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개최될 “18차 제3중전회의(第3中全会议)”란?
중국은 5년 단위의 당 대회, 10년 주기의 주석선출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5년 단위의 경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5년과 10년 주기”의 경기와 사회변화가 중국을 읽는 데 중요하다.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중국의 특성상 공산당의 중요회의는 바로 국가통치와 사회변화의 가이드라인이다.
“18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약칭 제3중전회의(十八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第3中全会议 )”가 11월 9일~12일까지 북경에서 열린다. 요즘 중국 관련 매체들이 모두 중국의 “제3중전회의”를 주목하라고 한다. 이유는 뭘까?
중국은 공산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열고 그 사이에 7번의 중요회의를 하는데 이번 11월의 회의는 바로 “3번째 회의”다. 중국은 철저하게 “선인사”, “후업무”의 규칙을 지킨다. 제1, 2 중전회의는 기구를 확정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회의다. 그리고 나면 1년 후에 3번째 회의인 제3중전회의에서 새로이 선임된 지도자가 향후 자신의 국정 아젠다를 확정 발표한다.
중국은 5년이 지도자의 임기지만 한번 연임해 총 10년의 통치기간을 갖는 특성이 있고 통상, 첫 임기의 제3중전회의에서 미래 10년의 통치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3중전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미래 10년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은 바로 이 제3중전회의에서 나왔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의 결정은 11기 제3중전회의에서 결정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은 14기 제3중전회의에서 나왔고 “주식제개혁”은 16기 제3중전회의에서 나왔다. 그래서 18기 제3중전회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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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을 개혁하라”!
청나라 말기 아편전쟁으로 세계의 강국에서 “세계의 찌질이(?)”로 전락했던 중국이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인 30년 만에 G2로 부상한 것은 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 때문이었다. 외자와 기술을 도입해 공업화를 이루었고, 2001년 WTO를 계기로 세계로 나아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지금 전 세계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간 중국 경제의 최대 보너스는 사실 인구가 아닌 발상의 전환, 즉 개혁이었다.
그런데 집권 10년간 10.7%의 초고성장으로 G10을 G2로 올려놓은 “후진타오-원자바오” 정부의 경제성과는 요즘 전국에 걸친 독 스모그와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빛이 바랬다.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의 신화를 이룬 최근 10년을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혹평한다.
광동, 상해가 이끈 최근 30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중국 경제의 설계사”로 불리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약발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동 지역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떠난다. 상해지역도 현저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주강삼각지, 장강삼각지역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 중국 경제는 비상이다. 중국의 개방 선도도시의 성장 둔화는 “등소평식 개혁”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래서 고성장의 후유증을 떠 안고 출범한 “시진핑-리커창”정부의 고민은 크다. “등소평식 개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시-리정부”는 11월의 제3중전회의에서 미래 10년의 통치철학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G2 중국은 아직 “짤 것이 너무 많은 행주”다. 제도, 환경, 정부, 금융 등 모든 국가 시스템에서 미비한 구석이 너무 많다. 뭘 손대도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어디든 개혁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시-리” 정부는 운이 좋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을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시-리정부”가 제3중전회의를 앞두고 “개혁의 청사진”을 내보였다.
시진핑의 미래 10년은 ”383개혁”안(案)에
장쩌민 시대 중국의 철혈재상으로 명성을 떨친, 취임사에서 “관을 100개 준비하라”고 해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로 부패한 공무원 사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명재상 주롱지총리의 브레인이 리웨이였다면 시진핑에게는 하버드 출신의 브레인 류허(刘鹤)가 있다.
그간 30년간 중국 경제를 순풍에 돛 단 듯 밀어 주었던 인구 보너스, 토지 보너스, 수출 보너스의 3대 보너스가 소멸된 지금 시진핑 정부가 찾은 새로운 보너스는 “개혁 보너스”다. “시-리”정부의 책사 류허(刘鹤)는 중국 미래 10년의 전략은 “개혁을 개혁하라”는 것으로 정했다.
류허(刘鹤)는 수차례 중국의 5개년 계획의 수립에 관여했고 중국의 청와대인 “중남해의 꾀주머니(智囊)”라고 불리우는 왕후닝과 함께 중국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사 출신이다. 류허(刘鹤)가 중심이 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중앙재경팀이 제3중전회의를 앞두고 내 놓은 개혁의 전략이 바로 “383 개혁” 방안이다.
시진핑의 책사 류허(刘鹤)가 내놓은 “개혁을 개혁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시장과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3분야”에 걸쳐 행정체제, 독점산업, 토지제도, 금융제도, 재정세제, 국유기업, 기업혁신, 대외개방의 “8가지 중점”분야를 정해 개혁하고 대외개방과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를 통해 “3개 분야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3년단위의 3단계 개혁 시간표도 제시했다. 2013-14년은 단기, 2017년까지는 중기 개혁, 2020년까지 장기개혁으로 전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위험한 일”
중국에서 개혁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60여 년간 이미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소위 “관2대(官二代)”, “부2대(富二代)”들이다. 중국 창업공신의 자녀와 중국 최고 도자와 고위관료를 지낸 이들의 2-3세들이 바로 그들이다. 중국 독점산업의 폭리와 배후에는 이들이 있고 중국의 큰 부정부패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전직 부총리의 아들로 태자당 출신인 시 주석은 국가를 위해서 개혁은 당연하지만, 이는 태자당의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하는 일이다. 또한, 상해시 당서기출신으로 상해 방의 지지를 등에 업고 주석의 자리에 오른 시 주석은 상해방에게도 갚아야 할 정치적 빚이 있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의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상해에 자유무역지구를 가장 먼저 허용했다. 상해 푸동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갑자기 북적거린다.
그러나 사나운 개의 이빨을 뽑으려면 뜨거운 무를 하나 던져주면 된다. 뜨거운 무를 덥석 문 개는 결국 혼비백산하고 도망간다.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금융문제의 해결은 대외개방으로 손을 본다는 것이고 그 시범지로 상해를 택한 것이다.
8대 개혁의 방향은 “시장화와 금융화
중국의 성공도, 문제의 발단도 모두 계획경제에서 생긴 일이다. 30년 고성장 덕분에 G2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별 차이가 없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그 불평등의 수준은 지니계수로 보면 폭동 직전이다. 새 정부는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일 난다.
중국의 “383개혁”의 8대 분야가 핵심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바로 지금까지 “보이는 손, 정부”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그 역할을 넘긴다는 것이다. 즉 “시장화”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가격”이고, 해결수단은 “금융”이다.
중국의 분배문제는 대략 국가자산의 70%를 차지한 국유기업문제이고 이는 자원독점, 시장독점, 이익독점, 부의 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 확립과 신형도시화를 통한 토지의 시장화는 결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재정적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보장시스템구축과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 근처에 있으면 무한정 부채를 발행해 SOC 투자와 지출을 해도 금리부담이 없다. 만기가 돌아와도 부채의 재발행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하고 국채시장의 발전이 중요하다. 또한, 지금 중국기업은 은행대출과 그림자금융 대출이 급증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은행 외에는 자금조달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은행대출중심에서 주식과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증시와 채권시장의 발전이 선결 과제다. 중국이 국채선물시장을 다시 만들고 대출금리 자유화를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분배문제는 국유기업 민영화로 지배구조를 바꾸면 된다. 70%의 국가자산을 보유한 국유기업의 지분 30%의 공모를 통해 상장을 하면 국가재산의 21%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그러면 국가자산에 대해 정부가 49%, 민간이 51%의 지분을 가지게 되어 정부와 특정세력의 영향력에서 국유기업을 시장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공급물량을 받아낼 체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금융제도개선과 금리자유화가 전제다. 또한, 수요는 증시의 대외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입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 경제학 박사출신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환율 시장화, 자본항목개방이 골자인 금융개혁의 핵심이다.
제3중전회의 이후 중국 어떻게 봐야 할까?
첫째, “시-리 정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높은 성장률에 목숨 걸지 않는다. 7%대 성장을 하되 국민의 복지가 개선되면 그것이 최선이다. 후진타오 시대처럼 경제가 6%~12%대로 급등락을 하면서 10%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 없이 7%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이 바로 시-리 정부의 “新중국모형”이다. 이제 대국 중국의 경제는 “급행열차”가 아니라 “안정열차”다.
둘째, 최근 5년간 중간재와 소비재가 중국 특수였고 중간재와 소비재가 중국을 보는 데 중요했지만 이제 중국에서 주목할 분야는 IT다. 독성스모그가 중국의 전통산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전통산업의 대안은 IT다. 임가공-> 중공업-> IT 하드웨어-> IT 컨텐츠로 중국의 산업전략이 바뀐다.
12.7억 명의 모바일 인구가 중국의 산업지도, 소비지도, 투자지도를 바꾼다. 지금까지 세계 IT 컨텐츠를 바꾼 것이 “구글”이었다면 아시아의 IT 지도를 중국이 바꾼다. 아시아의 IT 컨텐츠는 이제 10억 명의 가입자를 가진 중국의 “텅쉰(Tancent) 중심으로 재편되고 바뀔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젠 중국은 번 돈을 운용하고 투자해서 쓰는 시대가 온다. “등소평-장쩌민-후진타오” 3대에 걸친 무관들이 만든 제조와 무역으로 이룬 G2의 신화를 문관 출신 “시-리” 정부는 어떻게 이어갈까? 제조와 무역으로는 이미 한계다. 최근 5년간 미국이 쓴 3.6조 달러의 돈을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다. 번 돈의 운용으로 간다. 중국이 세계의 큰 손으로 등장한다.
중국이 미국보다 못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은 자본이득이 가처분소득에 중요하지만, 중국은 금융소득이 너무 낮다는데 그 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풀면 중국의 소비는 늘어난다. 중산층 육성과 소비 진작에는 금융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총명한 천재 총리, 리커창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금융개혁을 하면 전임 주롱지와 원자바오 총리의 업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가볍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8대 개혁의 절반 이상이 “금융화”와 관계가 있다.
중국의 이번 정부의 개혁은 정치개혁은 없고 경제개혁만 있지만, 경제개혁의 중점은 바로 금융개혁이다. 지금까지 30년간 중국은 임금소득으로 먹고 쓰고 살았지만 이젠 금융소득을 통한 소비를 잘 봐야 한다.
“新경제주기”는 언제부터 본격화?
제3중전회의 이후의 개혁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 “新중국모형”은 3중전회 이후 점차 시행될 것이고 연말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세부시행안이 나오고 내년 3월 초의 양회의 이후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제3중전회의로 인한 실질 경제의 효율과 개선은 내년 초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만드는 “新경제주기” 는 내년 3, 4분기에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번 제3중전회의를 계기로 그간 30년간 해 온 “개혁을 개혁한다”. 먼저 정부를 바꾸고 경제운영방식을 바꾼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내수 위주로 바꾸고 성장주도 부문을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바꾼다. 굴뚝산업중심에서 첨단산업 위주로 바꾸고 농촌을 도시로 바꾼다.
더 이상 GDP 총량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1인당 GDP에 목숨 건다. 2014년까지 중국은 19개 공급과잉업종, 1300여개 기업에 대해 강제로 과잉설비를 퇴출시키고 대신 신에너지, 환경보호, 첨단장비산업을 육성한다.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률 하락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기능 재편과 산업구조정의 제2차 개혁이 시동이 걸린 것이다. 다음은 신도 시화와 금융화로 “新중국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나는 성장둔화를 적어도 3% 이상 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한 “新 경제주기”의 시작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지만 안정적인 7%대 내수중심성장으로 중국을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와 시장으로 만들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증시에서 5년 내리 주가가 하락한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新중국모형”과 “新 경제주기”가 만들어질 중국의 개혁이 중국증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심에는 증시와 기업이익에 중요한 변화가 올 금융개혁이 있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3중전회의 개혁 중에서 금융개혁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