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진보 노무현, 그는 누구보다 앞서 성찰했다”

 

“당당한 진보 노무현, 그는 누구보다 앞서 성찰했다”
[인터뷰] 문재인 “진짜 참담한 건 盧의 가치를 깡그리 부정하는 행위”

(프레시안 / 윤태곤, 문재인 / 2010-05-22)

 

인권 변호사로 인생의 행로를 전환했을 때, 청와대에 입성할 때, 초유의 탄핵 사태를 겪었을 때, 퇴임해 봉하마을로 낙향했을 때, 검찰의 창에 밀려 대검청사까지 내몰렸을 때, 부산대학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았을 때, 경복궁 마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한 어색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까지…. 노무현 옆에는 항상 문재인이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다.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反)이명박 정서와 서거 1주기가 겹친 ‘노무현 열풍’에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친노벨트’까지 형성됐지만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 민심을 얻지 못했다.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다시 기회가 와도 잘할 수 없다”며 냉정하게 중심을 잡는 것도 문재인다웠다.

 

노무현재단 상임이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왜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고민을 했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은 “촛불을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 구시대적인 정치공학적 판단을 한 집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찾은 답이다. 촛불이 두려웠고 뿌리를 뽑기 위해선 배후를 도려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봉하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이야기다.

 

촛불 2년, 부엉이 바위의 비극 1년 만에 노무현은 반MB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참여정부의 성과와 가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니 그 심판의 적임자로 친노 세력이 선택되고 있다”면서 “결국 이 정부의 실정과 일방적 행태가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황우석 사태 등 노무현 정부의 고비 고비마다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던 문재인 전 실장은 지금도 비슷했다. ‘검찰을 너무 놓아버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고려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반은 중립성을 보장하고 반은 활용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에겐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진다. 그러나 늘 똑같은 답을 한다. “나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다.” 언론인터뷰를 좋아하지 않는 문재인 전 실장이 노 전 대통령 1주기를 맞아 최근 몇몇 언론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죽은 노무현 대 산 이명박’이 맞선 선거에서도 문재인은 얼굴을 내밀 생각이 없단다. 문재인답다.

 

그래도 민주당을 향해 “전국정당화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영남개혁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한 시간 남짓 인터뷰를 하는 동안 문 전 실장은 딱 한 번 얼굴을 붉혔다. “정말 신경질이 다 난다”고 말했다. 평소의 그답지 않은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와 군 기강 해이로 천안함 침몰이 벌어졌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매서웠지만 ‘우리 편’에 대한 냉정한 이야기도 절반이 넘었다. 다음은 지난 20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함께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

 

▲ 노 대통령 1주기를 이틀 앞둔 문재인은 분주했다. ⓒ 프레시안

“천안함 책임? 정말 신경질 난다”

 

◈ 천안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다.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진상발표가 나왔다.

 

북한 소행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지금까지 허둥지둥했다는 이야긴데. 설명이 말끔한 것 같지도 않다. 기습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흔적도 없이 들키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갔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부의 안보태세와 안보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닌가?

 

◈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과거 10년간 퍼주기, 대북 긴장감 이완 등이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참여정부를 돌이켜보면 국방예산 증가율이 이전 정부보다 더 높았다. 대양해군으로 편재나 해공군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참여정부 때는 단 한 건도 북한과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늘 훈풍이었던 것은 아니다. 마지막에 정상회담을 해서 항상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핵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시기가 많았다. 미국 네오콘의 영향력이 클 때라 제한적 북폭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관리가 잘됐다. 왜냐? 참여정부의 안보태세는 두 가지 지점에서 봐야 한다. 첫째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오히려 국방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지스함도 건조하고, 특히 해공군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력향상을 이뤘다. 둘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매뉴얼화 해서 철저하게 갖췄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방개혁을 거꾸로 다 돌렸고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까지 축소하지 않았나? 안보태세나 능력 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수의 장병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지, 과거 정부 책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말 신경질이 다 난다.

“진짜 참담한 것은 깡그리 가치를 부정당했던 것”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년이다. 어떤 느낌인가?

 

참여정부의 정책이 다 잘했다고 할 순 없다. 부동산 정책이나 대연정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자부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 생전의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 민심을 얻지 못했다. 개혁이란 국민들과 함께 가야 추동력을 얻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던 정책이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것도 실패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권이 항상 넘어갔다 찾아왔다 그러는 것인데, 진짜 참담했던 것은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가치들이 깡그리 부정당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참여정부 전반의 과정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행했던 것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말이다.

 

제대로 살펴보고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앞으로 진보개혁진영에 다시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잘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서거 전에는 오로지 ‘노무현 책임이다’ 그 한 마디로 다 덮어버리고, 서거하고 나니 반성과 성찰도 필요 없는 양 바뀌고 있다.

 

◈ 노 전 대통령 본인은 퇴임 후 재임기의 아쉬움에 대한 성찰, 진보의 미래에 대한 천착이 있었다. 지금 선거에 나선 이른바 친노 후보들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민했던 부분을 발현하고 있을까?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미래에 대한 우리 쪽 역량이 굉장히 미약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말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한 정치세력, 관료집단이 김 대통령의 진보성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현실적 한계로 뜻을 다 못 펼친 것도 허다할 것이다.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참모 중 일부 더 진보적인 사람이 있었겠지만, 장관 레벨쯤에서 보면 노 대통령만큼 진보적인 사람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성취는 다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진보적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와 서구나 북구 같은 복지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생전에 중도우파를 항상 강조했는데 그때만 해도 진보를 언급하면 ‘빨갱이다 좌파다’ 하면서 폄훼했을 때지만 노 대통령은 당당하게 진보적 지향을 천명했다. 여전히 친북좌파공세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지향 자체는 받아들여질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물론 퇴임 후 성찰도 노 대통령만큼 앞서간 사람이 없다. 아직 우린 멀었다. 하지만 (선거에서) 앞장서가는 분들이 끌어가면 역량이 축적되고 선거를 통해 다듬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진보적으로 끌고 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도대체 왜 그리 적대적일까 고민했었다”

 

▲ 이명박 대통령의 ‘표변’ 원인은 촛불인 것 같다는 문재인 전 실장. ⓒ 프레시안

 

◈ 2년 전 이 맘 때가 촛불 국면이었고 그 1년 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상관관계가 있을까?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두려움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지향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현 정부가 우리에게)왜 그리 적대적일까 생각을 해봤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도 적극 지원했고 당시 이 대통령도 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정권 교체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전직을 잘 모시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맨 처음부터 무슨 악의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촛불이라는 이 대통령 본인에게는 대단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구시대적인 정치공학적 판단과 사고를 한 집단들이 있는 것 같다. ‘촛불 배후가 노사모다’는 식의 곡해도 있었다. 답답한 것은 우리는 당시 야당에서도 떨어져 나온 상태였고 현실정치에 관여할 의사는 물론 능력도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촛불이 탄압의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MB의 아이콘은 노무현이다. 2007년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 쪽이 ‘노무현 대 이명박’의 구도를 만들어 성공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세력이 의도치 않게 또 ‘노무현 대 이명박’의 구도가 되어버렸다.

 

반MB의 상징을 노무현으로 만들고 친노세력의 영향력을 키워준 것도 아이러니컬하지만 현 정부다. 노 대통령 서거로 인해 그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게 된 측면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참여정부의 성과와 가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니 그 심판의 적임자로 친노 세력이 선택되는 두 가지 작용이 있는 것 같다. 결국, 이 정부의 실정과 일방적 행태가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충남 지사 후보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는 폐족이다’는 말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이른바 영남개혁진영은 괴멸되다시피 했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지지부진했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방선거 후보를 낸다 못 낸다 말까지 있었는데 김두관-김정길 후보가 선전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야당 연대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모범적이다.

 

지역주의라고들 하지만 이른바 PK 지역은 최근 5년간 한나라당 대 비한나라당의 각급 선거 득표율이 52대 48 정도다. 그 중 민주당 계열의 지지율은 꾸준히 30%대 이상이다.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면 물론 다수는 한나라당이겠지만 비한나라당 세력도 상당한 의석을 갖는 건강한 구조가 됐을 것이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이 지역 민심이 (한나라당 일색으로) 그렇진 않다.

 

이른바 영남개혁세력이 지리멸렬해진 것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과 운동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노 대통령도 탈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균열이 생기면서 친노라고 하는 정치세력이 설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유력 정치인이 무소속인 것도 그런 이유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내부 개혁하고 환골탈태하고 이탈한 영남 개혁세력, 친노세력을 흡수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전국정당화에 대한 노력이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영남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데 나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 여러 곳에 야당 단일화가 됐다지만 부산 김정길 후보는 진보신당 김석준 후보도 큰 결단을 내려서 진보신당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야 5당 단일후보가 됐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부산·경남은 야권 연대가 더 용이하다 할까 역사성이 있다. 한나라당이라는 강고한 제1당에 맞서기 위해 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른바 대의로만 움직여야 한다면 여기는 진보정당의 세가 강한 지역이 있다. 이번에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는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후보로 나서고 울산은 김창현 후보가 나서는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

“‘너무 놓아버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 검찰이 다시 화두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오래 지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인가.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의 위상과 신뢰가 얼마나 높았나? 그리고 정치적 중립도 보장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무슨 특별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욕심만 안 부렸을 뿐이다. 이런 부분이 오래 지속되야 문화로 굳게 자리 잡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서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 중립성 보장도 좋지만, 오히려 검찰을 너무 ‘놓아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의 검찰 통제뿐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보다 오히려 더 세게 나가고 한 술 더 뜨는 사례도 엿보인다.

 

그런 지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놓아버렸다니? 그런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반만 중립성을 보장하고 반은 활용했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아쉬운 것은 중립을 보장받은 검찰이 특권을 놓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 특권 구조를 깨는 점은 제대로 못 했다. 물론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쉽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유로 인해 공수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생긴다면, 그 책임자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외려 검찰보다 더한 무기를 청와대 손에 쥐여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제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펼쳐지기 전에 단정하는 것도 섣부르다. 검찰권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좀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을 다 움켜진 곳이 세상에 없다. 앞으로 검찰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소독점권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공수처를 강구 해볼 만하다. 물론 얼마나 (현 집권세력이) 진정성이 있는 진 모르겠다. 선거시기에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다.

 

◈ 노 전 대통령 1주기가 마무리되면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 같다. 지난 재보선엔 얼굴을 안 비쳤는데 이번엔 선거를 도와 볼 의향이 있나?

 

나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나. 권하고 설득하고 그럴 순 있겠지만, 그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히면 또 그 생각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521004130§ion=01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