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각의 경제학 : 제 2 장 한국재벌과 인플레이션 >>

 

제 2 장 : 한국재벌과 인플레이션
1. 금융자본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원치 않는다
- 장기적으로 보면 그 어떤 투자나 사업의 수익률도 은행의 대출이자율 6%를 넘어서지 못한다.
즉, 장기적인 평균성장률이 6%가 안된다는 것이다.
1) 자본주의 지배자 금융자본
(1) 금융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2) 금융자본은 낮은 단기자금 조달금리로 장기로 대여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3) 만기불일치 조달(채무)와 운용(채권)의 만기가 서로 다른 불일치-미스매치로 수익을 낸다
(4) 경제위기때는 미스매치가 문제가 된다
(5) 1998년 경제위기때는 종금사의 미스매치 문제로 IMF 경제위기를 맞음
(6) 2008년에는 시중은행들의 단기외채 차환발행이 막히면서 환율폭등하고 위기감이 고조됨
=>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데 되는데 단기조달금리는 쉽게 올라가는데
장기 계약을 해둔 대출금리는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금융업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물어버린다. 누가 예금을 하고,
누구에게 대출을 해줄 것인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융자본은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자본에 종속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래서 선진자본주의의 지배자인 금융자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자본은 자신의 지배상태를 일거에 뒤집어 버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채권시장의 자경단"이라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압박수단을 가지고 있다
2) 채권시장의 자경단
(1) 그나라의 경제정책에 막각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투자자집단을 가리켜 "채권시장의 자경단"이라
한다. 조지 소로스는 외환시장을 공격함으로써 1992년 영국, 1995년 일본정부 정부를 굴복시킴.
1일 외환거래액은 3조4700억달러(3,914조원)
(2) 금융시장이 EU각국 정부에 가한 압력덕분에 EU의 발전이 앞당겨짐
(3) EU21개국 장관이 그리스 사태로 인한 주가폭락에 토요일에 그리스 지원책을 하루만에 의결함
3) 정치권력과 금융권력
(1) 막스베버 : 서양은 정치와 금융이 상호 경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관계. 이에 대해 막스 베버는
금융과 정치가 결혼함으로써 서양의 자본주의 체제가 탄생했다.
(2) 경제선진국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않는것은 금융자본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구조때문이다
-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금융네트워크가 발달한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날 경제위기를 맞은 미국이나 유럽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스럽게
긴축을 하고 있지 돈을 찍어내고 있지 않다
4) 산업자본 역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원치 않는다
(1) 2011년 3분기 미국기업이 보유한 현금및 유동자산은 2조1200억달러(2400조원)
(2) 미국 기업들이 현금보유량 계속 늘려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닥칠것으로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 즉 경제선진국에서는 산업자본도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세력
5) 선진국대 후진국
(1) 한국 : 1998년 이전에 대기업 부채비율 400%
산업자본이 인플레이션을 원하게 된다. 결국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세력과 원치않는 세력중에
어느쪽이 강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한 선진국형에 속한다.
(2) 현재는 부채비율이 낮아짐.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있음
2. 대한민국 재벌은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1) 한국의 금융자본
(1) 1998년 이후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주주 -> 관치금융에서 벗어남
(2) 1998년 이후 자유변동환율제 채책 -> 환율의 변동폭이 심해짐
이는 채권시장 자경단의 활동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2)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하이퍼인플레이션
(1) 1987~1991 : 높은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 지속.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잡혀야 하지만
계속 오름. 이것은 특권 계층이 시중금리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혜금리로 불공정한 대출을 받았다
(2) IMF상황 : 환율폭등 -> 물가크게 상승 -> 금리상승 -> 대출감소 -> 통화량 감소
-> 주택가격 폭락(인플레이션의 역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2) 1998년~2010년은 보통의 인플레이션 기간이지만, 주택가격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역설이 일어남
(3)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특징
=> 일반 인플레이션과는 달리 특혜대출을 통한 통화팽창(자금지원)의 불공정성이 그 특징이다
=> 특권그룹에게만 특혜금리로 거액의 대출을 해주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간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국가의 부가 특권그룹에게 이전된다
(4) 인플레이션의 역설
환율폭등-> 물가상승-> 금리상승 -> 대출감소 -> 통화량 감소 -> 주택가격 폭락
(5)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한 체제대결 상황 때문에 막장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은 방지된셈이다.
- 1973년 위기와 전두환 정부시절 1981년
3) 신군부 시절의 재벌과 부동산
(1) 통화팽창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1년~1년반 정도의 시차 존재
(2) 전두환 시절 물가안정과 집값안정을 이루었지만 1998년 집값이 20%이상 상승한 것은 전두환정권 후반
통화팽창이 그 원인이다
(3) 1990년 재벌들의 부동산 매각조치. 재벌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동안 아파트가격은 30% 정도 상승
(4) 노태우정부시설 재벌은 보유부동산을 고가로 매각하고 매각이 끝나고 부동산 상승그쳤고, 부동산 하락함.
4) 1998년의 경제위기가 모든것을 바꾸어 놓다
(1) 1998년 이전에는 수출대기업들(부채형기업)이 케인즈가 지적했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실시
하도록 막각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채무자 그룹
(2) 199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부채형기업 -> 사업형 기업으로 바뀜 ->
수출호황 -> 대기업들은 사업흑자-> 이익유보금이 쌓이고 -> 기업이 가계보다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함
(3)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기업들(자본)이 손해를 보고, 가계가 이익을 보게된다
따라서 국내의 재벌기업들의 인플레이션을 원할리가 만무하다
이제 한국 재벌 스스로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IMF의 최대 공적이다
(4) 유로존과 미국 : 내수경제위주, 환율조절이 어렵다. 저금리 정책
(4) 한국 : IMF기간동안 수출위주 국가(고금리, 고환율)
수출로 내수부진을 Cover할수 있었다.
기업들이 사업수행 통해 자본축적->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 -> 저금리추세정착->기업자금 수요 감소
-> 재벌들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시중은행들이 가계를 상대로 대출영업
-> 1998년 이후 가계에 대출은 권하는 사회로 바뀜(1998년 이후 M2증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
-> 2003년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2000년대에는
재벌계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을 벌기위해 아파트 가격이 오른것
-> 중산층들에게 대출을 마음껏 제공함으로서 재벌들이 건설한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권유
이제는 중산층들이 부채와 부동산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5) 중상층이 부채와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이 오를 이유가 없다
부동산이 오른다면 더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재벌기업들에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 경제학은 탐욕의 동기가 매우 끈질기고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경제학의 명제가 맞는 것이라면
한국의 재벌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 자본주의가 부동산 투자를 환영할까?
(1) 자본주의 체제는 분명 자본(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부동산투자자들(중산층)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6) 경제위기가 닥치면 재벌들이 인플레이션을 원할까?
(1) 한국에는 환율폭등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어느정도 선에서 멈출것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2)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이유는
① 인플레 지속시 급여 상승,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
② 두 기업의 부채비율이 너무 낮다. 현 상태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두 기업은 부채형
기업들에게 밀리는 결과
=> 삼성과 현대가 현재 한국의 주도세력이므로 이제 한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 환율폭등이 일어나더라고 일정한 폭등기를 지나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것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채형 기업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것이다
(3)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부채비율을 급격히 늘린다면 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이 100%로 높아진다.
3. 한국 중산층의 생존대책
(1) 기본 :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부자와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자를 따라하면 된다
(2)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미국 달러에 투자하면 된다
(3)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시 최고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기축통화이다
(4) 1920년대 독일에서는 물건을 구입하였지만, 1980년대 남미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바꾸는 것이 최고였다
모두가 달러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대상중에서 달러의 가격상승률이 최고 였다
(5)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나라에서는 사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 대중들이 외환거래를 통해
그 위험을 즉시 회피할수 있기 때문에 정부든 어느 기득권층이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이익을 짜내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환거래의 자율성(선물환투자등)이 지속되는 여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로 삼을수 있다(외환거래 창구 폐쇄 징후 등)
1) 인플레이션의 역설을 명심하자
(1) 물가가 높게 상승하면 자산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지 못한다. 물가가 많은 오르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1999~2000)
(2) 번스타인(월스트리트로간 경제학자)
- 인플레이션 징후가 보이면 대중의 통념과는 달리 주식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해야 한다
(3) 빌그로스(1998)
- 투자자들은 지난 15년동안 주식과 채권시장의 호황이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Disinflation)
(4) 대중은 속아줘야 한다. 언론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항상 아파트가격이 오를것이라고 얘기한다
무엇이던 갖다붙일 핑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상승의 논리로 그럴듯해 보인다
(5) 인플레이션의 역설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 이자율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 그에 따라 통화량의 증감 역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제대로 규율되기 때문
-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아파트 가격이 더 폭락하게 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불황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락하게 된다
2) 이제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때
(1)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중산층이다
(2) 승자는 당연히 산업재벌인 대기업이다
(2) 한국의 중산층들은 잘못된 착각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