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고도성장의 댓가

중국 경제 고도성장의 댓가

2013/10/29 09:03   세일러의 블러그

 

 

 

중국: 경제의 붕괴, 아마도 내전

 

1. 중국 펀드가 부진한 이유

          2. 팍스콘의 비극: 중국 수출산업의 실상 (첫번째 글)

          3. 팍스콘의 비극: 중국 수출산업의 실상 (두번째 글)

          4.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5. 중국 경제 고도성장의 댓가

 

 

 

지난 글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분업체제의 요구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영국, 미국 등의 서구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 200년이 걸렸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40년만에 달성해서 ‘압축성장’, ‘고속성장’ 사례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중국은 불과 20년만에 산업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쨌든 좋은 것인가?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에게 경제성장만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동성’이라는 위험요소도 함께 이전시켰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변동성’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영원히 호황을 지속하는 것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분명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경기’변동’이 존재한다.

경기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예상치 못한 경기둔화가 갑작스레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갑작스런 경기불황이 닥쳐도 애플의 제품 개발인력이나 마케팅 팀 직원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이폰의 차기 버전이나 아니면 더욱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일하면 된다. 그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생산설비와 생산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팍스콘이다.

 

 

구글과 삼성전자의 관계에서 보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다.

 

 

오늘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수한 제조업 근로자들은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주로 중국)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황이 심화된다 해도 미국은 대량실업의 충격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고, 결국 공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요새 미국의 높은 실업률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가장 먼저 부실을 털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착각하면 안된다) 미국은 공황의 가장 큰 충격을 중국에 떠넘긴 셈이라 할 수 있다.

 

 

과잉설비의 문제도 크다. 제조부문은 방대한 생산설비와 공장을 갖추어야만 한다. 거기에 막대한 고정자본을 투입해야 하고, 결국 자본이 묶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기불황이 닥칠 경우 이들 생산설비는 모두 과잉설비가 되고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노마진 생산을 감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품개발(설계·디자인·소프트웨어) - 제조(생산 활동) - 판매(마케팅), 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업 활동 중 제조부문이 가장 ‘골칫거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조 부문은 근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이면서 자본집약적이다(이와 서술은 상호모순이 아니다. 아무리 생산설비를 자동화한다고 해도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원자재, 부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막대한 재고를 보유해야만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예상치 못한 경기둔화가 발생하면 기업은 대번에 과다 재고, 과잉 노동력, 과잉 설비 때문에 고민에 빠져야 한다.  그런데도 제조기술이 범용화하면서 제조부문의 부가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어 더욱 고민을 안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골치 아픈 제조부문을 아웃소싱할 수만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제조부문만을 아웃소싱할 수 없어서 선진기업들도 제조부문까지 끌어안고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정보화 혁명 덕분에 이를 따로 떼어내 위탁생산전문 제조업체들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도 고도성장이라는 결과를 이루었으니 만족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지난 2007년까지는 만족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2008년에 닥친 세계 경제위기는 상황을 일거에 변화시켰다.

중국은 엄청난 변동성의 쓰나미가 덮쳐서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발 경기침체가 갑작스레 중국을 덮치자 2009년초 동부 연안지역의 수출제조업 공장지대에서는 ‘즉시’ 2,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모건스탠리의 집계). ‘미국발’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작스런 경기불황의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8년 2분기까지는 두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3분기에는 9.0% 성장했고,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각각 6.8%, 6.2%로 성장률이 떨어졌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발표일 뿐, 당시의 실제 성장률은 0%대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분석을 언론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찾으려니 전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군이 특정지역에 집중해서 존재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인지는, 그 규모를 우리나라 인구수와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일당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성장’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2,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극도로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통화량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모습, 고정투자율이 비상식적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중국의 지도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제수호’ 차원에서 경제성장률 떠받치기(2,000만 명의 일자리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지금은 언뜻 보기에 세계 경제가 그럭저럭 안정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 경제 역시도 별 문제 없는 듯한 외양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은 이제 갑자기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 부활을 최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주로 중국)로 나간 미국 기업의 공장을 본토로 다시 유치해서(이를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부른다) 꺼져가는 제조업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계획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주요 기업체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유명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2011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에서 정보기술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잡스에게 “왜 아이폰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잡스는 “그런 일자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한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애플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실제로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이 문제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대선후보 사이의 TV토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태 전개에 애플은 크게 당황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치열한 경쟁환경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지는 않지만, 자사가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가 51만 4천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새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애플이 디자인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애플은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결국 두 손을 들고, 앞으로 전문가용 데스크톱 컴퓨터인 '맥 프로' 신형 모델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여론을 조성하여 압박하면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 같은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이 최근 미국으로 돌아왔고, GM의 자동차 생산공장이 해외로부터 디트로이트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동안 글로벌 아웃소싱을 선도하던 월마트의 최고경영자는 갑작스레 "제조업을 재건하고 중산층을 되살리려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다 함께 미국의 제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자"고 역설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운동을 선도하겠다면서, 지난 8월에 첫 '월마트 미국 제조업 서밋'(Walmart U.S. Manufacturing Summit)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국내 분위기 반전의 결과 미국의 해외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확산되어 가는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더하여 미국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가져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일자리를 해외로 아웃소싱하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까지 제안해놓은 상태다.(이 법안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 분이 댓글로 관련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실행된다면 중국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매우 노골적인 경제 ‘민족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이미 미국의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는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이를 보면 2009년 중순 이후부터 늘어나던 미국의 무역적자 금액이 지난 2012년부터는 다시 추세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의 변경은, 불황이 길어지면서 경제 민족주의가 대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의 최종적인 수입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으니,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미국의 무역적자 금액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그 영향은 이미 세계 경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경제 등이 위기에 빠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은 바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최근 수출 동향이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中 9월 수출쇼크…경기 불안 다시 '고개' 한국경제 2013.10.14

 

 

중국의 수출 통계는 핫머니가 수출대금을 가장하여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아래의 언론기사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기사인데, 그 분께 감사드립니다)

 

 

"빚에 중독된 중국 경제 … 성장률 3%대로 추락할 수도" 중앙일보 2013.06.27

 

 

그러므로 중국의 실제 수출실적은 통계 발표치보다 훨씬 더 부진하다고 봐야만 할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국과 유럽(유럽 역시 미국과 매한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의 경제 민족주의 바람이 이제야 시작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산업은 앞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애플이 맥 프로 생산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한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는 분명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잡스가 “그런 일자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단지 높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었다. 앞서 설명한 팍스콘의 근로조건을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방식의 생산활동을 미국 근로자들이 할 수 있을까?

 

 

미국 근로자들은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들이 ‘2교대’로 밤샘을 해가며 공장을 24시간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딱 한 달이 주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뎌가며 밤샘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빠른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근로수칙들을 무시해가며 일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애플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직접 한다는 결정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논리가 달라진다. 경제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합리성’에 중국은 매우 취약하다. 중국의 기존 선택(외부 통제의 전면 수용)은 상대방이 철저하게 ‘합리성에 기반하여 선택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을 지속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이익이므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선택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미리 전제되어 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깨고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나올 때 중국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해진다.

 

 

애초에 합작사 형태의 제휴를 했다면, 중국은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고객선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국내의 경제 민족주의 바람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제휴를 청산하고 돌아가버린다면, 중국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고객선이라는 자산에 더하여, 저임금을 무기로(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으므로) 독자적인 수출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공장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하청생산업체에 주던 오더를 회수해가버릴 경우, 중국은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량 실업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변동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분업체제의 요구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서 이웃 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변동성이라는 위험한 폭탄을 스스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이처럼 커다란 변동성의 위험을 끌어안고 있기에,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고, 중국 펀드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언뜻 보기에 평온해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민족주의는 점점 강해져가고만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기와 불황기라는 경기순환의 사이클에 따라 상당한 진폭으로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합류한 중국 지도부는 아무래도 경기순환 사이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터진 적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중국 경제에 아직 본격적으로 거품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제서야 경기순환 사이클의 무서움을 처음 느껴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과거 경기순환 사이클의 하강국면에서 소련과 일본(미국에 도전했던 두 나라)이 몰락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 덧붙이는 글

 

중국에 대한 질문 모음,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 질문 주신 댓글은 이 곳에 모아두려고 합니다.(10월 24일의 글에 참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 그 이전글까지 모은 댓글들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질문의 경우는 별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음은 조만간 별도의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글에 관심을 갖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저로 하여금 글을 계속 써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지 못하는 점입니다.

 

 

저는 단순한 글 한 줄을 쓸 때도 그냥 쉽고 편안하게 손이 나가는 스타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를 격려해주시는 댓글을 볼 때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그 글에 ‘감사합니다’란 단순 인사만 반복적으로 다는 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저를 격려해주시는 댓글의 경우는 답글을 달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생각 때문에 답글을 달지 않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