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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

 

 

 

 

전 세계가 현재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은 신용화폐 시스템 입니다.

 

해서 그 어느나라도 이 시스템 원리에서 파생된 지엽적 경제 논리는

그저 시스템의 흐름의 단편적 상황을 이야기 할 뿐이라는 생각이고

그것의 상황 논리에 빠지다 보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늘 말씀 들이지만 21세기 세계 경제는 서로가 얽히고 설킨 연동 되는

경제 이기에 이 신용화폐 시스템상 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각국들의

신용들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로인해 이제 당연히

전 세계 경제가 신용의 수축시기 (디플레) 라는 것은 불문가지란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기의 문제일뿐 반드시 수축한다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는 말처럼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는 다른 그 어떤 논리도 각자의 이해타산에 매몰된

사기일 뿐이며 우리 모두는 수축하는 경제에서 각자 살아남는 방법에

자신의 모든것을 투자 하는것이 헛된 욕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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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당연한 귀결! 탐욕의 경제학

2011.10.14. 17:57

 

http://blog.naver.com/yesoh1/1001406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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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경제학 ⑪ ; 국제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불가분의 구성요소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은 이른바 ‘거리 두기’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의 객관화를 통해서,

보편타당한 과학적 진리나 삶의 인문적 지혜를 구하고자 함이다.

얼마 전 맡았던 결혼식 주례사의 몇 구절이다.

“지금부터 시작될 두 분의 ‘시간여행’에서, 흔히들 말하는 일심동체 같은 건 꿈꾸지 말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압하거나 일방 의존하는 허상일 뿐이다.

결혼, 곧 부부 관계는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성숙한 만남.

서로 간의 ‘거리 두기’다.

비로소 두 인격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때론 용서의 마음이 진실로 빛나게 된다.”

하물며, 오늘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현실적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냉혹할 정도의 객관화가 필요함은 불문가지다.

여기저기 자칭 ‘카산드라’들이 속출하고 보도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전해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편을 가르기나 한 듯, 주관적인 비난 아니면 비호 일색으로 비쳐진다.

만약 오늘의 사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명의이고자 한다면,

생사를 오가는 환자가 혹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직업적 ‘냉정함’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사태의 최종 판단과 단호한 처방은 객관적 타당성을 얻게 된다.

21세기의 대표적인 거리두기 실패사례 하나. 하버드대 경제학자 하우스먼(Ricardo Houseman)과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ruzeneger)는 자신들의 2006년 논문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인 허구”라고 애써 주장한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다.

논제는“세계적 불균형 또는 잘못된 회계?

국부에서 사라져버린 암흑물질”(Global Imbalance or Bad Accounting? The Missing Dark Matter in the Wealth of Nation), 요지는 1980~2000년 중 미국의 경상적자 누계(4조 5천억 달러)는

이론상으로 대외부채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미국은 진작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어야 마땅한데,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았느냐는 거다.

미국의 경상적자 누계는 순전히 통계상 과대계상된 것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대외부채는 4조 5천억 달러가 아니라 절반을 조금 넘는 2조 7천억 달러다.”

마치 우주공간의 ‘암흑 물질’처럼, 미국의 꽁꽁 숨겨진 자산들을 반영해준다면 말이다.

저들은 이런 주장의 논거로서, 2000년 미국의 대외부채는 2001년 통계로 2조 2천억 달러였으나,

4년 후 인 2005년 최종 집계에선 1조 6천억 달러였다는 사실을 든다.

사람들은 무지한 자를 두고 엉터리라고 부르지, 굳이 거짓말쟁이 라고 하지도 않는다.

한심하게도, 경제학의 기초 개념인 ‘유량’(flow, 저수지로 시간당 흘러드는 수량)과

‘저량’(stock, 일정 시점에 저수지에 저장된 총수량)조차 구분 못하는 자들이다.

미국 내의 외국인 투자는 당초엔 모두 유량 기준의 임시 통계로 잡혔다가,

4년 뒤에 저량 기준의 시재 통계로 최종 확정된다.

유량 계수는 미국의 유가증권 중개인이 유가증권을 최초 판매한 사실을 신고할 때

잡히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재 계수는 외국인들 자신이 매입 유가증권을 미국유가증권보관소에 직접 보관시킬 때에 한하여 계상되므로, 유량계수 합계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

진실은 과대 계상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 계상이다.

1982~2006년 중 경상적자 누계는 6조 376억 달러이고, 2008년 현재 대외부채는 8조 달러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구입한 미국 내 부동산은 처음부터 어떠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빚쟁이 나라’ 미국의 현 모습은 통계적 허상이 아닌 냉엄한 현실이다.

지금쯤은 저들 엉터리들도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오늘의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경제학의 대표적 천재 중 하나는 영국의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다.

비록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경제이론을 깊게 파고들었고

학계의 내로라하던 거물들에 맞서 판판이 승리한다.

그의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경제학이, 비교우위설은 국제경제학이 오늘날 계승한다.

그가 논쟁을 일축할 때면 즐겨 쓰던 말, “그런 건 대학교수들에게나 통할 바보 같은 소리야.

”예나 지금이나, 요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곧 학풍을 흐려놓는다는 뜻이리라.

“부자들과 대자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일반대중은 국물도 없다.”

지난 30년간 제국의 헤게모니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제작 유포시킨 담론의 핵심 내용이다.

70년대 구축된 달러본위제도를 토대로, 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시작하여

90년대 클린턴의 ‘신경제’를 경유, 오늘 21세기의 부시노믹스로 이어진다.

목표는 부자들의, 부자들에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상,

곧 ‘부자 사회주의’(socialism for the rich) 건설이다.

속내를 파보면 “모든 건 우리 차지고, 남길 건 하나도 없다”

(all for ourselves, nothing for other people)는 좌우명이 자리한다.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네오콘의 “잘못된 생각들”이 정치권력을 차지한 것은

부자들과 대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연의 일치?

미국 네오콘은 70년대 민주당 내 급진좌파 등이 베트남전 패배이후

반전평화주의에 반발하여 독립, 결국 레이건 등을 앞세워 권력 장악에 성공한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80년대 마오주의자 등 극좌세력이 97년 이후 남북공조 진전 등에

반대하며 집결, 이명박을 앞세워 오늘 지배집단으로 전면 부상한다.

공히 “힘이 곧 정의”임을 신봉하는, 권력을 봉사의 수단 아닌

지고의 목적으로 삼는, ‘변태’의 군상들이다.

철저히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앞에서는 남에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시장경제’ 복음을 설파하며

서민들에게 ‘시장논리’라는 이름의 정글 법칙을 강요한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는, 부자들과 대자본에게 위기 시는 물론 평시에조차

막대한 공공자금을 일상적으로 보조하는 ‘부자 복지’ 구현에 진력한다.

모든 혜택은 부자들과 대자본의 몫이되 비용만큼은 국민 모두에게 귀속시킨다.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토목경제 등

소위 ‘기업 프렌들리’ 정책들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기본 논리는 ‘떡고물론’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득이 증대하여 결국 깎아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은 지금, 수구의 최후보루라 할 헌법재판소의 지원까지 얻어내며

종부세 폐지, 법인세 및 상속세 감면 등 물경 20조원 이상의 선물보따리를 풀어놓는 중이다.

전임 노무현이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풀린다”고

수시로 주장했던 거와 논리상으론 ‘난형난제’다.

정통경제학의 입장에서조차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헛소리들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물론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논리나 정책들이

서민들의 일상적 삶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도리어 레이건 때 시작됐던 경상 및 재정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가 날로 악화, 월가의 투자귀재 짐 로저스에 의하면 미국의 현 대외채무는 무려 13조 달러에 달하고 매 15개월마다

경상적자는 1조 달러씩 늘어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다.

그간 부자들의 탐욕을 위해 너무 애쓴 나머지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 빚을 몽땅 떠넘겼고,

마침내 미국경제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든 ‘부자 복지병’의 말기 상태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표준시와 한국의 지방시 간의 시차(time difference) 문제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적으로 짝퉁 뉴라이트와 진품 뉴라이트 간의 수준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가.

경제 문외한 노무현은 집권 직후 신자유주의 논리에 쉽게 세뇌되더니 소위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임기 중 수십조 원의 세금을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서민들을 위해선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물러난다.

이걸 횡재로 물려받은 이명박, 오늘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르며 더욱이 금융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와중에서, 전에는 경제전문가를 자칭하더니만 지금은 부자들과 재벌복지 전문가를 자임하면서 ‘통 크게’ 곳간을 열어 제치고 있다.

80년대 이후 빈발했던 국지적 금융위기건 지금의 세계적 경제위기건, ‘주범’은 단연 미국이다. 19세기 제국주의(=자유주의)가 정치적 억압과 강탈을 위해 ‘인종주의’를 유효한 수단으로 삼았듯이, 20세기말 그리고 오늘 21세기의 신제국주의(=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탐욕 확보와 수탈 장치로서 ‘세계금융위기’를 자신의 불가분의 요소로 한다.

금융위기 본질,

미국이 남발한 달러 거품의 글로벌 순환과정에서 빚어내는 조화(造化)로,

요컨대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돈 놓고 돈 먹기 판의 ‘카지노 자본주의’다.

제국은 세계정부를 사칭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박질서 관리마저 때론 제멋대로다. 전혀 뒷감당을 하지 않는 ‘불량 칩’을 무제한 발행함은 물론, 주사위를 던져 우연히 결정되는 확률게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도박장 주인의 맘에 안 들거나 힘없고 만만한 고객들은 졸지에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미국으로선 밑질 게 없는 장사 정도가 아니라 달러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이득이 더욱 커지는 ‘부등가 교환’이다. 녹색 종이쪽지 말고는 제국에서 빠져나간 건 아무 것도 없으니 사실상 갈취다. 만약 ‘브레튼 우즈’ 체제였다면 엄청난 만성 경상적자로 인해 심각한 장기복합불황은 물론 외환위기 상습발생국이었을 것이나, 애초부터 그럴 염려가 없다. 아무리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발행한다 해도 일찍이 독일이 겪었던 초(超)인플레이션 따위는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온통 달러로 뒤덮인, 가히 거품천지다.

미국의 대외부채, 세계 외환보유고 총계, 국제거래 달러결제비율 등을 종합 감안하면

현재 달러발행 총량은 대략 10조 달러로 추정된다.

1달러 지폐를 서로 이어놓으면 지구 둘레를 3천 8백번 이상 돌고,

지표면 전체를 빈틈없이 두 번 도배하고도 남는다.

중국 혼자서 보유하는 달러청구권만 해도 2007년 말 현재 미국 내에서 보유하는

달러총량(=본원통화) 8천 3백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참 어이없는 세상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달러 자산에 기초한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초(超) 천문학적 규모는 파장의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금융 세계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첨단 금융공학은 금융위기를 무한 증폭시킨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명박의 ‘상투 잡기’식 신자유주의로의 역주행은

그야말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기다.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는 헌법상의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

미국의 감추고 싶은 고민, 아킬레스건이다.

누군가는 제국을 대신하여 신자유주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

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97년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그리고 오늘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등 다수국가의 집단부도 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달러본위제의 고질인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부분적으로나마 치유시킴으로써

제국의 잔명을 연장시키는 유일 수단이다.

마치 고열의 감기나 홍역 등에 걸리면

몸의 여기저기에 ‘열꽃’이 피어난 다음에야 신열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금융위기 발생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이다.

먼저 달러의 과다유입으로 인한 환율 하락,

곧 자국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외환시장 버블에서 시작된다.

외국 돈이든 국내 통화든 신규 자금이 은행시스템으로 유입되면

신용창조과정을 통해 통화승수 배수만큼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이는 주식 버블 및 부동산 버블로 최종 귀결된다.

쓸모없는 자본자유화를 단행한 국가들이 마치 숙명처럼 겪어야만 하는

‘3중’의 자산버블(자국통화, 주식, 부동산) 상황이다.

이때쯤이면 이미 위기가 경제 내부에서 한참 진행된 단계다.

최근 사례의 수치 분석이다.

2003~2007년 중 경제성장률은 22%(연평균 4.4%)에 불과하나,

달러 기준 GDP는 총 77.3% 증대(2002년 5,469억 달러 -->

2007년 9,699억 달러, 1인당 소득기준 2002년 11,497달러 -->

2007년 20,045달러)한다.

말이 좋아 성장이지, GDP성장의 3/4은 순전히 원화가치 절상, 곧 외환시장의 거품 반영이다. 결국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품과 주가거품까지 합쳐 3중의 버블경제를 자초한다.

노무현의 소위 주가지수 2000 돌파나 1인당 2만달러 소득달성은 치적 아닌 ‘치욕’에 불과하다.

스스로 실물경제 또는 금융 전문가인 체하나 실은 엉터리 정치인,

경제통상 관료, 학자 등을 손쉽게 가려내는 방법이다.

국정목표를 버블계수로 설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1997년 김영삼의 OECD 가입 및 강만수나 윤증현 등의 1만 달러 소득 방어를 위한 우격다짐,

2004년 삼성경제(연)의 조언을 얻어 제시된 노무현의 1인당 2만 달러 소득 캐치프레이즈,

2007년 후보 시절 이명박의 금년 말까지 주가지수 3천대 올리기 목표 설정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여기서 꼭 덧붙이고 싶은 건, 김영삼 때건 노무현 때건 그리고 지금 이명박 때건 경제통상 관료나

관변학자 집단 등의 몸통은 똑같았다는 사실이다.

그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지난 10년 간 두 차례의 민주정부가 민주적 통제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관료집단 등의 뇌리 깊숙이 자리한 신자유주의 추종의 매판성 문제인가.

둘 다일 거로 생각한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시장이 무너져 내리자 세계화의 불가피성 운운하던 자들부터 차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자기고백과 ‘자뻑’의 차이. 전자가 자기성찰의 진술이라면 후자는 여전히 자기변호의 거짓이다.

최근 이명박은 “마른 논에 물 대듯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권고한다. 그러자마자, 이명박의 우군이라 할 조선, 중앙 등과 심지어 김태동 등을 앞세운 일부 진보매체까지 연합해서 ‘융단 폭격’에 나선다.

사설 등을 통해 각각 “금리는 대통령 지시를 듣지 않는다”거나 심지어“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라는 격한 발언까지 불사한다. 조금 뒤늦게 합세한 김태동 등은 신자유주의자 원조(=통화주의자)답게 이젠 진부하기 그지없는 ‘관치금융’ 등을 운운한다.

경제이론만으로 따져보자. 이명박의 발언은 최고 정책권자의 정당한 권한으로 시장에 정책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며, 금융정책상 가장 빈번히 그리고 1차적으로 사용되는 미시정책 수단이 바로 도덕적 권고(moral persuasion)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설혹 서민 권력이 들어섰다 해도,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서민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금융이익을 위해 ‘독과점’ 은행시장에 직접 개입, 시장을 똑바로 세워낼 일이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 총리 ‘아소 다로’까지 재계에 대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임금인상을 강력 요구 중이다.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골수 신자유주의자 이명박보다 못한, 한심한 수준의 교과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갈 길은 아직 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낙관한다.

대한민국의 1987년 6월 ‘정치민주화’ 위업과 2000년 6월 남북 간 ‘민족공조’ 위업은,

지금 비록 이명박 일파에 의해 부분 훼손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자 결코 지워낼 수 없는 집단기억이다.

우리 모두 미완의 ‘경제민주화’과제,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 합심 진력할 때다.

이 시대의 임금노예라 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해방 선언은

지난날 노예 해방 선언에 맞먹을 긴급 현안과제다.

당신이 진정 민주주의자라면 당당히 선포하라!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다면

그 누구건 우리를 지배할 권리는 없다!”

2008. 11. 29. (토) 오 용 석 / 개방과 통합 (연) 소장

#사회·정치#국제금융위기#월가#신자유주의#부자사회주의#이명박#뉴라이트#비정규직#거품경제#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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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

경제 2015.08.23 21:16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미국과 인류는 답을 찾아냅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듯이.

헌데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갈 수 없기 때문

(물리학적으로는 인류원리라고 한다)에 중국 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환경규제 철폐, 환율과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공장을 유치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래에 치러야 할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합니다.

월마트가 2007년 후반까지 미국에서 새 점포를 여는데 26시간 30분이 걸렸듯이,

중국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도상국과 중후진국으로 분산되었던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중국에 떠넘긴 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온갖 제품들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한도에 넘는 신용을 창출해서라도,

즉 빚을 내서라도 할인경제의 파티에 승선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이 버텨주며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가격 파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중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할인경제,

즉 지속가능할 수 없는 빚의 경제가 일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가 아닌 중국적 특수성을 이용한 할인경제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즉 중국이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진행한 뻥튀기 할인경제는

나머지 지역의 경제마저 파괴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구적 차원의 할인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파장은 중국 차원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인경제의 혜택이 《가격 파괴의 저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할인경제는 할인 자체를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지만,

현대의 할인경제는 가치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험한 파생상품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창출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돌아가는 할인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이 작동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도 높은 성장률이 담보돼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구가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텐진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위험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느려야 합니다.

현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연 8퍼센트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은 스스로 선택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며,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뿐 아니라, 값싼 제품에서부터 채권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월마트와 중국은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그러나 월마트이 성장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은 그만큼 한 번 삐끗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곤과 기아가 중국의 3억 저소득층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성장은 이미 광범한 인플레이션과 오염, 불평등을 낳았다...중국은 경찰국가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폭력과 작업장 사고, 산업 재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은 시시때때로 점점 더 풍요해지는 하이테크의 센터라기보다는 카를 마르크스 시절의 19세기 영국을 더 닮았다. 이 경제적 개척지는 때로 잔혹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부패, 공장 폐쇄와 함께 소득 불평등은 중국 치안 불안의 뿌리이다...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국내 소비가 수출을 앞질렀다. 중국이 서구 나라들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으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중국은 일단 실패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없는 가격 파괴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보로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된 폰지금융도

4대경제권의 무제한양적완화와 환율전쟁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중국증시가 3,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해도 그 파장은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증시를 회복하기 위해 5년이 걸린 것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실물경제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내수경제도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의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자인 독일과 일본에 뒤집니다.

여기에 남북경색까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말한 대로 녹색경제를 달성한 4대강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포함되지만,

허공에 날리는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비용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비용 축소,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됩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전체로서의 중하층은 생존이 문제이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생존이어야 합니다.

필자의 형제처럼 어떤 대공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가져온 곳 :

카페 >우리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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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