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이 직면한 금융위기의 돌파구

 

오바마의 미국이 직면한 금융위기의 돌파구

2008.11.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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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새로운 뉴딜정책과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오바마정부내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정책의 밑그림이며,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구제금융으로 풀리게될 전세계적인 엄청난 규모의 화폐증발(남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외의 희생양을 찾고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바마의 미국이 긴축정책으로 미국 스스로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오바마는 결국 부시행정부가 8년동안 준비해놓은 정치,군사적 토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부양정책으로 몇년간 미국경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복안을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이글은 써놓은지 꽤되었지만, 현재 싯점에서 오바마의 미국이 갈길을 정리해보는데 좋을 것 같아서 블로그내부에서 재펌해서 올립니다.

 

이글의 토대는 사실 2004.5.25일에 제가 쓴 양안갈등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라는 글이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러서 많은 변화가있었지만, 제가 보는관점은 크게 달라진것은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미국의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제가 일전에 지목한 미-중전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아울러 전쟁으로인한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위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데이타들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미-중전쟁이라는것은 미국이 당면하고있는 경제적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시나리오중의 하나로 제가 제시하는것이지, 당연히 그럴것이다하는 주장은 아니므로 공연한 논란거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같이 검토해보고, 또 제일 중요한것은 전쟁의 파급효과이므로 이부분이 한국의 경기침체에 어떻게 작용할지 눈여겨보는것이 핵심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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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해법으로서 전쟁은 어떤 가치가있는가? 또 실제로 전쟁당사국이외의 주변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갖는가를 알아볼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일단 양안(대만-중국)간의 문제는 비단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가아닌,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의 문제인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지배권을 분할하는 중-미간의 권력분점의 성격을 지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유일의 수퍼파워로서의 권력독점을 포기하고 중국과 힘을 양분하느냐, 아니면 그 지위를 지켜내느냐의 관점이 될것입니다.

 

 

1. 전쟁과 자본주의경제

 

 

흔히들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누렸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미국의 과거 경제자료들을 살펴봐도 2차대전 종전 이후 반짝하던 경기는 1948년과 1949년께에 이르면 실업률은 7%대를 넘어서 두배로 치솟고 경기의 선행요소인 기업투자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5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당년에 무려 60%가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 수출규모가 통틀어서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때에 8억 달러에 이르는 특수가 생깁니다. 아울러 독일 또한 독일의 경제역사상 전무후무한 45.3%가 넘는 연성장율을 이룩해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국전쟁의 참화가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한반도가 피로 물들던 그때에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비로소 경제적 부흥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의 수요는 1차산품의 호황을 낳았고 군수용 의복과 장비 등에 소요되는 양모, 가죽, 주석, 면화 등은 세배나 가격이 상승할 정도의 품귀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였고 1945년 종전 이후 1949년까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미국경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8.5%, 1951년에는 10.3%의 GNP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결과가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치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특수가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경제에 있어서 GNP의 3.8%에 이르렀었는데 베트남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3~3.5%수준이었습니다. 매우 유사하지요?

 

 

아까 위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제선진국의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와 더불어 찾아왔다고 했는데 한국경제의 중흥 또한 베트남전과 맞물려서 1960년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1960년대 초 박정희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1964년께에 이르러서는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여러 자료통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박정희라는 인물이 한국경제의 중흥을 일궈낸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참화가 동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의 중흥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정권초기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해 좀 부연설명을 하면 1960년대 전반기의 연평균성장률은 5.5%인데 반해서 1960년대 후반기의 연평균성장률은 11.8%로써 두 배에 이르릅니다. 이 차이가 말해주는것은 결국 한국경제의 기적은 동아시아 신흥경제국의 발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베트남전쟁의 특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옳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한국만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않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입었다는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베트남에 참전함으로써 다른나라들보다 직접적이고 독보적인 경제발전의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의 정통성부재로인한 국제적인 경제고립을 베트남전참전이라는 명분으로 풀어내어 베트남전의 경제적파급효과를 득할수있었다고 보는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흔히들 미국의 경제를 군산복합경제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수출품은 무기, 문화산업, 곡물 등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며, 자국 내에서 내수로 경제를 순환시키기에는 매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금융산업인데,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서 그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미국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이라크전쟁의 주요원인 중의 한 가지가 OPEC이 석유의 결제통화로서 달러를 버리고, 유로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하고 본보기로서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미국에게 있어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곧 미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군산복합경제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예에서처럼 피를 먹고 사는 자본주의경제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전쟁을 부르는 나쁜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전쟁은 늘 있어왔고 이러한 전쟁의 영향이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여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2. 미-중 간의 분쟁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어떤효과를 가져오는가?

 

미국은 2차대전이후 세계유일의 수퍼파워를 구축하면서 경제적인 패권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경제가 어려움에 빠질때마다 프라자합의와 같이 동맹국들의 양보를 얻어내어 미국경제는 회생하였고, 미국경제의 회생에 타국가들도 수혜를 입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른바 달러기축통화의 경제구도인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등 각국이 엄청난량의 달러표시 채권을 보유하고있는 이유도, 미국이 최대의 소비자로서 글로벌경제를 이끌어왔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통화체제의 창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미국의 경기침체는 미국뿐만아니라 중국,일본,유럽등 세계각국을 동시에 대공황과 같은 암울한 경제상황으로 몰아넣을수있는 과중한 분담을 요구한다는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한편으로는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충분한 경제적힘을 비축하여왔으므로 미국의 어려움을 틈타서 미국의 정치외교적인 독점을 양분하여 나눠가짐으로써 미국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힘의 이동(Power Shift)을 실현하겠다는뜻도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통화체제의 출범은 미국이 가진 달러헤게모니의 붕괴를 의미하는것이고 경제적 패권을 중국이 차지한다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힘이 옮겨갔듯이 정치,외교,군사적인 힘또한 중국으로 균형추가 기울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힘의 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가지가 달러기축통화제를 붕괴시키는 새로운통화체제의 출범 또는 몰락하는 미국경제에대한 분담을 거부한 중국과 기타국가들이 연합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탄생이며 , 또한가지는 바로 대만의 병합을 통한 중국통일의 완성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배력의 훼손입니다.

 

인민일보가 거론한 새로운통화체제의 출범이라는것은 결국 달러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경제의 구축을말하는것이고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만한것인데, 이제 바야흐로 중국은 당의 기관지를 통해서 당당하게 미국의 배제를 말하고있는것입니다. 10년전에 비한다면 참으로 놀라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등으로 이미 경제적힘이 쇠약해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수단은 오로지 외교적,군사적 수단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경제는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것이고 과거처럼 중국과 일본,독일등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적 분담이 없다면 제조업을 상실한 미국은 회생불가의 상태로 접어들게 될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외교,군사적으로 견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회복할수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해협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연결되는 석유수송로였고,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을 샌드위치로 압박하는 지정학적위치에 있었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시행정부내에서 이뤄진 인도,베트남,몽골과의 동맹관계강화는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중국과 접경해있는 국가들이라는데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반면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던 미얀마정부는 미국의 폭격을 피해서 수도를 산속으로 옮겨야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역학적인 배경을 두고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했다는점을 단순한 경제상황의 타개로 봐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중국간의 힘겨루기에 어느편에 설것인가하는 주변국들의 선택의 과정이며, 지난정부에서 이뤄진 남북관계개선과 북-미간의 핵합의는 북한이 미국편에 설것임을 천명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북핵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인사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북한측대표가 끊임없이 중국과의 관계는 영원한것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너무 친밀하게 볼필요는 없다. 북한은 미국과 친구가 될수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했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러브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전쟁을 치렀던 적대적인 관계였다고해서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필요는 없습니다 (현정부는 그렇겠지만) 냉정한 국제외교에서는 큰판을 읽고 움직이는것이 당연한것이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돌아가는 판세를 읽지못하는것이 멍청한것입니다. 그렇게본다면 북한외교는 적어도 남한의 사대외교에 비해서는 합리적입니다.

 

 

이런이유로 양안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면(신냉전시대의 발발), 과거 1950년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자국경제회생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대만-중국간의 분쟁의 히든카드로 이용할 것이냐는 어찌 보면 미국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삐꺽거리기는하지만 부시행정부내에서 핵문제의 외교적해결로 방향이 잡혔기때문에 이제와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든가하는 전략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물론 2MB정부와 수구기득권층은 남북간의 마찰을 정권을 대물림할수있는 기회로 보고 반길지는 모르겠지만말입니다)

 

 

세계의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결정은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있고,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국력소모는 미국으로하여금 더이상의 '돈되지않는 전선을 넓히는것'이 무익하다는것을 깨닫게 해주고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경제위기 자체를 극복할수있는 '대마'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서 미국패권전략의 변두리인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적인 충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인종출신대통령(오바마)이 당면할 미국내부의 반발과 분열 그리고 미국경제의 공황적 추락을 해소할수있는 돌파구를 전쟁에서 찾아보자는데에 미국의 새로운정부와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반도가 아니라, 양안간의 문제로 시작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안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개입하여 중-미간의 대립이 벌어질 경우 그것은 중국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단시간 내에 종결되는 형태의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상에 걸쳐서 숙명적인 신냉전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자료를 볼 때, 양안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상황을 한반도가 취할 수 있다면 (군사적 극한대립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전한 결과로) GNP의 3.5%정도의 특수가 발생하고,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 일본, 독일등의 예에서 볼 때처럼 높은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해소가 되고, 전쟁에 소요되는 1차산품의 공급이 폭증하여 주로 철강, 전자, 섬유, 건설, 자동차부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6%대의 성장률이 이명박정부출범이후 3%대로 내려앉을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것을 볼때 이러한 특수는 경기침체에서 일거에 한국경제를 일으켜세울것입니다.

 

 

한반도의 입지는 남북한이 중립상태를 지켰을때 특히 개성공단을 잘활용하면 (이것은 원래 참여정부에서 미-중간의 갈등까지를 내다보고 FTA에 넣으려고했던 핵심적인 사안이었지만) 중국과 미국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경제발전을 해나갈수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부가 뻘짓만 하지않으면, 중국과 미국은 장기적인 대결상황에서 한국이라는 경제적,지정학적파트너를 잃고싶지 않을것이기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중립상황을 양해하게 될것입니다. 이게 소위 동북아균형자입니다. (물론 노전대통령을 싫어하시는분들은 무슨 참여정부가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정책을 세웠겠느냐하시겠지만,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 환황해권구상에 대해서 이전정권의 관계자분과 함께 토론한적이있고 그정도 배경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간의 전쟁은 뭐 핵을 전부 쏟아붓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래서 인류공멸로가는 전쟁만 아니라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한국을 구원할수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도 왜 2차대전직후와 이라크전쟁같은데서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경기침체의 시작무렵에는 전쟁이 오히려 경기를 더침체하게한뒤에 경기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고, 경기침체가 끝날무렵에는 경기회복을 빠르게하여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오게된다는것 입니다. 그것이 2차대전직후의 경기침체, 그리고 경기침체가 끝날무렵에 발생한 한국전쟁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1차 이라크전쟁은 아버지부시가 일으켰지만, 그 경기상승의 혜택은 빌 클린턴이 입었던것입니다. 아울러 아들 부시는, 변변치못한것들과 전쟁을 해봐야 경기진작에 도움이 안된다는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교훈으로 얻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마가 대통령이되든, 메케인이 되든 남은것은 '대마' 중국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만약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통해서 경제적헤게모니를 탈환하려고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기침체가 어느정도 진행된후일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이유때문에 말입니다. 미국빼고 우리끼리 신경제질서만들자고 떠드는 건방진 중국을 지금 손보는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경기침체가 서서히 회복될기미가 보일때가 일거에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경제패권을 되돌려받을수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당장이아니라 아마도 2010년 이후가 될것같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암울해질수록,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져갈수록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꼭 전쟁이라는 시나리오로 가지않더라도 팍스아메리카와 팍스시니카의 충돌은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처럼 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