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訪韓의 키워드는 對北·對日·경제 '3대 공조' "

"시진핑 訪韓의 키워드는 對北·對日·경제 '3대 공조' "

조선일보 | 베이징 | 입력 2014.07.01 03:01 | 수정 2014.07.01 09:24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추수룽(楚樹龍) 칭화대 교수와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동길(金東吉) 베이징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이번 방한(訪韓) 키워드는 대북 공조, 대일 공조, 경제 공조 등 '3대 공조(共助)'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수룽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중·조(북)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 핵실험과 장성택 사건 등에 대한 중국의 불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대북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지낸 양 연구원은 "한·중 수교는 수십년간 동맹이던 북·중을 '보통 국가' 관계로, 적대 관계이던 한·중을 '친구'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 중국에선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북한보다 크다는 주장이 많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이런 추세를 가속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김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제1원칙은 혼란 방지"라며 "중국은 북한이 최악의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전처럼 '한반도 자주·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제외한 북핵 포기 방안이나 새로운 대북 정책 등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북 간 문제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이 번영하지는 못해도 생존에는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진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섰던 동북아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북한은 일본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며 "냉전(冷戰)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북아도 이제는 다자(多者) 관계로 진입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항한(抗韓·한국에 대항) 전쟁'이 아니라 '항미(抗美·미국에 대항)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냉전적 감정의 잔재는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추 교수도 "중국은 한·미 동맹의 역사성을 이해한다"며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교수는 한·중 공조의 또 다른 필요성으로 대일(對日)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북한 편만 들지는 않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만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작년 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때 한국이 일본 쪽에 선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했다.

 

양 연구원도 "조만간 일본은 평화 헌법을 재해석해 자위대가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이런 일본이 한·미와 지역 안보 체제를 확립하려는 데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주둔 여부에 대해선 "미·중 관계가 좋으면 문제없을 것"(추수룽 교수), "38도선을 넘으면 안 될 것"(김동길 교수)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중 경제 공조가 가져올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 연구원은 경화시보(京華時報) 인터뷰에서 "경제·무역·투자 분야 발전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기초"라며 "정치·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이 자유무역지대(FTA)를 건설한다면 한·중 관계뿐 아니라 지역(동북아) 경제 번영에도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교수도 "이번에 한·중이 FTA 체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한·중이 경제적으로 밀착하는 건 좋지만,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9일 '중·한 인민의 우의(友誼)가 부단히 심화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 국민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