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나의조국

LH 투기 사태, 1970년대부터 이어진 투기 범죄 끊어내야 [박병일의 Flash Talk]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21.03.15. 09:53:12 국토의 면적은 작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다 보니 이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집권세력의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눈물겹다. 예컨대, 조선이 처음 건국되어 한양(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았을 때, 전체 면적은 약 500결(結)이었는데, 이는 약 10만 명 정도가 살기에 적합한 크기였다고 한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고려조(高麗朝)까지만 해도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개경의 집값은 시세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고려인들이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듯하나, 이..

부동산 2021. 3. 15. 10:43

LH 땅투기, 6년 전 박근혜정부 때 막을 수 있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21. 03. 13. 08:41 기획재정부가 2015년 추진한 LH 기능조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6년 전 기획재정부의 개혁안이 무산된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LH의 개발사업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2015년 마련됐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기재부는 2015년 5월 부처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기능조정안)을 내놨다. LH에 대해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합하는 주택공급사업을 대폭 줄이고, 신도시·택지 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새롭..

부동산 2021. 3. 13. 14:57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 '농지 소유'..."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한국일보 입력2021.03.12. 오전 11:01 손효숙 기자 한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주장 "국회의원이 농지 다량 소유 자체가 불법의 소지" "국회의장 직속 조사위 필요...감사관실 주도해야" 원본보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겸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이전부터 제안을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전부터 계속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2021. 3. 12. 16:11

LH 투기 사태, 불로소득 환수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무대책' 주택 공급 정책, 투기만 낳을 뿐 조정흔 감정평가사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21.03.10. 15:08:41 최종수정 2021.03.10. 15:25:02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발표한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 일대에 100억 원대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손발의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보상이나 대토보상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이다. 이번 사..

부동산 2021. 3. 11. 15:50

금리·공시가·보유세 다 오른다.."3~5월이 집값 변곡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2021. 03. 11. 14:00 수정 2021. 03. 11. 14:2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약 석 달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101.0)보다 4.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 지수가 1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석 달 만으로 '매수자 많음' 시장이 '매도자 많음'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로 가격 부담에 따른 피로감에 관망세로 접어든 시장과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부동산 2021. 3. 11. 15:43

부동산 투기 공무원 일망타진하는 확실한 방법 [농사꾼이 본 LH직원 투기] 가짜 농사꾼 68만 명 추정...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활용하라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1.03.10 12:26l최종 업데이트 21.03.10 13:15l 글: 정화려(ccpr) 그래픽: 고정미(yeandu)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봅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지시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2008년의 명단, 2008년의 좌절 개선안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였습니다. 개선안이 마무리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고, 2008년 10월. 대한민국 공직사회 ..

부동산 2021. 3. 10. 15:19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시장교란 부당이득 최대5배 환수(종합2보) 연합뉴스. 박용주 입력 2021. 03. 07. 13:28 수정 2021. 03. 07. 19:07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진행"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대국민 호소문 발표 LH직원 투기의혹 지역 공사 한창…농지엔 나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또한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대책..

부동산 2021. 3. 8. 16:43

전직 이사도우미가 쓴 꿀팁 정리글 이제부턴정말공부뿐이야추천 0조회 71421.03.06 16:37 #3~4달전 (집 부동산에 내놓기) 1.매매인 경우: 주변 시세 확인하고 내놓아야겠죠.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의 시세 확인은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http://rt.molit.go.kr/pre.html) 2. 임차(월세,전세)인 경우: 집주인한테 이사 이야기하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라고 미리 말해둬야해요 이사 한달전에 급하게 말하면 보증금이나, 전세 빼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다음 사람 들어올때까지 못빼준다고 하는 경우 많이 봤으니 최소 3~4달전에는 말해주는게 좋습니다. #2~3달전 (본격적인 짐정리) 1. 필요없는 묵은짐, 가구, 가전등을 미리미..

부동산 2021. 3. 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