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의 경제학 : 제 4 장 국가부채의 역설

제 4 장 : 국가부채의 역설
1. 마크 파버의 착각
(1) 마크 파버 :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갈수밖에 없으며 미국 달러의 가치는 제로가 될것이다.
- 1987년 미국의 블랙먼데이, 1990년대 일본경제의 거품붕괴, 2008년 4분기 미국 증시폭락 예고로 유명함
- 오스트리아 학파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제자를 자처한다.
- 그의 경제철학에는 금본위제를 옹호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본 논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
- 금 본위제에서 이탈해버린 현대 경제의 통화체제는 통화발행이 정치가들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서 오바마와 버냉키의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돈을 찍어낼것이라는 논리
- 금 본위제라면 정치권력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아무 제한 수단이 남이있지 않다는 생각
(2) 따라서 마크파버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 <그림 3-2>의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100%에 이르고
- 매년 그 이자 지불액만 연간 세금수입의 30%에 이르며
-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이 매우 크고, 경기침체로 실업연금과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등
-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여 부채의 실질부담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
(3)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총부채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신용수축이 일어나고 있다
-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지 못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게된다. 경제위기가 통화위기(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은
해당국가의 정치경제 역학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재정적자 문제보다 더 강한 탐욕의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채무자그룹의 정치적 영향력
2. 오바마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1) 정치가들에게는 물가상승이 실업률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 임기제 대통령이 범죄자라는 오명을 무릅쓰면서까지 국민들의 빚을 날려줄까?
-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면 그만인데
- 오바마가 과연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기를 원할까?
- 인플레이션은 전체 유권자 100%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예외없이 항상 정권을 뒤엎었다
(2) 인플레이션이 초래된 것은 탐욕의 동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의 재집권 욕구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초래된적은 단 한번도 없다
(3) 향후 세계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실패하는 나라로 분류될 것이다
(4)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유지하는 나라와
(5) 증세에 실패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치닫게 되는 나라
=>	그 나라가 어떠한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다
3. 헬리곱터 밴 천재인가? 바보인가?
(1) 벤 버냉키 : 통화증발로 뒷받침되는 세금감면(정부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인수하는 행위)은
헬리곱터에서 돈을 뿌리기와 같은 효과 -> 하이퍼인플레이션
1) 양적완화는 불태화 정책
(1) 불태화 정책 : 경제내에 과다하게 풀려버린 본원통화가 통화량의 팽창으로 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금본위에에서는 금의 대량유입시, 현대경제에서는 국제수지가 한꺼번에 유립될 경우
이런 조취를 취함
(2) ECB : 국채매입을 하면서 풀려나간 본원통화가 통화량의 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7일짜리
기간예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마리오 드리기 총재 "국채매입에 따른 유동성을 불태화조작으로
환수하는 것은 국채매입 프로그램의 전체조건"
(3) Fed :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
국채매입 확대로 풀려나간 본원통화가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조치
=>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유럽의 기간예금유치와 같은 역할
2)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
(1) 양적완화정책의 목적
①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이자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회복을 돕는 정책
즉, 경제성장 속도를 높이려는 것.
②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러 일으키는 것
- 2002년 11월 벤버냉키(디플레이션 : 그 발생을 막는법)에서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려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2) 경제정책 : 재정정책(정부) + 통화정책(중앙은행)
① 재정정책(정부) : 재정적자로 어려움이 있다(2008년 이후 경기부양으로)
② 통화정책(중앙은행) : 본원통화를 공급해도 통화량이 늘지 않고 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③ 2가지 모두 어려움이 있을때 취할수 있는 마지막 조치(심리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애초에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이유가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것
경제심리를 조작할 필요성이 있음
④ 경제가 유동성 함정(시장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에 빠졌을때 유일한 수단은
대중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갖게 만드는것
대중들이 돈을 붙들고 있지 말고 쓰도록 즉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만들려는 것
이를 통해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탈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3) 정책의도가 반영된 자산 시장의 상승
(1) 통화팽창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는 최소 6개월 ~1년반의 시차 소요
(2) 1.2차 양적완화 정책 발표 -> 자산시장 크게 상승
(3) 이 자산가격 상승은 통화팽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시장의 기대심리 때문
(4) 충격과 공표(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버냉키의 의도는
실물경제와는 달리 자산(그림4-4, P244)시장에서는 성공. 이는 인간의 탐욕때문에 투기심리가 반응한 결과
(5) 지금의 상승세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경기침체가 확인되면 금방 가라앉고 말것
- 기준금리 인하 -> 통화팽창 -> 자산가격 상승의 절차가 아니고 투기심리에 의해 자산가격이 상승한것
(6) 정책당국의 의도가 국제 투기자본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심전심으로 각종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왔다
4) 경제심리 조작과 신용거품
(1) Fed나 ECB는 마지막 남은 수단인 경제심리를 조작하는 수단을 통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는 중
- 만약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중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양적완화정책은 언제고 즉시 중단될것이다
- 양적완화정책이 실시될수 있었던 것은 (그림3-16) 인플레이션율이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
(2) 과다한 신용팽창 때문에 애초에 출발지점부터 경제심리조작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
(3) 지금의 반짝 경기호전은 양적완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었다
(4) 재정정책(세금환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기업에 세제혜택)과 1,2차 양적완환정책이 시기가 결합한것
(5) 미국 정부도 Fed의 통화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의식적으로 양보
(6) 인간은 싫증을 잘 내는 동물, 똑같은 조치로는 충격과 공포가 반복될수 없다
4. 화폐전쟁 쑹훙빙의 착각
(1) 총부채 = 가계부채+기업부채+금융기업부채+국가부채
(2) 미국의 부채비율 : GDP 대비 100% 수준
(3) (총부채) 신용잔고 = GDP 대비 385%
(4) 쑹훙빙은 국가부채와 총부채를 잘못알고 있음.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100%이다
5. 국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1) 미국은 1946년에 GDP대비 122% 부채
(2) 1946년~1950년 기간에 부채의 대폭 감소는 재정흑자를 통해 이룸
(3) 지금의 재정적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님
(4) 지금 우려햐야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다.
1) 인플레이션은 국가부채를 증가시킬뿐이다
(1) 원리금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아무리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해도 그 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2) 국가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만기가 더욱 짧아지기 때문에 국채의 채권리스크가 오히려 커진다
- 인플레이션으로 국가부채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통념
- 국가부채에 만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착각
- 인플레이션으로는 국가부채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 이렇게 되면 국가는 국채의 부담에서 영원히 탈출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 결국 국채부담을 떨쳐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 한다는 통념은 국채의 만기와 이자율의 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착각
-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구조는 장기 "무이자 국채"를 중앙은행에 떠안김으로써 만기와 이자율의 작용을
회피하는 것(독일 바이마르공화국)
(3) 미국은 TIPS(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인플레이션 안심국채)가 있다
- TIPS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원본금액 자체를 증감시켜주는 국채이다. 미국은 TIPS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국채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2) 국가가 살아가는 방법
(1) 미국은 대공황이후 영원히 저성장이 지속될것이라는 심리속에 시간이 가면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질것이라는 기대속에 당연히 장기국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기국채를 선호하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니 채권가격이 올라가서 자본이득까지 보게되었다
대중이 디플레이션이 지속될것이라고 가장 강하게 예상하고 있던 시점에서 경제의 추세는 정확비 반대로
국채의 이자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GDP대비 국채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쑹훙빙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국채부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성장 때문에 줄어들었다
(2) 하이퍼인플레이션 구조는 장기무이자 국채를 중안은행에 떠 안김으로써 만기와
이자율의 작용을 회피하는것
(3)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국채의 잔존만기가 짧아지고 발행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진다
(4)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아지면서 국채의 잔존만기는 길어지고
발행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부담이 줄어들것이다
(5) 미국 금융기관 :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모두 뉴욕시민에게 떠넘겼고
미국 기업 : 저금리동안 저리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탄탄한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동안 큰 수익을 올릴수 있었다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모든 피해를 중산층에 전가한 셈이다
	긴 디플레인션을 통해 "긴만기"와 "낮은 지급 이자율"이라는 2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정상적인
	경제성장 만으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3) 지금 디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1) 2007년말 5.04%(국채평균 이자지급률) -> 2012년 9월 2.588%
초저금리 정책과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국채의 발행금리는 떨어짐
- 디플레이션이 수년동안 더 진행된다면 향후 수년동안 우선 국채부담이 더 늘어나지만 한편으로
만기는 길어지고 지급이자율은 낮아지게 될것이다
(2) 향후 수년간 현재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민간의 가계에 떠넘기는 과정이 진행될것이다
(3) 따라서 디플레이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올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안게된다
6. 디플레이션에 대한 오해
(1) 국채 : 채권(금융자본소유)+ 채무(국민이 부담)
(2)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국민은 채무부담을 면하게 되지만 채권을 보유한 금융자본은
파산하게 된다
(3) 따라서 채권을 미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과정, 즉 디플레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국채부담을 근거로 나도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착각
(4)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 디플레이션은 탐욕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생긴 부작용을 제거하는 순기능을한다
(5)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든 단지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6) 금융자본은 장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은행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융자본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그 결과 주도권을 산업자본에 빼앗길 위험
이 있다
(7)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융자본간에도 지위의 역전현상이 벌어질수 있다
(8)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리먼브러더스(레버리지 30배)처럼 높은 부채비율을 동원하여 탐욕을 부리는
금융기관이 정통 금융기관을 제치고 승자가 된다
(9)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금융기관들 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다(독일 도이치뱅크는 레버리지 50배)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미국의 금융자본은 유럽의 금융자본에게 패배하게 된다
(10) 디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체제를 붕과시키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상황을 오판하지 않게될 것이다
1)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의 관계
(1) 그 나라의 사회구조에서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채무자 그룹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경우는 디플레이션을 거부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게된다
2) 국가부채와 대한민국
(1) 2012년 7월 3년 국고채 ETF(상장지수펀드)와 10년 국고채 상장
- 국고채 ETF가 중요한 이유는 국채시장에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이기 때문
(2) 레버리지 국고채 ETF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도박성 키워 국내의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것
(3) 2012년 9월 30년 장기국채 도입. 국채의 만기를 늘리리 위한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가계로 국채는 떠넘겨야 했을때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어 국채투자로 유도했었다
(4) 미국 : 1998년 물가연동 TIPS 만들어짐.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낮아졌다
- 이미 국채를 매입한 사람은 디플레이션 진행시 손해, 국가는 추가이익을 얻게된다
(5) Fed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 단기국채를 상환받은 자금으로 장기국채를 더 많이 매입. 장기국채의 가격이 오르도록 만들겠다는 것
-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에 투자하도록 만듦으로써 국채만기의 장기화를 유도
-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만기를 장기화시키며 또 국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 가계에 떠넘기는 것
- 이렇게 하려면 국채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밴드왜건효과가 일어나야 한다
(6) 국가는 부도가 없다. 국가에 있어서 부도는 선택 가능한 방안중에 하나이다. 그리스는 19세기 이래로
역사의 절반동안 부도상태. 단기적인 탐욕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국가는 보다긴 시각에서 경체주체들이
부리는 단기적인 탐욕을 이용할 수 있다
(7) 국채
① 국채가격이 낮아지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② 국채가격이 올라가면 국채수익률은 낮아진다
③ 국채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가격은 낮아지고
④ 국채수익률이 내려가면 국채가격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