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지속될 없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허브 스타인
다음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는 현존하는 것이고, 세계경제가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다. 그 시기가 문제일 것이다. (*)
#1. 베이징, 2016년 7월 1일 오전 10시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1410으로 1년 전보다 50% 정도 하락했다.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를 겨우 지켰다. 중국 국가 주석은 긴급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베이징에 위치한 권력의 중심지 중난하이 지구 안으로 각료들을 소집했다.
주석: 바쁘신데 긴급 소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림자 금융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과 은행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잠재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엄청난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정부가 상당 부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만, 해외 투자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외환 보유액이 5조 달러가 넘었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요?
외교부장: 우리 외환 보유액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국채를 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우리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연이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 달러 가치와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조 5000억 달러의 미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무원총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달러와 국채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우리는 그 동안 금을 꾸준히 매입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입니다. 인민은행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실리적 측면에 말씀해주시지요.
인민은행 총재: 미국 달러가 교환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가치 저장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1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5센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미 국채를 팔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가 먼저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 제조 및 무역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우리 교역 규모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더불어 금융강국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그 동안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과잉투자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위안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금리 자유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실물 부문은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금융 부문이 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다 보니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그림자 금융도 확대되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금리 자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금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오르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소득도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산통이 있겠지만, 주석과 총리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동안 기축 통화국이라는 지위 덕분에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단지 돈을 찍어내 우리 상품을 값싸게 사갔고, 우리가 사준 국채로 해외에 군대를 파병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지 종이 쪽지를 찍어내 버터와 총을 동시에 샀습니다. 미국은 터무니없는 특권을 누린 것이지요. 그러나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위하여 물러난다”라는 우리의 옛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 주변국에도 우리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서 돈을 다 벌어가면서 방위는 우리를 견제하는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주석: 우리의 영웅 덩샤오핑 지도자는 “창문을 열면 파리도 들어오지만, 햇빛과 맑은 공기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뒤따르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금융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2 도쿄, 2016년 7월 1일 오전 11시
중국이 미국 국채 일부를 팔기로 했다는 소식이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쿄는 물론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등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폭등했다. 2016년 상반기에 125엔까지 올라갔던 엔/달러 환율이 80엔으로 급락했다. 일본 총리는 일본 정치의 1번가로 불리는 나가타초 총리 관저로 각료들과 중앙은행장을 긴급 소집한다.
총리: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중국이 미 국채 일부를 팔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엔화 가치가 폭등하고 주가는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장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무장관은 국제금융담당 차관을 쳐다본다.
국제금융담당 차관: 중국이 황금 거위의 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통화란 탄생했다 소멸하는 법입니다. 지난 2천 5백 년 동안 10여 개의 통화가 준비 통화 역할을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황금 거위의 목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카르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30여 개국도 안 되는 나라만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외 준비금의 통화 구성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보유액 중 90% 이상을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큽니다. 국민의 저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로화와 위안화로 외환보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탈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 본원 통화가 두 배 반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이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미래로 넘겼으나, 이제 물가가 오르자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 국채 매도 소식으로 우리 통화가치가 폭등하면서 그 동안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돈을 더 풀어 엔 약세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서울, 2016년 7월 1일 오전 11시
이날 한국 코스피도 5% 이상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920원에서 880엔으로 하루 사이에 40원이나 떨어졌다.
한국 대통령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몇 번 소집한 적은 있으나, 이번 정부에 경제장관회의를 지하벙커에서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前)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었다.
대통령: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고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기재부장관: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입니다. 이미 중국 위기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마저 침체에 빠지면 우리 경제는 2008년처럼 위기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로 흑자를 내기 때문에 1997년 같은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엔화 강세로 우리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로 이제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중국에 소비재를 수출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6백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만, 위안화 강세로 수년 내에 천만 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잠재 생산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상당 기간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부동산 경기마저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하락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져 부채가 높은 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도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기회에 금융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중수출을 늘려 큰 혜택을 보았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이 금융대국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을 자유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외환시장에 구두 혹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기회에 중국을 재평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구조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 이상 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흑자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지난 해부터는 중국이 우리 상품을 수입해가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위안화 거래소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 운용도 다변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미 국채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융대국과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충분히 개방할 것입니다. 특히 금리 자유화로 인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보다는 중국 국채에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도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잠재성장률이 한 단계 더 떨어져, 그런 우려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중국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한국 신용등급을 내린 이유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중국경제의 위기에 따라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고, 둘째는 재정수지 악화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워싱톤, 2014.6.30 오후 10시
재무장관: 밤 늦게 전화 드려 죄송합니다. 시급하게 보고 드려야 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사관 정보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이 우리 국채를 팔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선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무장관 당신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중국이 자기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 무모한 일을 저지르다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군요. 우리가 중국에 직접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국채 매도를 금지하고 중국 기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재무장관: 오늘 이론의 여지없이 확실해 보이는 것도 내일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국채 매각이라는 단기 차입으로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 형태로 장기 투자했습니다. 직접 투자한 돈을 단기에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직접 투자 회수는 무역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큰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억누르려 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연준 의장하고 의논해보셨습니까? 그는 뭐라 합니까?
재무장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었고 실업률도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미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능력 수준으로 성장해 물가 상승압력이 나타나고, 달러 가치 폭락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 매도를 막기 위해서도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답니다. 다시 우리 경제가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채를 팔면 다시 양적 완화를 통해 연준이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대통령: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있군요. 우리 세대에는 그런 나라가 없을 줄 알았는데…
#5. 브뤼셀 유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 2016.6. 30 오전 10시
2016년 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로화 환율이 1.21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유로화도 엔화와 더불어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6월 말 유로 환율이 1.65달러까지 상승했다.
ECB 총재: 2014년부터 유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마치고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세가 미약하여 겨우 1% 성장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중앙은행은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 유로화 강세를 막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중앙에 돈을 맡길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 우리는 돈을 더 푸는 것에 반대합니다. 독일 국민은 1920년대 초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독일 정부는 2012년에 그리스 한 나라를 유로에서 탈퇴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 아일랜드, 키프로스,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5개 국을 탈퇴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우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만,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유로 구상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재무장관: 유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8백만 명, 제2차 세계대전 때 4천만 명이 민간인 중심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쟁 하지 말자고 유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은 마르크화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프랑스는 프랑이 약세로 가 자존심이 상해서 유로에 동의했지요.
프랑스 재무장관: 우리도 새로운 유로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재정동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행동맹도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은행동행 협상을 타결하여 유로지역 전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여기서 유로지역 주요 은행의 예금을 유로화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동맹 협상도 빨리 타결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유로 출범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나라는 독일 아닙니까? 유로화가 탄생하지 않고 독일이 마르크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마르크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독일은 지금처럼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6 비엔나 OPEC, 2016.7.1 오전 10시
OPEC 회원국 대표자들도 긴급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유가를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는 회원국들의 자산과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쓰여 있었다.
(*) 김영익. “3년 후 미래”-두 번째 금융위기의 충격과 대응-, 한스미디어, 2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