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가장 큰 업적 - 정책의 연속성

 

노무현의 가장 큰 업적 - 정책의 연속성
(서프라이즈 / Crete / 2010-05-17)

 

이제 6월로 다가온 선거에 대략의 판은 짜인 것 같습니다. 굵직한 지자체장 후보로 친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으니까요. 정부 여당에선 이번 선거판을 친노 대 친이로 짜고 싶은 모양입니다.

 

친노라는 이름표가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럽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는 주홍글씨로 인식되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후 노통)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업적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친노라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질지 돌을 던질지를 시민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실 근거로 쓰이게 말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를 한데 모아놓은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 참여정부 기간의 업적 도표)

 

한번 클릭해 보시면 크고 작은 지표들을 수십 개도 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낮은 물가상승률, 엄청난 수출증가, 자유화의 대폭 진전, 높아진 국가 신용등급, 넉넉하게 늘어난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 등등……. 그런데 오늘은 이런 자료 말고 대한민국호의 5년짜리 선장에게 국민들이 최고의 업적으로 칭찬해줄 만한 궁극적인 업적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인식하지 못한 변화의 물결

 

우리 사회가 내부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각종 과학기술력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더 실감이 나고는 합니다.

 

아이폰 3G

 

가령 미국에서 전자기기 중에 최고의 히트상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애플사의 아이폰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애플사의 아이폰에서 특허료로 곶감을 뽑아먹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애플, 한국 특허기술에 무릎 꿇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원한 국내 및 국제 특허 자료가 나옵니다. 지난 10여 년간 쏟아낸 이 엄청난 특허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볼지 역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별 연구소의 단발성 호재가 아닌 진짜 우리 사회의 장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이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나 개별 기업연구소들의 연구결과들이 국제표준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고 외국기업들은 싫든 좋든 이 국제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게임의 판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근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죽도록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욕을 먹고 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석 거의 전부를 한나라당에 넘겨주고 마침내 정권까지 내어준 노무현 정부 시절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공신력 있는 외국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2009년 보고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란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이죠. 여기서 매년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일단 작년(2009)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의 PDF 파일 링크)

 

이 자료에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상황을 종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얘기를 더 진행해 보죠.

 

 

보시다시피 2007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의 국제특허 출원국이 되었죠. 2003년 7위, 2004년 6위, 2006년 영국을 제치고 6위가 된 지 1년만입니다. 물론 실제 국제특허가 인정된(granted) 순위는 아직 프랑스보다 아주 약간 (프랑스 15,059 > 한국 14,966) 뒤져 있지만, 조만간 이도 추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여정부 기간 타국의 국제특허 출원 증가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9.7%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제는 완연히 기술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여정부 기간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DJ의 국민의 정부 시절 어마어마한 IT 분야의 선제적 투자가 있었고 크게 보면 DJ 시절 뿌려놓은 씨앗들이 싹을 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예: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비전 2025’, 과학기술 기본법(2001), 과학기술 기본계획(2002))

 

다만, 문제는 DJ 시절 파종 된 그런 우량종자들을 후임 정부인 참여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느냐 하는 소위 정책의 연속성일 겁니다.

정책의 연속성 vs. 임기 내의 업적 쌓기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최대의 공로자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이루어낸 몇 가지 눈에 띄는 업적을 들 수 있겠죠. 특히나 청계천 사업같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는 짧은 민선시장 임기 중에 대규모 토목공사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일구어 냈으니 말이죠.

 

한번 이런 식의 임기 내 업적 쌓기의 그늘을 살펴보고 이와는 정반대로 시민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해도 우리 후세들이 두고두고 먹고살 거리를 만드는 진짜 지도자로서 추앙받을만한 성공적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지 챙겨보겠습니다.

 

DJ 시절의 IT분야 중시정책을 이어받은 노통의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 당시 아주대 오명 총장을 삼고초려를 해서 장관 수준의 과기부 수장을 과학기술 부총리로 승격해서 발탁한대서 볼 수 있듯이 발 빠른 과학기술 행정정책을 내 놓았고 더불어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산자부와 함께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임 정부가 수립한 긍정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승계해 발전시킨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오명 과기부장관은 진대제 정통부장관과 이희범 산자부장관과 함께 과기정책의 조율에 훌륭한 조율사 역할을 함 (사진: 연합뉴스, 출처: 공감코리아)

 

사실 노통이 삼고초려를 해 과기부 부총리로 기용한 오명 전 장관은 386세대나 야당성향의 인물이 아닙니다. 진대제 정통부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참여정부를 폄하하는 분들 중에는 회전문 인사라든가 노통의 인재풀이 좁았다고 비판하지만, 오명 과기부 부총리의 경우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분야의 드림팀과 효율적인 과학기술 행정정책 덕분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참여정부 출범 초인 2003년 세계 7위에서 노통의 임기 말년인 2007년 세계 4위로 도약을 하게 되죠. 꼭 이런 국제특허 출원건수뿐만 아니라 IT 경쟁력 지수라고 해서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이란 경제 분석기관에서 발표하는 IT 경쟁력 순위에서 2007년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료출처 링크)

 

뭐랄까 전임정부가 수립해 놓은 질 좋은 정책이란 밭에 성실하고 유능한 농부를 구해 정성껏 돌본 끝에 달콤하고 풍성한 과실을 얻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런 참여정부 시절의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다 DJ가 해 놓은 거에 숟가락만 올려놓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인터넷상의 게시판에 종종 들려오고는 하니까요. 그럼 한번 전임정부의 훌륭한 씨 뿌리기와 후속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만개한 정책결과가 후임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신다면 참여정부 시절의 성과에 대한 의미를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음의 연합뉴스 도표를 보시죠.

 

 

2007년 3위이던 한국의 IT 경쟁력이 이명박 대통령(이후 MB) 집권 후 불과 1년 만에 8위로, 그리고 2년 차엔 16위로 곤두박질 처지는 걸 보면, 전임자가 우량종자를 파종했다고 해서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집니다.

 

물론 2년 만에 IT 경쟁력이 3위에서 16위로 밀려났다고 해서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했나요? IT 경쟁력이 저 지경이 되어도 아마 MB 정부 말까지는 그럭저럭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저렇게 떨어지는 동안 세계 유수의 각국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이 기간 동안의 공백이 뼈아픈 결과로 우리 후손들 세대에 다가올 때가 분명히 오기는 올 겁니다.

 

물론 MB라고 해서 북한이나 중국, 또는 일본의 제5열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말아먹을 작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일국의 대통령으로 최선의 국가경영을 도모할 테죠. 그렇다면 저 짧은 기간에 왜 이런 심각한 IT 경쟁력의 후퇴가 관찰되는지 한번 보시죠.

 

MB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개발로 대권을 손에 넣은 정치인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생리… 즉 겉으로는 전시행정이나 짧은 임기 내 업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단체장들을 욕하면서도 정작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면 그것이 졸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높은 평가를 해주는 국민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몸소 체험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MB이니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토목사업 분야로 도박에 가까운 승부를 거는 것이겠죠.

 

국가 운영이 지도자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경직성 예산을 빼고 나면 그리 운영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강 사업이라고 둔갑을 한 한반도 운하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넉넉할 리가 없죠. 더군다나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니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국가 경쟁력이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정보화 예산)을 따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MB 집권 초반까지 IT 관련종사자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소위 ‘비지니스 프랜드리’라는 이미지가 제대로 작동을 한 거죠. 하지만, 집권 6개월이 채 안 돼서 이미 IT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관련 업계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관련 기사 링크), 2009년 정보화 예산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배정이 되자 (관련기사 링크) 드디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MB정부의 정체를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정보화 예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걷고 있는 동안 경쟁국들의 IT 예산규모는 3.3%의 성장을 보였죠. (관련기사 링크) 결국 그만큼 경쟁 대열에서 낙오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물론 MB 정부도 바보는 아니어서 올해 부처별 정보화 예산 배정은 2년간의 연속감소를 접고 소폭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그나마 다행이죠.

 

결국, 예산배정이란 돈의 문제가 국가의 각종 경쟁력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면 다른 한편 정부 여당의 IT 마인드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MB 정부는 노통의 참여정부와는 무조건 모든 분야에서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했죠. 거의 전면적인 반노 정책을 일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참 많은 정책적 실수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정보통신부의 해체입니다. 초고속통신망의 구축 및 관련 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을 포함한 정보산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무조건 노통과 반대로 간다는 정무적 판단 하나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 인력과 업무를 산산이 나눠놓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업무의 비효율과 복잡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고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이런 정무적 판단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언론의 자유나 사법부의 독립 같은 요소들이 우리나라 IT 경쟁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보시죠.

 

올해 3월에 국제경제포럼(WEF)에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자료 링크: The Global Technology Report 2009-2010) 쉽게 얘기하자면 각국의 정보통신이용 기술환경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2008년에 9위까지 올라섰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MB 정부 집권이래 2009년에 11위로 2단계 미끄러지더니 올해는 15위로 2년 만에 연속해서 6단계나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용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심란하죠. 기업의 인터넷 활용도나 국제 특허, IT 관련 수출은 1위를 차지했지만, 행정규제, 조세, 창업절차, 언론자유를 포함한 시장환경은 14위에서 43위로 수직낙하를 해 버린 겁니다. 더불어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수준 같은 정치규제 환경도 23위에서 38위로 떨어졌고요. (관련기사 링크: 규제, 언론통제 탓 'IT 강국' 명성에 먹칠)

………

뭐… 계속해서 국제 자료들을 들춰내 봐야 맘만 아픕니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

 

MB 정부가 저렇게 국내외에서 부정적이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깎아 먹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도 사실 하나입니다.

 

임기 중에 뭔가 그럴싸한 업적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그걸 지렛대 삼아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죠. 반면에 노통의 참여정부는 언론이나 시민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못했을망정 10년 이후의 우리 후세들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성격이 대조적인 두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제 자녀나 후세를 생각지 않고 당장 올해나 다음 해만 고려한다면 MB 정부도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짝 경기를 좋게 할 수는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녀나 손자 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라면 어떤 정부가 우리나라에 건강한 정책을 펼쳤는지는 제게는 아주 자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해 준 일부 시민들 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길게 보며 우리나라의 체력을 더 건강하게 길러주는 정책에 매진할 자리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콤플렉스로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갈라 토막을 내는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후임 정부로서 그 정책의 연속성을 지속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선거의 판세는 친노 대 친이로 갈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판세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기억력과 조사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이 서로 상반된 두 정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후손들의 미래까지 염려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