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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하지마”···세계 각국 보안 우려에 전방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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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3. 2.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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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하지마”···세계 각국 보안 우려에 전방위 규제

김은성 기자입력 2023. 2. 28. 12:28수정 2023. 2. 28. 12:32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정보 유출 우려에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캐나다와 일본 정부도 틱톡을 잇따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매체 내셔널 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연방 정부가 공무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보책임자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 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도 틱톡의 개인 정보 보안 위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틱톡은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 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23일 집행위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지 4일 만이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내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지침은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틱톡의 위협 대처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방부와 국무부 등 틱톡 삭제가 이미 시행 중인 기관들처럼 나머지 연방기관들도 30일 내 틱톡을 삭제하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에 이에 대한 시행명령을 60일 안에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 후 일부 연방기관과 주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3일 “사이버 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틱톡과 관련해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기 중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이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틱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은 “틱톡 금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틱톡을 쓰는 수백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에 맞서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써달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2016년 중국 개발사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플랫폼으로 30억명 가량이 쓰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유출 우려를 이유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규제에 나섰지만, 세계 앱 다운로드 1위(2022년 기준)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다. 세계 각국의 우려에 틱톡은 다음달 최고경영자인 저우서즈가 미국 청문회에 참석해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콘텐츠 알고리즘 감독권 제공 등의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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