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각의 경제학 : 제 1 장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

오늘은 착각의 경제학 입니다. 착각의 경제학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2개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 장 :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1.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 박정희 정부시설 :
-> 저축을 권하는 사회로 통화량 증가가 될수 없지만, 앞에서는 물가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뒤에서는 저리로 재벌에게 돈을 퍼주고 있었다.
따라서 급격한 통화량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 M2(광의통화) 증가율
-> 1964~1969 : 50~70%
1971~1979 : 20~45%
1980~1986 : 20~50%
1987~1999 : 20~30%
2000~2012 : 5~10%
-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서 저축은 바보가 되고, 부동산은 부자가 됨
■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 과거 저축권하는 사회 -> 1998년 -> 대출권하는 사회로 변화됨. 1998년 기점으로 이전에는 저축을 권하고, 이후에는 대출을 권하는 사회로 변화됨
2. 인플레이션과 디츨레이션에 대한 오해
■ 케인즈 :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원인은 2가지
	①정부의 재정적자 ② 국가에 존재하는 채무자 계층의 막각한 정치적 영향력
	-인플레이션은 그 나라의 부를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시킨다
	- 채무자 계층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문제의 핵심
■ ①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② 1970년대말~1980년대 초 미국과 중남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
③ 미국은 인플레이션 진정 ④ 중남미는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 채무자 계증의 막강한 영향력이 미국과 중남미의 방향을 결정지음
3. 역사상 최고 부자의 탄생과 몰락
1)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구조
(1) 독일 : 1차세계대전 1918~1923년까지 10조배의 물가상승
- 재정적자(1920년 조새수입율, 지출비용 대비 35%) -> 국채발행 실패 -> 무이자국채발행
-> 중앙은행 인수(하이퍼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은 재정적자 였음. 국채발행 실패는 국가부채와 전쟁배상금 문제로 국가가
파산할 것으로 인식하여 국채발행에 실패함
2)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 시중금리가 50%이상 치솟았는데도 대기업들에게는 5%금리를 적용 특혜대출을 해줌
- 스티네스는 독일 국부의 4분의1을 사들일수 있었다
(2)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화폐발행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통화당국의 무능이나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 통념과 달리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크게 저평가되는 현상이 일어남
- 케인즈의 채무자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은 타당함. 재정적자는 결정적 요인이 아님
(3) 마크 파버(Marc Faber) 1988년 아르헨티나와 1990년 페루와 브라질 방문
- 주식과 부동산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함
- 1997년~98년 아시아에서 통화의 극심한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들에서도 주식가격이 터무니 없이 싸졌다
3) 러시아의 하이퍼인플레이션
(1) 1992년 옐친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 정도
(2) 국채를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강제로 떠넘기고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버렸다
(3) 러시아 부유층이 부자증세에 강력히 반대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함
- 러시아도 재정적자가 핵심은 아니었다. 당시 부유층이 생겼지만 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수 있었지만 이들의 저항으로 그러지 못했다
4. 대한민국과 중남미에서 환율폭등이 잦은 이유
1) 대한민국과 중남미는 독일과 다르게 환율폭등으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1) 중남미 : 가벌지주들의 대형농장이 수출의존도가 높았기 때문 -> 198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고금리정책 -> 국제원자재와 농산물가격 폭락 -> 농장주 손실 -> 환율폭등
- 국제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시세가 하락하여 농장주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을 농장노동자와 대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환율폭등이 일어난것
(2) 중남미 : 정부의 재정적자조달+가벌 지주이익을 위한 환율폭등
- 통화증발이 상대적으로 크기 많지 않았고, 대신 환율이 폭등했다. 브라질의 하위 50% 점유자산은 1960년 18%-> 1995년 11%로 하락
=>	재정긴축과 세금인상을 병행하면 막을수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기득권 세력
(3) 한국 : 수출시장이 어려워져서 대기업들이 손실을 입게되면 환율폭등이 일어남
- 앞으로 수출시장이 어려워 지면 그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위기가 닥치면 환율폭등이 일어날것 예상
2) 경제학의 기본원리 : 탐욕의 동기
(1)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그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것
재정적자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다. 재정긴축과 세금인상을 병행했다면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
그 사회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의 파워게임에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세력이 승리한 경우 그 사회가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가는 것.
(2) 금융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반대한다
- 경제학은 탐욕의 동기를 중요시 한다. 어떤 정책과 전략이 탐욕의 동기에 호소하는 장치를 갖추면 아주 끈질기고 오래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적 사고이다
-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방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