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리는 '달러의 마술' -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미국의 함정
2009.07.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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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원래 금년 4월28일에 썼던글입니다.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반적인 블로그 방문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의 경기국면에 대해서 어떤생각을 갖고있는지 밝혀두어야만 제가 올리는 챠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수 있을것같아서 뒤늦게 올립니다. 즉 이 글이 갖고있는 펀더멘탈에 관한 제 생각들이 챠트를 기술적으로 해석하는데에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그런 펀더멘탈을 해석할수있다는 점도 미리 밝혀둡니다. 또 두달여전의 글이니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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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과거 경제학의 잣대로만 보게되면 국가단위의 테두리안에서만 경제상황을 그리게되는 좁은 시야를 피할수가 없게 됩니다.
향후 발생하게될 복잡한 형태의 경제불황을 설명하기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매커니즘을 어느정도는 이해해야 쉽게 설명을 할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금리인하등 각국의 통화증발,양적완화등등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별국가별로 디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안처럼 보입니다. 또 유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짜놓은 '달러의 마술' 즉 전쟁이 없이도 남의 돈을 훔쳐서 제몫의 부족분을 채우는 눈뜨고 코베가는 짓거리라는데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줄도 모르고 한국은 미국따라한다고 열심히 금리인하하고 양적완화정책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달러스왑해놓고 외환위기는 없을거라고 뿌듯해 합니다. 지금 오바마가 고용한 경제전문가들이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얼치기들인 셈입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조차도 아깝습니다. MB정부의 경제정책당국자들은 그냥 머리자체가 장식품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그려놓은 과정이 다 끝나고나면, 우리가 과거 인플레이션하에서 노동자들의 저축과 임금을 깍아서 빚쟁이재벌들과 부동산부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바로 그그림이 펼쳐지게 됩니다. 즉 미국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요리조리 재주를 부려서 비기축통화국의 부를 강탈하여 자신들의 모자란부분을 채워넣겠다는 그림이 바로 저그림입니다.
1. 줄을 세우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미국
이방법이 제대로 씨알이 먹히게 하기위해서는 모두 미국의 말을 잘듣도록 줄을 세워야합니다. 즉 한놈이라도 이탈을 하게되면 일이 어긋나므로 빠짐없이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겁을 줘가면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용된 당근이 달러스왑인데 (일부국가는 무한대의 달러스왑허용) 요것은 나중에 독배로 판명이 날것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전세계가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세금을깍아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중앙은행이 돈을찍어서 풀어댑니다. 이러면 잠시동안은 경기하강이 완화된듯한 느낌이 들겠죠, 바로 지금처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는듯한 느낌 말입니다.
2. 어느싯점에 이르르면 미국은 통화를 흡수하기 시작할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수있다는것은 지난번에 글로 설명을 드렸으니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한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풀어댈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싯점에 도달하면 통화를 증발한 목적이 달성되고 이때에는 풀어놓은 통화를 환수하는 역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빠지게되고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이것을 잘알고 있으며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미국이 이미 각국과 통화스왑협정을 통해서 각국의 통화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해둔 이후라는 점입니다. 즉 통화스왑자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환란을 막기위해서 미국과 비기축통화국들이 맺어놓은 안전장치인데, 어디까지나 기준은 환율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3. 환란의 발생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는 싯점과 상황은 우리의 IMF당시와 유사하다고 보면됩니다. 즉 달러를 풀어서 어느정도 진정하는듯하던 경기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직면할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행하고있는 경제정책이 김영삼정부와 다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빚더미를 떠안을 호구를 마련해두었다는 차이점입니다.
즉, 현재 미국이 펼치고있는 경제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으며 반드시 어느싯점에서는 2차적인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챠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발생할 C파의 출현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경제가붕괴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위해서 미국은 풀어놓은 달러를 흡수하기 시작할것입니다. 바로 고금리 정책입니다.
확실한것은 이때에 비기축통화국들의 사정을 봐줄 여유도 없거니와, 절대로 봐주지도 않을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기때문입니다. 미국은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림으로써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비기축통화국들은, 특히 한국처럼 개념없이 미국만 믿고 외환보유고를 축내던 국가들은 벼랑끝에 몰리게 됩니다. 다시찾아온 '환란'입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과거와는 달리 학습효과가있는 국민들은 안전화폐인 달러를 소유하고자하기때문에 순식간에 국가의 결제능력은 고갈될것입니다.
3. 하이퍼인플레이션은 '人災'
이과정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즉 재정적자, 화폐증발,외환고갈,정부와 원화가치에 대한 국민신뢰의 상실 이모든것이 100%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는 치솟으며 경제는 마비상태에 이르르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조건의 비기축통화국 모두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더큰문제는 달러를 흡수해서 은행시스템을 보호할 여유가있는 미국과 달리 달러고갈에 처한 한국의 은행들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서 (환율상승) 파산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는 점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니 현물자산을 보유하면 되지않겠냐? (부동산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 자산가치를 재는 척도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국내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원화 : 달러의 가치로 비교해보면 환율의 상승폭이 더 커지므로써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폭락을 거듭하게 된다는뜻입니다. 부동산이 도피처가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생필품의 가격만 치솟지 부동산은 꺼꾸로 자산가치가 감소하게되는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물론 탄력적이지 않은 임금과, 저축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중산층이하의 임금노동자들이야말로 최대의 피해자가 되겠지요.
4.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의미
말그대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피할수없다는 말을 많이들어 보셨을것입니다. 이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을 위해서 할수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를 취한것입니다.
즉 한국같은 호구들의 등을쳐서 자국의 경제시스템을 보호한것입니다. 또 이것이 성공한다면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호구가 되지 않기위해서 한국이 취했어야할 태도는 어떤것이었을까? 금리를 인상해서 은행의 부실을 저축으로 상쇄하고 은행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뒤에 외환고갈을 늦추면서 미국의 경제정책기조변화에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세계적인 경제난국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이한장차이인데 사람의 차이라는것은 이렇게 큰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메카니즘을 잘 살펴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가되, 그 충격과 기간을 완화하는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기축통화국들은 인플레이션과 환율상승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미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에 이르르게 될것입니다. 각국은 통화가치의 하락을 통해서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되기때문입니다.
한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눈치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달러마술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충돌을 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수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사실 차후 세계패권을 놓고 헤게모니쟁탈전을 벌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보면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수도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쏙빠져나가면서 책임만 자신들에게 전가하려고하면 가만있기 어려울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엄청난분량의 미국 국채는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휴지처럼 가치가 폭락할수있기 때문입니다. IMF때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과연 반발하지 않고 넘어갈수있을것인지, 또 미국은 어떤형태로 중국을 통제할 대안을 마련해두었을지, 이부분은 따로 이야기해야할것 같습니다.
* 글말미에 다시 이글에 대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첫째, 제가보는 관점은 위와같은 미국의 달러 플레이의 결과로 미국은 짧은 금리인상뒤에 중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장기적 인플레가 아니라, 단기적인 금리상승후 점진적 금리인하 (최적금리준칙- IMF때 한국에서 적용했던방식) 를 통해서 디플레로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한 구도라고 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란 즉 달러고갈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수밖에없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느냐 하는것은 정권이 유동성을 늘리는등의 뻘짓을 계속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관점대로라면 위기가 닥칠시에 유동성을 늘리자는게 MB정부의 기조인것같은데 (물론 한은은 반대입니다) 그렇게되면 고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셋째,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인플레로가니까 우리가 인플레로가고, 미국이 디플레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디플레로 가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살자고 지금 주변국가들 특히 한국같은 국가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 당하면 미국이 자국 경제를 수습할동안 우리는 그 반대로 철저하게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겁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여기에 중요한 결정의 고비고비마다 오판을 가져오게 할것이고 경기침체와 붕괴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서 사족을덧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시스템으로 갈아타면됩니다. 기득권자들만 배불리지않고 모두가 위기에서 벗어날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통일국가로 가는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에서 가장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며, 국민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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