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지금 최상의 시기지만.. 美냐 中이냐 선택 강요 상황 온다

 

 한·중 관계 지금 최상의 시기지만.. 美냐 中이냐 선택 강요 상황 온다

국민일보 | 입력 2014.07.01 03:26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9일 '중·한 인민 간 우의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3면에 크게 실었다. 시진핑(習斤平) 국가주석이 3∼4일 한국을 방문하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한 이래 갈수록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양국 주요 도시 간에는 47편의 정기 노선을 통해 매주 850편의 항공편이 오간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 국민 왕래는 연인원 8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6만명을 상회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한 관계는 지금이 최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30일 "시 주석이 다른 나라와 연계하지 않고 한국만 단독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한국은 중국에, 중국은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상대국인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올 가을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고려하는 등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한 일정이 잡히게 됐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같으면 북한 입장을 한번 더 고려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 자체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북핵 등 안보 측면에서도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미, 중·미, 중·일, 한·일 사이에 모순이 깊어진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전에 없는 복잡한 국면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 흔들기를 꾀하는 동시에 역사 문제를 놓고 일본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가 돼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자신이 주창한 '아·태 안보협력기구' 설립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이 말하는 '신(新)아시아안보'는 미국을 배제한 채 아시아에서 안보 협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지역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방안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논의도 한·미동맹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적 이득은 중국으로부터 챙기고 안보는 미국에 의탁해오던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견지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