에, 친미 제국에 대해서는 중대한 우려를 안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 결석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리로서 회의에 출석한 케리 국무장관으로는 존재감이 부족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수뇌와 서로 논쟁하는 것이 필요했다.

 

APEC 결석은 오바마의 대실수,향후에도 정치 기능의 저하는 계속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결석함으로서,「중국・러시아라는 라이벌을 키우는 실수를 했다」라고 보도하는 미디어도 있다.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상대적인 지위가 상승한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중국의 국영 통신사가 논설에서,「달러에 대신하는 새로운 준비통화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부터도 분명하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경제력의 대두에 가세해, 해군력의 증강은 눈이 휘둥그레 지는 면이 있다. 원래 대륙 국가였던 중국이, 해군력을 강하게 하므로서 해양국가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 압력은 상당히 크고, 아시아제국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근린의 아시아제국에게도, 중국과 대치하는 미국에게도 서서히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한 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아페크 회의에 출석해 자국의 위엄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의 영향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는 않다. 문제는, 이러한 실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문제는 연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1월 이후, 또 되풀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미국의 정치 기능의 저하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이다.

정치 기능이 저하하면, 그 영향은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표면화한다. 경제활동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자신의 정치적 발언력의 저하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유익하게 만든다.

미국이 가진 존재감의 저하・중국의 대두에 의해서, 가장 큰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시아의 친미국, 특히 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APEC 정상회의의 취재에 갔던 친구 하나는,「친미국가 중에는, 미국의 지위 저하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일 것이다. 중국과 남지나해 등에서 영토 분쟁을 안고 있는 제국에게,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에는, 미국이 후원자가 되어준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지해야 할 미국이 국내사정에 얽매여, 아시아제국의 정상회담에 결석하는 사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미국은 의지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아시아 제국내에서는, 미국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는 사람이 감소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국 자신에게 있어서 큰 일 임과 동시에,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늘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현실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양보와 접근을 선명화하고 있는 한국은, 그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박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아베 수상과의 회담을 기피하는 한편, 벌써 몇번이나 중국의 습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있다.

 

중한의 동향은 중요한 팩터(요인)로, 미국의 퇴조와 함께 일본에도 영향

 

현재, 한국은 미국 주도의 TPP 교섭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협조하고, 아시아에서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인도네시아와의 친밀도를 더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금융정책 변경에 의해 단기 투자 자금의 유출이 염려되는 인도네시아라고 해도, 중한 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큰 메리트일 것이다.

중한의 동향은, 인도네시아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 나라에게도, 향후, 중요한 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미국의 존재감 저하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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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